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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치 보지 마" 서울시, 무용지물 '출산·육아' 칼 빼들었다
    "눈치 보지 마" 서울시, 무용지물 '출산·육아' 칼 빼들었다
    이정미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주무관은 “법적으로 육아휴직은 무급이 원칙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경제적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부분이 있어 강제가 어렵다”며 “이번 정책은 인식 전환이 목적이고, 제도 취지를 살리기 위해 앞으로 법 개정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주 15~35시간 근무) 제도를 사용하도록 연 1회...
    2023-06-01 16:58
  • 스토킹범죄 엄정대응‧여검사 발탁…검찰 양성평등 정책 1년
    스토킹범죄 엄정대응‧여검사 발탁…검찰 양성평등 정책 1년
    또 영상물 및 범행에 제공된 휴대전화는 원칙적으로 몰수하는 등 2차 피해 방지 조치도 강화했다. 양성평등 정책 실현을 위해 여성 검사 비율도 늘렸다. 지난해 하반기 인사 결과 대검에서 근무하는 전체 고검 검사급 검사 46명 중 여성이 14명(30.4%)으로 역대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대검 공판송무부장을 비롯해, 형사부 선임연구관‧정보통신과장‧마약과장 등...
    2023-05-29 12:00
  • [CEO칼럼]‘스타트업 복수의결권’ 보완할 데 많다
    [CEO칼럼]‘스타트업 복수의결권’ 보완할 데 많다
    2021년 9월 고등법원은 ‘주주 간 계약을 했더라도 사전동의권은 주주 평등 원칙에 반해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어져 온 투자 관행에 제동이 걸리나 싶었지만 아직은 사전동의권을 중심으로 한 스타트업 거버넌스에 큰 변화의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아직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기는 하지만, 주주 평등이라는 상법의 대원칙에 비춰봤을 때 앞으로 투자자의...
    2023-05-25 05:00
  • 이정식 고용장관 “특정 노조 기득권만 강화될 것”...'노란봉투법' 거부권 건의 예고
    이정식 고용장관 “특정 노조 기득권만 강화될 것”...'노란봉투법' 거부권 건의 예고
    특히 “개정안과 같이 노동조합이라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에 예외를 둔다면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더 보호하는 불합리가 발생하고, 불법행위자에게 특권을 주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이 장관은 “노동정책을 총괄하고 법을 집행하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는 개정안이 갖고 있는 여러 법리상의 문제와 노동현장에 가져올 큰 파장과...
    2023-05-24 13:51
  • [전문] 尹-트뤼도 공동성명 "경제안보 대화 출범, 핵심광물 MOU"
    [전문] 尹-트뤼도 공동성명 "경제안보 대화 출범, 핵심광물 MOU"
    오늘 회담은 그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이행 과정에서 성취한 주요 진전사항을 점검하고, 양 국민에게 더 밝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양국 협력 관계의 진전과 심화 방안을 논의하는 기회가 되었다.보다 평화롭고, 민주적이며, 정의로운 세상을 위한 연대 강화 우리는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 민주주의, 자유, 인권 및 양성평등을 증진하고...
    2023-05-17 18:36
  • 법정상속분 정한 ‘유류분’ 46년 만에 사라질까…헌재 공개변론
    법정상속분 정한 ‘유류분’ 46년 만에 사라질까…헌재 공개변론
    현 교수는 “유류분 부족액 상당의 가액을 반환하도록 해도 유류분 제도의 입법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음에도, 유류분의 반환 범위를 규정한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원물반환을 원칙으로 삼고 있고 판례도 ‘물권적 구성’을 택해 수증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꼬집었다. 1977년 女權 신장위해 도입…‘故 구하라 사건’ 계기로 개정요구...
    2023-05-17 16:32
  • 재건축으로 ‘1+1 분양’ 2주택자…법원 "종부세 중과 정당"
    재건축으로 ‘1+1 분양’ 2주택자…법원 "종부세 중과 정당"
    과잉금지원칙과 조세평등주의를 위반한 것이고, 헌법상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혼인으로 2주택자가 된 것이 아니고, 혼인 생활 중 우연한 사정에 의해 2주택자가 된 것”이라며 “혼인 생활의 해소에 따른 세제상의 이익까지 고려해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 당시 종부세 상향은 부의...
    2023-05-14 09:00
  • "제사는 장남이" 원칙 역사 속으로…허물어지는 '차별의 벽'
    "제사는 장남이" 원칙 역사 속으로…허물어지는 '차별의 벽'
    이어 현대사회 제사에서 남성 중심의 가계계승 의미가 상당 부분 퇴색한 점, 헌법상 개인의 존엄 및 양성평등의 이념과 조화돼야 한다는 점 등을 짚었다. 당초 200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김영란 전 대법관은 “장자 우선의 원칙은 현대사회에서 합리적인 기준이 될 수 없는 성별 및 연령을 기준으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차별을 두는 것”이라며 소수의견을...
    2023-05-12 13:17
  • 원희룡 "모든 사기피해 평등…전세사기 보증금 직접 지급 불가"
    원희룡 "모든 사기피해 평등…전세사기 보증금 직접 지급 불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모든 사기 피해는 평등하다"며 야권과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채권 매입을 통한 보증금 반환 방안은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다시 한번 내비쳤다. 원 장관은 28일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논의를 위해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전세사기는 우리가 처한 삶의 조건이나...
    2023-04-28 16:39
  • [전문] 윤석열 대통령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문
    "자유 속에 잉태된 나라, 인간은 모두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신념에 의해 세워진 나라." 저는 지금 자유에 대한 확신, 동맹에 대한 신뢰, 새로운 미래를 열고자 하는 결의를 갖고 미국 국민 앞에 서 있습니다.미 의회는 234년 동안 자유와 민주주의의 상징이었습니다. 미 헌법 정신을 구현하고 있는 바로 이곳에서 의원 여러분과 미국 국민 앞에 연설하게 되어 매우...
    2023-04-28 02:01
  • [관심法] 창업주 '복수의결권' 10년 보장...'벤처특별법' 법사위 통과 임박
    [관심法] 창업주 '복수의결권' 10년 보장...'벤처특별법' 법사위 통과 임박
    당시에도 조정훈 법사위원과 박주민 법사위원 등은 복수의결권주식 도입이 상법상 주주 평등원칙 위배, 대주주의 지배력 집중도 심화와 무능한 경영진에 대한 과도한 보호 등을 지적했다. 현재 계류 중인 법안에는 이 같은 우려를 반영해 견제 장치가 포함돼 있다. 법안에 따르면 창업주가 복수의결권주식을 상속 또는 양도하거나 이사의 직을 상실하는 등의 경우...
    2023-04-18 14:04
  • 트럼프, ‘세기의 재판’ 서막서 34개 혐의 전면 부인…바이든, 역풍 맞을 수도
    트럼프, ‘세기의 재판’ 서막서 34개 혐의 전면 부인…바이든, 역풍 맞을 수도
    이번 수사를 지휘한 앨빈 브래그 뉴욕 맨해튼지방검사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기소 목적과 관련해 “검찰은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보장한다는 엄숙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소장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2016년 대선을 앞두고 2006년 맺은 성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한 포르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13만 달러(약 1억7000만 원)를 지급하고, 2006...
    2023-04-05 15:23
  • 법무부, 검사 선거출마 제한 ‘윤석열 방지법’에 “반대”
    법무부, 검사 선거출마 제한 ‘윤석열 방지법’에 “반대”
    법무부는 이 개정법률안이 평등원칙을 위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법무부는 “정치적 중립의무의 측면에서 검사를 다른 공무원과 달리 취급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며 “법관 및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소속 공무원 등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요하는 공무원과 차등을 둘 이유가 없으므로 개정안은 합리성이 결여된 차별취급규정으로 위헌...
    2023-04-05 14:48
  • 중미 온두라스, 중국과 정식 수교…대만과는 82년 만에 단교
    중미 온두라스, 중국과 정식 수교…대만과는 82년 만에 단교
    양국은 공동성명에서 “중국과 온두라스는 상호 주권과 영토 보존, 상호 불가침, 내정 불간섭, 평등 호혜, 평화공존의 원칙에 따라 우호 관계를 발전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온두라스는 대만을 공식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동조했다. 온두라스는 “세계에서 중국은 하나뿐이며,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중국 전체를 대표하는 유일한...
    2023-03-26 16:33
  • ‘해외 거주’ 이주노동자 유족에 퇴직금 지급 부정…헌재 “위헌”
    ‘해외 거주’ 이주노동자 유족에 퇴직금 지급 부정…헌재 “위헌”
    ‘한국 국민인 유족’‧‘국내거주 외국인유족’과 차별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헌법에 위반된다” 결정 외국인 근로자의 유족이 단지 해외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퇴직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평등원칙에 위반돼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외국 거주 외국인 유족의 퇴직공제금 수급 자격을 불인정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2023-03-26 09:03
  • [CEO 탐구생활]함영주의 '그린 리더십'…ESG경영 글로벌 1위
    [CEO 탐구생활]함영주의 '그린 리더십'…ESG경영 글로벌 1위
    지난 5월에는 UN WEPs(UN 여성역량강화원칙)에 가입해 그룹의 다양성 및 양성평등 정책을 재정비하고 고도화하기 위해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외부적으로는 사회 전반의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도 주력 중이다. 그룹의 대표 ESG 프로그램인 ‘하나 파워 온(Hana Power On)’을 통해 △미혼모 대상 맞춤형 주거 및 취업 지원 △사회혁신기업의 경력보유여성 채용 등...
    2023-03-13 05:00
  • [기자수첩] 에이즈 걸린 변호사가 법을 사랑한 이유
    [기자수첩] 에이즈 걸린 변호사가 법을 사랑한 이유
    이는 지난해 1월, 1심 재판부가 이성과 동성의 결합을 구분하는 게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2심 재판부는 사회보장 차원에서 보호 대상이 되어야 할 ‘생활 공동체’ 개념이 기존의 ‘가족’ 개념과 달라지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동성 커플이더라도 ‘실질적 사실혼 관계’에 있다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는...
    2023-03-07 06:00
  • 헌재 "주거침입 강제추행죄, 7년 이상 징역은 위헌"
    헌재 "주거침입 강제추행죄, 7년 이상 징역은 위헌"
    이에 대해 헌재는 “이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 수준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거나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이므로 형벌체계의 균형을 현저히 상실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 조항은 법정형의 ‘상한’을 무기징역으로 높게 규정함으로써 불법과 책임이 중대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할 수...
    2023-02-23 16:41
  • “자사주 취득·매입 시 지배주주 이익에 남용되지 않도록 규제 개선해야”
    “자사주 취득·매입 시 지배주주 이익에 남용되지 않도록 규제 개선해야”
    “7년간 자사주 취득 8억8100만 주…처분은 9억600만 주에 불과”회사 결정에 따라 자사주 처분…주주평등 원칙 위배 우려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신주 배정 금지해야…“자사주 마법 차단” 기업들의 자사주 취득이 진정한 의미의 주주환원이 되기 위해선 처분과 관련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강소현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2023-02-23 15:53
  • 중국, 시진핑 GSI 구체적 내용 소개...“중국 안보 없인 세계 안보도 없어”
    중국, 시진핑 GSI 구체적 내용 소개...“중국 안보 없인 세계 안보도 없어”
    세 번째 핵심 이념인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 준수”에 의하면 “각국의 주권과 영토 완전성 존중, 주권 평등과 내정 불간섭 등이 국제관계의 근본”이라며 “(각국이) 자주적으로 발전 경로와 사회제도를 선택할 권한은 반드시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문건에서 “냉전 사고와 일방주의, 진영 대치, 패권주의는 유엔 헌장의 정신에 어긋나기에 저항과...
    2023-02-2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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