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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감 후] 멈추지 않는 전세 사기 피해자의 절규
    [마감 후] 멈추지 않는 전세 사기 피해자의 절규
    가구 구성과 소득 등을 고려하면 상당수가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경우 또는 신혼부부라고 볼 수 있다. 이들에게 평균 1억 원 안팎인 전세금이 사라지는 것은 사회생활로 이룬 전부를 잃는 것과 다름없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린다거나 전세금이 목숨과 같다는 표현이 결코 과장이 아니란 의미다. 인천 건축왕 재판을 맡은 판사도...
    2024-03-11 06:00
  • [안재욱 칼럼] 의료사태 오래 대립할 일 아니다
    [안재욱 칼럼] 의료사태 오래 대립할 일 아니다
    정원·수가 통제가 의사공급 왜곡고소득에 의사 배분 편중 초래해정원확대·수가인상서 실마리 찾길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늘리는 정부의 계획 발표로 정부와 의료계가 크게 충돌하고 있다. 정부는 인구 1000명당 한국의 의사 수는 2.1명으로 OECD 평균 3.7명에 비해 적고, 필수·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도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한국의...
    2024-03-11 05:00
  • “대출도 집값도 부담”…서울 청년층 생애 첫 주택 매수세 ‘뚝’, 경기는 ‘반사효과’
    “대출도 집값도 부담”…서울 청년층 생애 첫 주택 매수세 ‘뚝’, 경기는 ‘반사효과’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는 “서울 평균 집값이 대폭 상승해 이제 젊은 세대가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하다 보니 집값이 싼 외곽으로 수요가 이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값은 최근 두 달 넘게 내림세를 기록 중이지만, 평균 가격은 여전히 고공행진 중이다. KB부동산...
    2024-03-06 16:26
  • 공무원엔 없는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헌재 “합헌”
    공무원엔 없는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헌재 “합헌”
    헌재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일시금 또는 퇴직연금이 지급된다”며 “재해보상으로서의 휴업급여 내지 상병보상연금과 공무원연금법에서의 퇴직연금 내지 퇴직일시금은 지급 원인이나 지급 수준이 다르기는 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해 소득 공백이 있는 경우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급여라는 점에서는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2024-03-06 12:00
  • 서영경 금통위원 “고용시장 구조개선 없다면 통화정책 부담…고령인력 활용 고민해야”
    서영경 금통위원 “고용시장 구조개선 없다면 통화정책 부담…고령인력 활용 고민해야”
    따른 평균 경활률 하락 등으로 내년 이후 10만 명대로 둔화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서 위원은 “노동시장 감소의 경우 1인당 노동시간은 2016년 주52시간 근무제 도입 이후 급감했으며 소득수준 향상과 여가·선호, 고령층 시간제 일자리 증가 등도 근로시간 축소에 영향을 미쳤다”며 “팬데믹 이후 도소매, 음식숙박, 부동산중개업 등 저기술 서비스업의 노동공급...
    2024-03-05 09:58
  • “노인 간병 돌봄서비스 인력 미스매칭…외국인 활용안 검토해야”
    “노인 간병 돌봄서비스 인력 미스매칭…외국인 활용안 검토해야”
    5일 한은-KDI 노동시장 세미나 개최…‘노동시장 구조 변화와 대응 방안’ 주제한은 조사국 고용분석팀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부담 완화 방안’ 발표“월평균 간병비 370만원, 고령가구 중위소득 1.7배 수준”“사적 계약 외국인 고용 및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돌봄서비스 포함 등 논의 필요” 노인 돌봄 분야에 대한 노동시장의 미스매칭이 커지고 있는 만큼...
    2024-03-05 09:30
  • [사설] 고삐 풀린 먹거리물가, 총선 이후가 걱정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가처분소득은 월평균 395만9000원으로 전년보다 1.8% 상승했다. 반면 소비자물가지수에서 먹거리 지표로 꼽히는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는 각각 6.8%, 6.0% 올랐다. 가처분소득은 가구가 이자나 세금을 내고 소비·저축에 쓸 수 있는 돈이다. 다들 살 것은 많고 쓸 돈은 없다는 뜻이다. 민생을 짓누르는 가장 큰 요인은 부채와 고금리다. 가계가...
    2024-03-05 05:00
  • 미래에셋증권, 전 금융권 단독 ‘개인투자용 국채’ 판매 대행 기관 최종 선정
    미래에셋증권, 전 금융권 단독 ‘개인투자용 국채’ 판매 대행 기관 최종 선정
    물론 발행 시 가산금리 수준에 따라 만기 수익률, 연평균 수익률은 더욱 높아질 수 있다. 또한,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입액 총 2억 원까지 이자소득의 분리과세(14%)되는 절세 혜택이 주어진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개인투자용 국채는 10~20년 동안 높은 수준의 금리를 보장하고, 발행주체가 국가인 만큼 최고의 안정성을 가진다”면서 “안정수익추구, 분할...
    2024-03-04 14:09
  • 이자 비용 '27.1%' 역대 최대↑…고금리 장기화 탓
    이자 비용 '27.1%' 역대 최대↑…고금리 장기화 탓
    지난해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실질 월평균 실질 이자 비용은 2만1000원으로 전년(1만7000원)보다 18.7% 늘었다.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이자 비용도 17만9000원에서 25만4000원으로 1년 새 41.7% 급등했다. 같은 기간 1분위 가구 소비 지출은 0.9%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중 식료품·비주류 음료 지출은 5.7%, 주류·담배 지출은 8.2% 각각 줄었다. 5분위...
    2024-03-04 13:38
  • 작년 소득 1.8% 오를 때 먹거리물가 6.8% 상승…식사비 부담↑
    작년 소득 1.8% 오를 때 먹거리물가 6.8% 상승…식사비 부담↑
    4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전체 가구 소득은 월평균 497만6000원(1∼4분기 평균)으로 전년 대비 2.8% 늘었다. 그러나 가처분소득은 월평균 395만9000원으로 1.8% 증가하는 데 그쳤다. 가처분소득 증가율이 전체 소득 증가율보다 낮은 것은 고금리 지속 등으로 이자와 세금 부담이 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같은 기간 먹거리 물가 상승률은 6...
    2024-03-04 10:42
  • [논현로] 출산장려금, 임금과 증여 사이
    [논현로] 출산장려금, 임금과 증여 사이
    근로소득 vs 증여…결국 ‘기부 면세’ 제안임금이면 ‘평균임금’ 산입…퇴직금도 늘어‘사용자 지급 땐 모조건 임금’ 시각 바꿔야 한 기업에서 직원들에게 자녀 1인당 1억 원의 출산장려금을 주어 화제다. 처음에는 출산장려금을 준 사실이 화제가 됐는데, 이어 복잡한 세금 문제가 논란이다. 기업이 출산장려금을 근로소득으로 주면 근로자들이 최대 38%에 이르는...
    2024-03-04 06:00
  • 49세 퇴직 후 저임금 일자리 전전…노인될 수록 '빈곤' [스페셜 리포트]
    49세 퇴직 후 저임금 일자리 전전…노인될 수록 '빈곤' [스페셜 리포트]
    OECD 평균(13.1%)보다 3배 이상 많은 수치다. 상대적 빈곤율은 균등화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인구의 비율을 말한다. 노인 빈곤율은 전체 인구 빈곤율(15.1%)과도 큰 격차를 보인다. 그만큼 고령층에서 저소득자가 많다는 얘기다. 노인 빈곤율은 주된 일자리 퇴직 연령과 관계가 깊다. 다른 주요국에 비해 우리나라가 퇴직 후 소득 불안정 위험에 노출되는...
    2024-03-04 05:00
  • 서울시교육청, 저소득층 13만여명에 교육비‧교육급여 지급한다
    서울시교육청, 저소득층 13만여명에 교육비‧교육급여 지급한다
    저소득층 가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전체 지원 예산은 약 648억 원이다. 12만7000여 명의 학생들이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올해는 교육급여와 교육비의 지원 금액이 상향됐다.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 단가는 초‧중‧고 모두 평균 11.1...
    2024-03-03 09:00
  • 소득 낮은 20~30대 공제ㆍ감면 통한 소득세 지원, 저출산 대책 효과↓
    소득 낮은 20~30대 공제ㆍ감면 통한 소득세 지원, 저출산 대책 효과↓
    분석 결과 20대의 경우 사회 초년생이거나 경제적으로 불안정할 가능성이 커 대체로 소득수준이 낮으므로 가구주 연령 20대 가구의 평균 소득세도 약 70~100만 원 수준으로 낮게 나타나고 면세가구의 비율은 18~23%로 높았다. 사회·경제적으로 안정된 가구주 연령 30대 가구의 경우 소득수준이 20대보다 높아 평균 소득세도 약 300~400만 원 수준으로 어느 정도 규모가...
    2024-03-02 08:00
  • 소비 회복의 단면…'부자만 돈 썼다'
    소비 회복의 단면…'부자만 돈 썼다'
    지난해 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3.9% 증가했다. 가계지출도 5.2% 늘었다. 다만, 지출 증가는 주로 고소득 가구에 집중됐다. 통계청은 29일 발표한 ‘2023년 4분기 및 연간지출 가계동향조사 결과’에서 지난해 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502만4000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9% 늘었다고 밝혔다. 근로소득(1.5%)과 사업소득(1.6%), 이전소득(17.7%)이 모두...
    2024-02-29 12:00
  • '380조' 저출산 대응 예산 무용지물…"고용·주거·교육 문제 해결 먼저"
    '380조' 저출산 대응 예산 무용지물…"고용·주거·교육 문제 해결 먼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1984년 1.74명에서 2018년 0.98명으로 0명대로 떨어졌고 이후 2019년(0.92명), 2020년(0.84명), 2021년(0.81명), 2022년(0.78명), 2023년(0.72명) 등 매년 역대 최저를 경신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38개국) 중 합계출산율이 0명대인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출생아 수와...
    2024-02-28 13:30
  • 체육·통신비·자녀 예체능비 세액공제…민주, 직장인 공약 발표
    체육·통신비·자녀 예체능비 세액공제…민주, 직장인 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체육·통신비, 자녀 예체능비 등 세제 혜택·소득세 기본공제 상향 등 직장인을 겨냥한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의 한 헬스장에서 직장인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직장인 삶의 질 수직상승'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고물가·고금리 속 직장인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세 근로소득세액공제...
    2024-02-28 11:30
  • 첫째 아이 돌봄부터 등하원·병원 동행까지…‘서울형 아이돌봄’ 100억 투입
    첫째 아이 돌봄부터 등하원·병원 동행까지…‘서울형 아이돌봄’ 100억 투입
    또한 소득제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도 폐지하는 것으로 사회보장위원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갈 방침이다. 실제로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 운영 결과, 지난해 신청 건수는 4418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시 내 거주하는 2세 아이 10명 중 1명꼴로 혜택을 받고 있다는 의미다. 친인척 조력자 유형으로는 외조부모 비율이 55.2%로 가장 높았고, 1인당 평균 46.1시간의...
    2024-02-28 11:15
  • “규제 걷고, 대출 풀었더니”…아파트 시장도 분양권 시장도 ‘화색’
    “규제 걷고, 대출 풀었더니”…아파트 시장도 분양권 시장도 ‘화색’
    신생아 특례대출은 지난해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이 있는 무주택가구 또는 1주택자 중 연 소득 1억3000만 원(부부합산)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형 이하 중 주택 가액 9억 원 이하다. 지난달 KB부동산 기준 강북지역 평균 아파트값이 9억2386만 원 수준으로 모두 대출 대상이다. 실제로 거래량 회복세도 시세 9억 원 이하 대출 적용 대상...
    2024-02-28 06:00
  • [사설] ‘OECD 꼴찌’ 대기업 일자리…성장사다리 어디 있나
    2022년 기준 대기업 근로자의 월 평균소득은 591만 원(세전 기준)으로 중소기업 근로자(286만 원)보다 305만 원 더 받는다는 통계도 있다. 기업 규모에 따른 소득 양극화는 다양한 사회 병폐를 낳는다. 대표적으로, 입시 경쟁을 부추긴다. 대기업 취업 유불리 때문에 대학 관문에서부터 과열 경쟁이 촉발되는 것이다. 보고서는 저출산, 지역 불균형 등도 대기업...
    2024-02-2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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