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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윤석열 대통령에 업무보고…5대 핵심과제 추진
    법무부, 윤석열 대통령에 업무보고…5대 핵심과제 추진
    법무부는 검찰의 범죄정보 수집능력 회복, 부패수사 인프라 확충, 주요 청 범죄수익환수부·환수팀 설치 등을 추진한다. 금융·증권, 공정거래, 조세 분야 등 경제범죄 엄단, 서민·다중 피해 대규모 민생범죄 엄정 대응 등에도 나선다. 수사준칙을 개정하고 검·경 책임수사시스템 정비 협의회도 운영한다. 직접수사를 제한한 검찰청 직제정비, 형사부 분장사무 복원 등...
    2022-07-26 11:54
  • 문재인 정부서 축소됐던 대검 수정관실, 부활 수순
    문재인 정부서 축소됐던 대검 수정관실, 부활 수순
    한 장관은 인사청문회 당시 “대검의 수사정보 수집 부서를 폐지하면 부패·경제범죄 등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이 형해화될 수 있다”며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하면 대검 정보 수집 부서의 순기능을 살리면서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바람직한 조직개편 및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보겠다”고 서면 답변했다. 6급 이하 검찰 수사관 인사에서는 5명...
    2022-07-18 14:49
  • 한동훈 직속 인사관리단 논란…법무부 “위법이라면 지난 정부도 위법” 반박
    한동훈 직속 인사관리단 논란…법무부 “위법이라면 지난 정부도 위법” 반박
    법무부는 25일 ‘인사정보관리단 설치 관련 설명자료’를 내고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하는 것은 대통령의 ‘법의 지배’ 강조와 대통령실의 권한 내려놓기 차원에서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는 대통령의 결단에 따라 이뤄진 조치”라며 이 같이 밝혔다. 구체적 운영방안도 공개했다. 우선 인사정보관리단장은 비검찰‧비법무부 출신의 직업공무원(인사 분야...
    2022-05-25 14:07
  • '법무부 인사검증' 논란…野 "검찰친위 쿠데타" vs 與 "상호균형 원칙"
    '법무부 인사검증' 논란…野 "검찰친위 쿠데타" vs 與 "상호균형 원칙"
    '법무부 인사검증 논란' 여야 공방전 민주 "모든 국가권력 검찰이 독식"국힘 "왜 민정수석 폐지했는지 생각해보라" 여야는 25일 법무부 산하 공직자 인사 검증을 위한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을 두고 충돌했다. 민주당이 "검찰공화국을 만들겠다는 의도"라고 반발하자 국민의힘은 "상호 견제와 균형 원칙"이라고 맞섰다. ◇민주...
    2022-05-25 11:53
  • [종합] 민정수석 업무까지 맡는 법무부…'검찰공화국' 우려
    [종합] 민정수석 업무까지 맡는 법무부…'검찰공화국' 우려
    그간 인사검증 기능을 담당하던 대통령 비서실 산하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관련 업무를 법무부에 이관한다. 일각에서는 법무부 권한이 비대해져 검찰공화국으로 귀결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법무부는 24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법무부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령안은 인사정보관리단장과 단장을 보좌할 인사정보 1ㆍ2 담당관...
    2022-05-24 14:31
  • [상보] 민정수석실 인사검증 법무부가…법무부 ‘공직자 인사검증’ 조직 신설
    [상보] 민정수석실 인사검증 법무부가…법무부 ‘공직자 인사검증’ 조직 신설
    법무부가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인사 정보의 수집‧관리 사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인사정보관리단장을 신설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내세웠던 ‘민정수석실 폐지’ 공약의 일환이다. 24일 법무부는 인사정보관리단장과 1·2 담당관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0명을 증원하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2022-05-24 09:43
  • [스페셜리포트] ③ '논란의 중심' 공수처, 위기를 딛고 일어나려면
    [스페셜리포트] ③ '논란의 중심' 공수처, 위기를 딛고 일어나려면
    윤 당선인은 해당 조항이 공수처의 우월적·독점적 지위를 규정한다며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해당 조항을 공수처장이 자의적으로 행사할 수 있고 수사개시 여부 회신 조항은 불명확하며 통보기한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로 문제를 제기한다. 반면 공수처는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견제라는 기능을 제대로 하고 독립적인 역할을...
    2022-04-10 15:36
  • [이슈크래커] “6750명 목숨값으로 치르는 축제”…손흥민 동료 케인, 카타르월드컵 공개 저격
    [이슈크래커] “6750명 목숨값으로 치르는 축제”…손흥민 동료 케인, 카타르월드컵 공개 저격
    월드컵 준비 과정에서 터져 나오는 인명 사고에 대해 별도의 통계를 수집하지도, 공개하지도 않는다. 자국의 월드컵을 위해 타국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상황에도 그저 침묵하고 있을 뿐이다. 국제단체, 수년째 비판하지만...나아지지 않는 근로 환경 국제단체 역시 오래전부터 비판을 이어왔다. 2015년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은 “카타르에서 월드컵 경기장을...
    2022-03-25 15:30
  • 윤석열 ‘민정수석 폐지’ 따른 인사검증 혼선…靑 “불쾌”
    윤석열 ‘민정수석 폐지’ 따른 인사검증 혼선…靑 “불쾌”
    하지만 같은 날 윤 당선인 측근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MBC라디오에서 “법률 보좌·인사 검증·여론 수집 기능을 할 부서는 비서관실을 만든다”고 다른 목소리를 냈다. 권 의원은 민정수석 폐지 이유에 대해 “정권 보위부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며 “문재인 정권에서도 (민정수석실을 통해) 검경 사정기관 위에 군림했고 범죄정보 수집이나 공작을 통해 정치보복을...
    2022-03-15 15:29
  • '감시받지 않는 감시자'...윤석열 당선인, 민정수석 폐지 꺼낸 이유
    '감시받지 않는 감시자'...윤석열 당선인, 민정수석 폐지 꺼낸 이유
    공식 이름은 경찰청 형사국 조사과지만, 종로구 사직동 내에서 비밀리에 정보를 수집하고 사찰해 ‘사직동팀’으로 불렸다. 과거 법무비서관실 직속으로 있었으나 민정수석실로 이동해 2000년 10월 폐지됐다. 1999년 당시 외화밀반출 혐의를 받던 신동아그룹 최순영 회장 부인 이형자씨가 남편 구명을 위해 고위층 인사에게 ‘옷로비’를 했고 이 사건을 사직동팀에서...
    2022-03-14 15:51
  • 윤석열 "민정수석실 폐지…국민신상털기·뒷조사 청산"
    윤석열 "민정수석실 폐지…국민신상털기·뒷조사 청산"
    공식 이름은 경찰청 형사국 조사과지만, 종로구 사직동 내에서 비밀리에 정보를 수집하고 사찰했다. 과거 법무비서관실 직속으로 있었으나 민정수석실로 이동해 2000년 10월 폐지됐다. 앞서 윤 당선인은 공약을 통해 재임 기간 검찰과 경찰에 대한 수사 관여를 일절 하지 않겠다며 민정수석실 폐지를 약속한 바 있다. 청와대 해체와 수석비서관 폐지 등 제왕적...
    2022-03-14 13:26
  •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폐지…수사‧검증 기능 이원화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폐지…수사‧검증 기능 이원화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수정관실)'이 폐지된다. 또, 수사정보에서 수집과 검증 기능을 이원화하기로 했다. 2일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포‧시행일자는 8일이다. 이번 개정으로 수정관실은 ‘정보관리담당관실’로 개편된다. 지금까지는 수사정보 수집과 관리, 분석...
    2022-03-02 15:33
  • 공수처, 출범 후 첫 인사 단행…'정치 편향 논란' 사건조사분석관실 폐지
    공수처, 출범 후 첫 인사 단행…'정치 편향 논란' 사건조사분석관실 폐지
    잇따른 정치 편향 논란 해결 위한 것으로 해석다음달 사건사무규칙 시행…매년 2월 정기 인사 예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건조사분석관실을 폐지한다. 공수처는 21일 이러한 내용의 수사처 검사 인사이동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공수처 출범 후 처음 이뤄지는 것이다. 공수처의 사건조사분석관실 폐지는 잇따른 공수처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2022-02-21 09:36
  • [종합] 박범계 “공수처 수사 노하우‧자문, 인력 파견도 검토할 것”
    [종합] 박범계 “공수처 수사 노하우‧자문, 인력 파견도 검토할 것”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폐지에 대해서는 “수집과 검증을 완전히 분리하는 방향으로 재설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검찰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누군가를 협박하거나 공포심을 심거나 사적 활용하는 목적으로 하지 않고 해서도 안 되며 오로지 수사를 위해서여야만 한다”며 “그러한 측면에서 정보의 적정성, 질 등을 잘 검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2021-12-29 15:27
  • [데스크칼럼] 공수레 공수처
    [데스크칼럼] 공수레 공수처
    대검 감찰부가 감찰을 이유로 대변인 공용폰을 임의 제출받아 포렌식했고, 공수처가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해 이를 가져가 위법 증거 수집 비판을 받았다. 공수처는 적법한 절차라고 부인했지만 어설픈 해명에 불과했다. 언론인‧정치인과 일반인 등에 대한 통신기록 조회로 인한 사찰 논란도 뜨겁다. 공수처는 논란이 불거진 지 2주 만에 유감을 표명했지만 수사상...
    2021-12-28 06:00
  • 54년간 무료 결혼식 지원한 백낙삼 씨 'LG 의인상'
    54년간 무료 결혼식 지원한 백낙삼 씨 'LG 의인상'
    폐품 수집 봉사를 이어가고 있다. 박 씨는 “어릴 적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 공부를 제대로 못 했던 게 아쉬워 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기부금을 전달하고 있는데, 최근엔 장학금을 지원해준 대학생이 행정고시에 합격해 내 일처럼 기뻤던 적이 있다”라며 “할 수 있는 데까지 폐지도 계속 줍고 기부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브레이크가 풀려 돌진하던 차량을...
    2021-11-30 11:00
  • [가상자산 어디로 가나] 내년 과세 방침…거래소, 거래명세서 제출 요구에 난색
    [가상자산 어디로 가나] 내년 과세 방침…거래소, 거래명세서 제출 요구에 난색
    국세청 관계자는 “과세자료 수집을 위해 소득세법상 거래소에서 가지고 있는 거래자료에 대해 거래명세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며 “거래자료 명세서 서식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거래소에서는 난색을 표하는 분위기다. 거래소에서 고객을 특정해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개인정보 문제가 불거지고, 거래소 간 거래...
    2021-11-02 05:00
  • 대한상의,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 완화 등 '40개 입법과제' 의견서 제출
    대한상의,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 완화 등 '40개 입법과제' 의견서 제출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율주행촉진법’ 개정안의 입법도 요청했다. 상의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산업구조 전환이 불가피한 만큼 공급과잉, 신산업 진출에 한정한 사업재편 지원대상에 탄소중립 추진을 포함하는 '기업활력법' 개정안 통과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자원재활용 확대를 위해 인체 폐지방 재활용을 허용하는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안...
    2021-11-01 12:00
  • 자율주행ㆍ원격교육 국가기술자격 종목 신설
    자율주행ㆍ원격교육 국가기술자격 종목 신설
    개정 규칙을 보면 자율주행에 필요한 공간 정보의 수집, 가공, 분석 등의 직무에 해당하는 '공간정보융합 산업기사'와 '공간정보융합 기능사' 자격 종목이 새로 만들어 졌다. 코로나19 이후 원격교육의 활성화로 관심과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러닝운영관리사' 자격도 신설됐다. 신설 종목의 시험과 자격증 취득은 2023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산업현장에서...
    2021-08-24 14:12
  • [랜선핫이슈] 2살 아기 구한 초등학생 남매·오산 미군 또 노 마스크 파티·서울시교육청 학생 속옷 규정 폐지
    [랜선핫이슈] 2살 아기 구한 초등학생 남매·오산 미군 또 노 마스크 파티·서울시교육청 학생 속옷 규정 폐지
    주한미군 측은 이번 노 마스크 파티를 두고 “오산 기지에서 벌어졌다는 일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관련 정보를 수집 중”이라며 “모든 구성원이 기지 안팎에서 모든 주한미군 규정과 보건 방호태세 방역 조치를 준수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대. “이게 아직도 있었다고?”서울 중·고교 양말·속옷 제한 교칙 개정·삭제 권고 앞으로 서울시 내 학교에서는...
    2021-08-24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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