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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325건 신고…4건 수사 의뢰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325건 신고…4건 수사 의뢰
    먼저, 사교육 카르텔은 일부 사교육 업체 등이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상호 연합해 편법, 불법적으로 입시 체제를 이용하는 것으로 81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대형 입시학원 강사가 수업 중 수능출제 관계자와 만났다는 사실과 함께 예상되는 문제 유형을 언급한 사안 등 2건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으며, 수능 문제집 제작에 수능 출제진이...
    2023-07-07 09:41
  • '이우현 회장 숙부회사' 삼광글라스에 일감 몰아준 OCI…110억 과징금
    '이우현 회장 숙부회사' 삼광글라스에 일감 몰아준 OCI…110억 과징금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한 검찰 고발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이번 사건의 주된 목적이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보다는 삼광글라스의 유동성 위기 해소에 있다는 점, 지원행위로 인한 경쟁제한 효과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고발을 하지 않았다"며 "개인고발 경우에는 이복영 회장이 위법행위에 구체적으로 지시 또는 관여했다는 사실이...
    2023-07-06 12:00
  • 윤재옥 "文정부 전력기금 5824억 부실 집행은 '탈원전' 탓"
    윤재옥 "文정부 전력기금 5824억 부실 집행은 '탈원전' 탓"
    그는 그러면서 “천문학적 단위의 눈먼 돈을 놓고 온갖 불법과 편법이 동원됐다. 이 모든 비리의 근본 원인은 문 정부의 무모한 탈원전 정책에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급속한 탈원전으로 인한 에너지 공백을 태양광을 포함해 신재생 에너지 발전으로 급히 메우려다 보니 체계적 전략도, 철저한 관리·감독도 없이 마구 밀어붙였다. 이런 상황에서 온갖...
    2023-07-04 11:09
  • 사교육 카르텔 '사법처리 수순'…교육계 "수사 결과 따라 파장 커질 것"
    사교육 카르텔 '사법처리 수순'…교육계 "수사 결과 따라 파장 커질 것"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은 "교습비나 교습 내용 등에 관련해서 불법적이나 편법적인 요소가 있으면 관리 감독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면서도 "정부가 EBS 연계나 방과후학교 등을 늘린다 하는데 이는 사교육을 대체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했다. 안선회 중부대 교수(교육학)은 “그간 정부 공교육 정상화 등 역대 정부 정책을...
    2023-07-03 15:00
  • 국토부 "외국인 토지거래 위법의심행위 437건 적발"…중국 국적 많아
    국토부 "외국인 토지거래 위법의심행위 437건 적발"…중국 국적 많아
    이에 국토교통부는 이들을 편법 증여 의심으로 국세청에 통보했다. #외국 국적 매수인 A 씨 한국 공동매수인 5명과 함께 인천 소재 토지 4개 필지를 12억8400만 원에 일괄 매입하는 과정에서 3억 원 상당을 지인을 통해 조달받았다. 그러나 A 씨는 20대로, 정기적인 소득을 얻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차용금 상환 능력도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국토부는 A 씨를...
    2023-07-02 11:00
  • 정비사업 조합장 잔혹사...잇단 고소·고발전에 정비사업 난항
    정비사업 조합장 잔혹사...잇단 고소·고발전에 정비사업 난항
    조합원들은 조합장을 비롯한 집행부가 특정 업체에 용역 독점권을 주는 등 이익을 몰아주기 위해 불법이나 편법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서대문구도 해당 조합의 법률 위반 행위를 포착하고 서대문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에서 자체적으로 벌인 조합운영 실태점검에서 8건의 부적격 사항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조합이 총회 없이 비용을...
    2023-06-26 15:39
  • '벌떼입찰'로 편법승계 의혹…호반, 공정위 고발은 피했지만
    '벌떼입찰'로 편법승계 의혹…호반, 공정위 고발은 피했지만
    공정위는 ‘총수일가의 편법적 부의 이전에 활용한 행위’라면서도 사건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김 전 회장에 대한 고발 의견이 나왔다”며 “다만 전원회의에서는 공소시효가 도과돼 고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걸로 결론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을 검찰이 고발 요청해 사건을 수사하는 경우도 있다....
    2023-06-20 16:02
  • 방탄소년단 진 친형ㆍ갓세븐 영재…'브루노 마스' 콘서트 특혜 해명
    방탄소년단 진 친형ㆍ갓세븐 영재…'브루노 마스' 콘서트 특혜 해명
    초대권을 받아 간 것이 아니”라며 “현대카드 측에서 발행된 양도 가능한 초대권을 사정이 있어 참석하지 못한 지인 분께 받아 가게 되었다. 표를 불법 구매한다든지 편법으로 표를 구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룹 갓세븐 멤버 영재도 브루노 마스 공연 후기를 전하며 “아 혹시나 하고 제가 표 샀다. 배송료 수수료 포함 16만2000원”이라고 설명했다.
    2023-06-20 08:58
  • 자동차용 도장용 도료 관리 강화…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량 산정 개선
    자동차용 도장용 도료 관리 강화…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량 산정 개선
    이번 고시 개정은 최근 특정 업체에서 대기 유해 물질 저감을 위한 환경부-업계 간 자발적 업무협약을 위반하고 사용량이 많은 자동차 보수용 유성도료를 편법으로 제조해 판매한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마련됐다. 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일부 도료 판매업체에서는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 기준을 200g/L로 맞춰야 하나 유성 및 수성에 대한 구분을 하지...
    2023-06-18 12:00
  • ‘그대가 조국’ 등 영화 수십 편 수사 대상…배급사 측 “순위 조작 없어”
    ‘그대가 조국’ 등 영화 수십 편 수사 대상…배급사 측 “순위 조작 없어”
    ‘유령 상영’이라는 편법으로 관객을 늘려 영화진흥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다. 앞서 13일 경찰은 CJ CGV와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멀티플레스 3사의 영화관 1곳씩과 롯데엔터테인먼트와 쇼박스, 키다리 스튜디오 등 배급사 3곳의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그대가 조국은 지난해 5월 개봉한 이후 누적 관객수 33만 명을 기록했다. 해당 영화의 배급사인...
    2023-06-15 17:12
  • 김남국, 교육위 첫 참석에…與 “교육위원에서 스스로 사퇴하라”
    김남국, 교육위 첫 참석에…與 “교육위원에서 스스로 사퇴하라”
    이들은 “교육위는 불법과 편법, 거짓과 위선, 부도덕과 불공정이 자리 잡을 수 없는데 우리는 이 부분과 관련 김 의원이 정치적, 도덕적으로 중대한 결격사유를 갖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 산회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교육위에서 의정활동을 적극 임할 것임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오늘 교육위원회 6월 첫 회의에 참석해 선배·동료...
    2023-06-12 15:47
  • 부실한 지방교육재정 운영…97건 282억 규모 위법ㆍ부적정 사례 적발
    부실한 지방교육재정 운영…97건 282억 규모 위법ㆍ부적정 사례 적발
    예산 집행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하고 남은 계속비의 일반예산을 이월하지 않고 기금에 적립했다가 다음 해에 일반예산에 다시 편성하는 등 기금을 편법 운용했다.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관련해선 총 3건(17억 원)이 적발됐다. 기금으로 북한에 물품 등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특정단체와 위법한 수의계약 체결하거나 물품운송 컨테이너에 대한 허위 정산...
    2023-06-06 13:39
  • 거래소·금융연,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 개선 세미나 개최…“주주 보호·기업 수요 균형 고려해야”
    거래소·금융연,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 개선 세미나 개최…“주주 보호·기업 수요 균형 고려해야”
    이어 “자사주 제도가 대주주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수단으로 남용되지 않고 주주가치 제고라는 본연의 목적으로 활용되도록 다양한 정책 방안을 검토해 일반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다”며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자사주가 사실상 기업의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활용된 측면이 있다는 의견도 있는 만큼, 정책 마련과정에서 주주 보호와...
    2023-06-05 17:37
  • 첸백시 “공정위 제소” 강수…SM은 정산자료 사본 제공
    첸백시 “공정위 제소” 강수…SM은 정산자료 사본 제공
    이재학 변호사는 특히 “SM은 계약체결 당시 확정되지도 않은 해외 진출 등의 사유를 들어 일률적으로 연장된 계약 기간을 적용하는 편법 역시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명령을 어기고 있다”라며 “공정위는 2011년 부속합의서를 지적했고 SM이 이러한 양식의 부속합의서를 일률적으로 체결하고 있는데 이는 불공정한 계약 조건이라는 판단을...
    2023-06-05 14:52
  • 가뜩이나 수출 안좋은데…수출물량 빼돌린 사주 일가 등 52명 세무조사
    가뜩이나 수출 안좋은데…수출물량 빼돌린 사주 일가 등 52명 세무조사
    국세청은 △현지법인을 이용해 수출거래를 조작한 수출업체(19명) △투자수익 부당반출한 사모펀드 및 역외 편법증여한 자산가(12명) △사업구조를 위장해 국내소득을 유출한 다국적기업(21명) 등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섰다고 31일 밝혔다. 7개월 연속 수출 마이너스, 14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 등 우리나라 수출이 부진한 상황에서 수백억 원에 달하는 수출 물량을...
    2023-05-31 12:00
  • 중소기업계 “노란봉투법, 원‧하청 관계 악화시킬 것…‘강한 우려’”
    중소기업계 “노란봉투법, 원‧하청 관계 악화시킬 것…‘강한 우려’”
    헬스케어 업체를 운영하는 C 씨는 “노란봉투법은 현장감이 떨어지는 법”이라며 “한 쪽의 책임이 커지면 관계는 어려워지고 편법이 생길 수밖에 없다. 논의할 가치도 없는 희한한 법”이라며 강한 거부감을 보이기도 했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경제인 단체들은 지난 24일 논평을 통해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2023-05-25 16:52
  • 금감원 “증권사 랩·신탁 불건전영업행위 관련 2개사 현장검사 착수”
    금감원 “증권사 랩·신탁 불건전영업행위 관련 2개사 현장검사 착수”
    금감원은 “일부 증권사들이 만기 미스매칭을 통해서 과도한 목표수익률을 제시하게 되면 자금시장경색 및 대규모 계약해지 발생 시 환매 대응을 위해 연계거래 등 불법·편법적인 방법으로 편입자산을 처분할 수 있다”며 “이는 법상 금지하고 있는 고유재산과 랩·신탁재산간 거래, 손실보전·이익보장 등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검사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2023-05-24 15:51
  • [종합] 당정 "불법 전력 있는 단체·출퇴근 시간대 시위 제한 검토"
    [종합] 당정 "불법 전력 있는 단체·출퇴근 시간대 시위 제한 검토"
    윤 원내대표는 "지금 현장에서 집시법 위반 사례가 만연해서 현장에서 법대로 집회·시위가 안 이뤄지는 부분이 있다"며 "야간 문화제를 빙자한 집회나 편법·불법 집회에 대해서도 법의 취지에 맞게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건설노조의 노숙집회를 언급하면서 "노숙 자체를 단순히 잠을 자는 문제가 아니고 집회...
    2023-05-24 10:32
  • '일감 몰아주기'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일감 몰아주기'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편법 승계를 위해 특정 계열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 준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 등 전·현직 경영진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재판장 이훈재 부장판사)는 2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사장에게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2023-05-23 13:54
  •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항소심 시작..."공정성 훼손" vs "합법적 채용"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항소심 시작..."공정성 훼손" vs "합법적 채용"
    또 "피고인들의 행위는 교육공무원 공개경쟁을 형해화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 특별채용과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고, 편법이 통하지 않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이 직권을 남용해 공개경쟁인 것처럼 가장, 전교조가 요청한 특정 인물을 채용해 신규 교사들의 임용 기회를 박탈했다는 게...
    2023-05-2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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