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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코프로 등 8곳 대기업집단 지정…공정위 규제 받는다
    에코프로 등 8곳 대기업집단 지정…공정위 규제 받는다
    이에 따라 이들 집단은 공정거래법 상 주요 공시 의무와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등을 적용 받게 된다. 쿠팡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미국 국적의 김범석 이사회 의장은 이번에도 그룹 총수(동일인)로 지정되지 않으면서 3년 연속 사익편취 규제를 피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5월 1일자로 82개 기업집단을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
    2023-04-25 12:00
  • 미국 ‘로맨스 스캠’ 급증…작년 피해액만 1조7200억 원 [그래픽뉴스]
    미국 ‘로맨스 스캠’ 급증…작년 피해액만 1조7200억 원 [그래픽뉴스]
    미국에서 이성에게 접근해 환심을 산 뒤 금전적 이익을 편취하는 ‘로맨스 스캠’(Romance Scam)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18일(현지시각) 인터넷 정보업체 ‘소셜 캣피쉬’(Social Catfish)가 미 연방수사국(FBI)·연방거래위원회(FTC) 데이터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서 발생한 로맨스 스캠의 피해액 규모가 총 13억 달러(약 1조7200억 원)에...
    2023-04-19 14:04
  • LH “전세임대주택, 잔금일에 입주자 전입…사기행위 민·형사 조치 완료”
    LH “전세임대주택, 잔금일에 입주자 전입…사기행위 민·형사 조치 완료”
    19일 LH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주민등록법,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잔금일에 입주자가 주택인도 및 전입 완료하도록 사업 운영 중”이라며 “이번 사건은 지인 사이인 A와 B씨가 전세지원금 편취를 목적으로 공모한 사기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임대인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 B씨와 짜고 이미 제삼자가 세입자로 거주 중이어서 임대할 수 없는 주택에 대해 허위...
    2023-04-19 13:50
  • [관심法] 창업주 '복수의결권' 10년 보장...'벤처특별법' 법사위 통과 임박
    [관심法] 창업주 '복수의결권' 10년 보장...'벤처특별법' 법사위 통과 임박
    정 대표는 “초기에 창업주 친인척이나 아는 사람 위주로 극소수 주주가 있을 때 동의를 얻어 복수의결권 기업으로 탄생하면 물론 회사는 성장할 수 있지만, 이익 분배 시 지배주주가 사익 편취나 여러 이익 등을 빼돌릴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달 27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이유이기도 하다. 당시에도 조정훈 법사위원과...
    2023-04-18 14:04
  • 시중은행 가상계좌 92억여개…“보이스피싱 대책 시급”
    시중은행 가상계좌 92억여개…“보이스피싱 대책 시급”
    가상계좌 이용 피싱 범죄는 정상적인 업체로 위장한 사이트에서 가상계좌를 이용해 거래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는 범죄다. 중고 거래를 빌미로 자신들이 만든 가상계좌에 돈을 입금하도록 한 뒤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있어 금융감독원에서도 소비자 경보를 내린 적이 있다. 범죄은닉용 가상계좌 활용 범죄는 범죄의 대가 등을 가상계좌로 지급해...
    2023-04-18 10:48
  • 검찰, 보증금 84억 빼돌린 ‘빌라왕’ 구치소 석방되자마자 구속기소
    검찰, 보증금 84억 빼돌린 ‘빌라왕’ 구치소 석방되자마자 구속기소
    검찰이 임차인들로부터 80여억 원을 편취한 ‘1세대 빌라왕’ 이모 씨(65)를 재판에 넘겼다. 1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구태연 부장검사)는 2017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1년 6개월간 서울 강서구 등에서 무자본 갭투자를 하면서 임차인 43명으로부터 임차보증금 총 84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이 씨를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씨가 별건 전세사기 사건으로...
    2023-04-11 15:58
  • SBI저축은행, 보이스피싱 선제 차단 기술 개발…비대면 업무 적용
    SBI저축은행, 보이스피싱 선제 차단 기술 개발…비대면 업무 적용
    일반적으로 메신저 피싱 등 비대면을 통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탈취 후 피해자의 계좌를 비대면으로 신규 개설해 피해자의 자금을 편취하는 방식이다. 금융회사는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비대면 본인확인' 절차에 따라 신분증 실명확인, 기존계좌 인증, 영상통화 등 본인확인 조치를 이행하지만, 휴대전화 진위 여부는 직접...
    2023-04-04 10:02
  • 총수일가 사익편취 판단 기준 완화...대법 판결 반영
    총수일가 사익편취 판단 기준 완화...대법 판결 반영
    대기업집단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법령 취지보다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 방향으로 완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공정거래법 상 사익편취 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30일부터 내달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사익편취 행위를 규율함에 있어 ‘부당한 이익’에 대한...
    2023-03-29 13:17
  • 회삿돈으로 페라리 끌고…‘횡령‧배임 혐의’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구속기소
    회삿돈으로 페라리 끌고…‘횡령‧배임 혐의’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구속기소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조 회장과 정 상무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타이어몰드 제조업체이자 한국타이어의 계열사인 ‘MKT’로부터 875억 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구매하며 MKT에 유리한 단가 테이블에 기초해 현저히 높은 가격을 지급해 부당지원‧사익편취 등 혐의를 받았다. MKT는 조 회장과 조 회장의 형인 조모 고문, 한국타이어가 각각 29.9%, 20%, 50.1%의...
    2023-03-27 11:43
  • “예ㆍ적금 갈아타세요” 6월부터 온라인서 금리 한눈에 비교해 가입
    “예ㆍ적금 갈아타세요” 6월부터 온라인서 금리 한눈에 비교해 가입
    금융당국은 최근 자산관리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증대되고, 디지털·플랫폼화에 따라 탐색비용과 금전편취 위험이 크게 감소하면서 예금상품 중개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 서비스 개시 결정을 내렸다. 금융위는 오는 5월 말까지 예금중개 서비스에 참여할 추가 신청기업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10여개...
    2023-03-23 11:03
  • 금감원, 택배사·정부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 발령
    금감원, 택배사·정부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 발령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택배사를 사칭해 주소 또는 송장번호 불일치 등의 내용으로 문자메세지를 발송하고 문자 내 인터넷 주소를 클릭할 경우, 피싱사이트 연결 또는 악성앱 설치로 개인정보를 탈취한 후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또 최근 마스크 착용의무 조정 등 코로나19 방역지침이 완화되고 있으나 질병관리청 직원을 사칭하여 방역지원금 등을 사유로...
    2023-03-21 15:38
  • 법무법인 세종, 법원‧검찰 출신 공정거래 전문가 영입 역량 강화
    법무법인 세종, 법원‧검찰 출신 공정거래 전문가 영입 역량 강화
    ㈜LS 계열사 부당지원 사건, 태광그룹 계열사에 대한 사익편취 사건, 프랑스 GTT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사건 사건 등 다양한 공정거래 사건을 처리했고 네이버, 삼성전자, 구글 등과 관련하여 최근 주목받는 다수의 공정거래 사건 심리에도 참여했다. 인천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중앙지법, 울산지방법원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
    2023-03-15 18:06
  • 검찰, 주택 2700채 전세사기 ‘인천 건축왕’ 구속기소
    검찰, 주택 2700채 전세사기 ‘인천 건축왕’ 구속기소
    15일 인천지방검찰청 형사5부(박성민 부장검사)의 중간수사결과에 따르면 수사팀은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2700여 채의 소규모 주택을 보유해 161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약 125억 원을 편취한 건물주를 구속기소했다.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등 6명도 불구속 기소하고 죄질이 중한 3명은 현재 구속해 수사 중이다. 건물주는 주택 신축 후 대출금과 전세보증금으로...
    2023-03-15 10:30
  • 금융당국 사칭 가짜문서 투자사기 성행…금감원 “원금보장 권유 주의”
    금융당국 사칭 가짜문서 투자사기 성행…금감원 “원금보장 권유 주의”
    최근 주식리딩방으로 인해 발생한 과거 투자 손실을 보상해주겠다며 접근해 가상자산에 대한 신규 투자를 유도하는 수법으로 자금을 모집한 후 편취하는 불법 유사수신 등 사기 업체들이 성행하고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사기 수법을 보면 ‘손실 보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적발됐다. 최근 불법 업체들은 ‘AA투자그룹 주식리딩으로 인한 손실복구’...
    2023-03-09 16:09
  • 금호석화 계열사 ‘처남 회사 4곳’ 누락...박찬구 회장 檢고발
    금호석화 계열사 ‘처남 회사 4곳’ 누락...박찬구 회장 檢고발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4곳을 누락해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했고, 일부 회사는 누락기간이 최장 6년에 달하는 점, 누락된 회사들이 공시 의무, 사익편취 규제 등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됐고 지노모터스, 정진물류 등 일부는 중소기업자에 적용되는 세제혜택(3000만 원)도 받은 점 등을 볼 때 법 위반 중대성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박 회장이 임원이...
    2023-03-08 12:20
  • 금융위, 가상자산ㆍ간편송금 등 ‘신종 보이스피싱’ 막는다
    금융위, 가상자산ㆍ간편송금 등 ‘신종 보이스피싱’ 막는다
    최근 금융회사를 활용하지 않고 범인이 피해자와 직접 현장에서 만나 피해금을 건네받는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이 2019년 3244건에서 지난해 1만4053건으로 증가했다. 또한 보이스피싱을 신고해도 지급정지를 할 수 없는 가상자산거래소, 선불업 등을 통한 보이스피싱과 계좌가 공개된 자영업자 등에게 소액 송금 후 계좌를 보이스피싱으로 신고해 지급정지하고 돈을...
    2023-02-28 15:00
  • 음주운전이 졸음운전으로…보험설계사들 무더기 제재
    음주운전이 졸음운전으로…보험설계사들 무더기 제재
    삼성생명의 한 보험 설계사는 2017년 요추 염좌 등으로 입원했으나 입원 기간 중 외박하고 실제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도 없음에도 허위로 입·퇴원 확인서를 받아 보험금 308만 원을 편취했다. 엠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이었던 한 보험 설계사는 2014년부터 2016년 기간 중 아픈 데가 없는데도 뇌경색 환자의 뇌경색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진단 결과를...
    2023-02-23 11:32
  • ‘이수만 설립’ CTP, SM 역외탈세 주장에 반박…“허위사실, 법적 책임 물을 것”
    ‘이수만 설립’ CTP, SM 역외탈세 주장에 반박…“허위사실, 법적 책임 물을 것”
    당시 이 대표는 “실질에 맞지 않는 거래 구조를 통해 홍콩 CTP로 수익이 귀속되게 하는 건 전형적인 역외탈세가 아닌지 의문”이라며 CTP가 국세청의 감시망을 피하고 기형적인 거래 구조로 수익을 편취하기 위한 장치라고 주장했다. 동시에 이 전 총괄의 지분을 매입한 하이브에도 CTP 인지 및 묵인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하이브는 이 대표의 의혹 제기에 즉각...
    2023-02-22 17:42
  •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피해구제 가능해진다…처벌도 강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피해구제 가능해진다…처벌도 강화
    최근 급증하고 있는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전달받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도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적용 대상에 대면편취형 금융사기를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수사기관이 현장에서 보이스피싱범을 검거하는 즉시 관련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함으로써...
    2023-02-21 11:08
  • 국민연금, 전문위 재구성 발표 지연…“최종 조율 안 됐다는 의미”
    국민연금, 전문위 재구성 발표 지연…“최종 조율 안 됐다는 의미”
    이사·감사 후보가 기업가치 훼손 등에 해당한 경우도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사례도 있다. 국민연금은 △횡령·배임 △부당지원·사익편취 △회계처리기준 위반 △금융위원회 행정처분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 공여 △미공개주요정보 이용 △주주대표 소송 등에 해당했을 경우 반대의결권을 행사한 바 있다.
    2023-02-19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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