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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서 논의 멈춘 고준위방폐장 설치...與 "특별법 하루빨리 통과돼야"
    국회서 논의 멈춘 고준위방폐장 설치...與 "특별법 하루빨리 통과돼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이인선·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이하 특별법)의 신속한 통과를 21일 촉구했다. 다가오는 2030년부터 한빛원전 등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의 용량 포화가 차례대로 도래하는 만큼, 하루빨리 고준위 방폐장 건설에 착수해야 한단 게 이들의 주장이다....
    2023-06-21 12:25
  • 추경호 "빠르고 강한 경제 반등 위해 수출·투자 활성화 총력"
    추경호 "빠르고 강한 경제 반등 위해 수출·투자 활성화 총력"
    이날 회의 논의 안건인 순환경제 활성화를 통한 산업 신성장 전략에 대해 추 부총리는 "폐기물의 순환이용 등 순환경제는 탄소중립 달성의 핵심수단이자 새로운 성장모델로 주목받고 있다"며 "특히 철강, 석유화학 등 주요 산업에서 순환경제 역량이 수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순환경제를 우리 산업에...
    2023-06-21 08:28
  • 에코크레이션, 환경부 열분해시설 설치검사 국내 첫 통과
    에코크레이션, 환경부 열분해시설 설치검사 국내 첫 통과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말 열분해 방식으로 열분해유 등을 생산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재활용시설인 열분해 시설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설치·검사 및 관리 기준 등을 신설한 바 있다. 기존에는 소각 시설 범위 내 열분해 소각시설로 구분되던 것을 열분해 활성화 차원에서 재활용 시설 범위 열분해 시설로 별도 분류하도록...
    2023-06-14 15:27
  • 유전자변형 주키니호박 논란에 '화들짝'…종자 수입 절차 강화
    유전자변형 주키니호박 논란에 '화들짝'…종자 수입 절차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며 "미승인 LMO 유통 방지를 위해 국민께서도 외국산 종자·묘목 등 재식용 식물은 반드시 검역 신고를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국립종자원은 올해 3월 미승인 LMO 주키니 호박 종자 유통으로 피해를 본 503곳 농가에 22억5600만 원, 28개 도매시장, 양성농가 폐기물 처리에는 5억5100만 원 등 총 28억7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2023-06-10 08:00
  • KTL, 환경부 장관 표창 수상…"폐기물 처리시설 안정화·개선 기여"
    KTL, 환경부 장관 표창 수상…"폐기물 처리시설 안정화·개선 기여"
    KTL은 1997년부터 현재까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국내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설치와 정기 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 2월에는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폐기물 매립시설 검사기관으로 신규 지정됐다. 이에 폐기물 처리시설 전 분야에 대한 검사업무가 원스톱으로 가능해져 기업 편의성 제고에도 앞장서고 있다. 이와 함께 27여 년간...
    2023-06-07 11:14
  • SK에코플랜트 자회사 테스,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기술력 글로벌서 인정받았다
    SK에코플랜트 자회사 테스,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기술력 글로벌서 인정받았다
    테스는 전기차 폐배터리 및 전기∙전자폐기물(E-waste) 리사이클링 전문기업이다. ‘SEAL 지속가능 비즈니스 어워즈’는 미국 소재 비영리 환경 단체인 SEAL(Sustainability, Environmental Achievement and Leadership)에서 주관 및 수여하는 상이다. 지난 2017년부터 매년 지속가능 미래를 위한 가치 창출 및 환경 발전을 주도하는 서비스, 제품, 혁신기술 등 각...
    2023-06-04 10:45
  • 서울 과학실 내 ‘수은’ 함유된 폐기물 모두 사라진다
    서울 과학실 내 ‘수은’ 함유된 폐기물 모두 사라진다
    수은함유 폐기물은 지난해 11월 29일 시행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새롭게 지정폐기물로 규정됐다. 수은은 상온에서 액체상태로 존재하는 유일한 금속이다. 독성이 강해 우리나라는 미나마타협약에 따라 수은을 함유한 제품의 제조와 사용을 규제하고 있다. 환경부와 교육부는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수은 함유 교구의 사용을 금지한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2023-05-24 12:00
  • 중구, 3년 연속 생활쓰레기 감량 ‘최우수’…비법은?
    중구, 3년 연속 생활쓰레기 감량 ‘최우수’…비법은?
    지난해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1일 300kg 이상의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민간업체와 계약해 자체처리하고,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중구는 앞으로도 생활 쓰레기 감량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재활용품의 자원순환은 늘려나가 후손들에게 살기 좋은 환경을 물려주겠다”고 밝혔다.
    2023-05-21 10:46
  • 60㎡ 이하 소형주택 '학교용지부담금' 면제...23개 부담금 개선 추진
    60㎡ 이하 소형주택 '학교용지부담금' 면제...23개 부담금 개선 추진
    재활용이 가능함에도 재활용하지 않는 폐기물을 소각‧매립 방법으로 처분하는 자에게 부담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도 개선된다. 매출액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요율 차등구간(2단계)이 과소하고, 생활폐기물(1kg당 15원)과 유사함에도 사업장에 있다는 이유로 사업장 비배출 시설계 폐기물에는 높은 요율(1kg당 25원)을 적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영세 사업자의...
    2023-05-17 07:30
  • 가축분뇨·음식물쓰레기 동시 해결…정부·현대건설, 321억 들여 바이오가스 에너지 시설 짓는다
    가축분뇨·음식물쓰레기 동시 해결…정부·현대건설, 321억 들여 바이오가스 에너지 시설 짓는다
    이번 업무협약은 가축분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고농도 가축분뇨를 투입해 에너지원을 생산하는 독자적 기술개발과 실증연구를 위해 마련됐다. 바이오가스는 하수 찌꺼기, 분뇨, 가축분뇨, 음식물류 폐기물, 동·식물성 잔재물 등 유기성 폐자원이 공기가 없는 상태에서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면서 생성되는 가스를 말한다. 도시가스 공급, 발전, 난방...
    2023-05-02 12:00
  • 가축분뇨·음식쓰레기 바이오가스로…2050년 80% 의무 생산
    가축분뇨·음식쓰레기 바이오가스로…2050년 80% 의무 생산
    민간 의무 생산자에는 돼지 사육두수 2만 마리 이상인 가축분뇨 배출자,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을 받은 처리용량 100톤/일 이상의 가축분뇨 처리시설, 배출량이 연간 1000톤 이상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포함된다. 구체적인 민간 의무생 산자는 민간 생산목표제 시행 1년 전인 2025년부터 매년 환경부 장관이 지정해 고시한다. 의무 생산자가 생산 목표를...
    2023-04-27 12:44
  • 미래차 전환 특별법 산자위 소위 문턱 못 넘어...갈 길 먼 국회
    미래차 전환 특별법 산자위 소위 문턱 못 넘어...갈 길 먼 국회
    풍력 활성화·고준위 폐기물 관리 법안 의결도 미뤄져 미래자동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미래차 육성 특별법이 25일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오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미래자동차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등을 논의했지만, 일독만 하고 다음 소위에서 최종 심의하기로 했다....
    2023-04-25 15:18
  • [혁신 로펌 열전]① 국내 최초·유일…세종 프로젝트·에너지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국내 최초·유일…세종 프로젝트·에너지그룹
    류 변호사는 “근래 주목받고 있는 탄소배출권, 폐기물, 배터리 등 에너지 유관 분야의 밸류체인에 관한 자문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면서 “사업성 검토, 사업 개발, 인‧허가 지원, 주기기구매계약, 건설공사계약, 관리운영계약 등 사업서류 작성과 협상, 민원‧분쟁 및 소송 대응, PF를 통한 자금조달 등에 대해 종합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2023-04-21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0일 ~ 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0일 ~ 14일)
    함유폐기물 신속 처리 방안 추진 △수상태양광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재생에너지 행사 개최 12일(수) △환경부 장관 14:00 IPCC 포럼 참석(서울), 17:00 도시침수 대응 업무협약(서울) △환경부 차관 10:00 녹색산업 관련기업 방문 △이삭물수세미 추출물, 염증 및 가려움증 완화 효과 확인 △인공지능·가상모형을 활용, 도시침수 선제 대응한다 13일(목)...
    2023-04-09 08:39
  • 밀집ㆍ와이즈AIㆍ렉시냅틱스 등…3월 누적 스타트업 투자 유치 3427억
    밀집ㆍ와이즈AIㆍ렉시냅틱스 등…3월 누적 스타트업 투자 유치 3427억
    △미네로 스타트업 미네로는 배터리 소재 재활용 기업 성일하이텍과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의 자원순환 및 재활용에 대한 사업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고, 10억 원의 투자를 받았다. 이에 따라 미네로는 성일하이텍이 필요로 하는 폐수, 폐기물 재활용 및 자원화 기술들을 개발하고 상용화하는 데 앞장서게 된다.
    2023-04-08 07:00
  • BGF리테일, 편의점 폐전자제품 재활용 나선다
    BGF리테일, 편의점 폐전자제품 재활용 나선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전국 1만7000여 CU에서 수명을 다한 폐전자제품에 대해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유해 물질의 안전한 처리와 소재별 재활용 및 재자원화를 진행하게 된다. 회수 및 재활용 대상은 CU에서 발생하는 폐기 온장고, 온수기, 전자레인지 등이다. BGF리테일이 CU에서 철수한 폐전자제품에 대한 수거를 요청하면 E-순환거버넌스가 지정된 장소로...
    2023-04-07 08:42
  • [특징주] 한창, 플라스틱 ‘게임체인저’ 도시유전 열분해유 기대감에 강세
    [특징주] 한창, 플라스틱 ‘게임체인저’ 도시유전 열분해유 기대감에 강세
    앞서 정부는 순환경제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지난해 11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시행을 통해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화학제품 원료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열분해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을 마련했다. 한창은 전라남도 진도군에 설립한 폐플라스틱 열분해 플랜트 공장의 준공허가를 2월 완료했다. 진도 열분해 공장에는 자회사 한창그린홀딩스의...
    2023-04-04 10:39
  • 대상, 투자계획 수립 시 환경 우선순위 반영
    대상, 투자계획 수립 시 환경 우선순위 반영
    기후변화를 포함한 주요 환경 이슈의 위험과 기회 요인을 식별·평가하기 위해 연간 투자계획 수립 시 사업장별 전체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을 환경 관련 투자에 우선순위로 반영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모든 투자 항목에 자원(에너지, 용수, 폐기물 배출)의 효율과 온실가스 저감을 반영해 의사결정을 진행하고 있다. 대상은 환경 및 안전관리를 위해 환경경영조직...
    2023-03-30 06:00
  • 아파트 관리소장 갑질, 법으론 못 막는다
    아파트 관리소장 갑질, 법으론 못 막는다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관리소장의 갑질은 대표적인 법 사각지대다. 유사 사례도 끊이지 않는다. 이달에는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70대 경비원이 관리소장의 갑질을 폭로하는 유서를 남긴 채 극단 선택했다. 동료 경비원들은 관리소장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2021년엔 강원 원주시와 전남 여수시에서 관리소장의 갑질이 문제가 됐다. 여수 사례의 경우, 관리소장의...
    2023-03-21 11:11
  • 상용근로자 3명 중 1명 '초과근로'…주 52시간 초과는 1.5%
    상용근로자 3명 중 1명 '초과근로'…주 52시간 초과는 1.5%
    광업(40.6시간)과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40.2시간), 제조업(39.4시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교육서비스업(31.3시간), 숙박 및 음식점업(33.7시간) 등은 상대적으로 짧았다. 제조업의 경우, 중분류별로 펄프·종이·종이제품 제조업(41.6시간), 고무·플라스틱제품 제조업(40.9시간) 등의 근로시간이 길었다. 노동연은 “정부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2023-03-2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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