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에서 만든 공익법인이 총수 일가의 ‘편법 증여’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규모 공익법인의 회계감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13일 대규모 공익법인에 대해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서 관계기관은 13일부터 집중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으며 업다운계약, 편법증여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를 적발해 위법사례 발견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하기로 했다.
이번 집중 조사는 서울 전역에 이달부터 10월까지 이뤄지며 조사대상은 6월 이후 실거래 신고분 중 불법거래 의심 건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런 각종 편법 의혹이 삼성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를 바닥까지 떨어뜨린 셈이다. 삼성이 어떤 일만 하면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게 되는 이유다.
하지만 그렇다고 회계의 기본까지 무시하고 분식회계건을 판단해선 안 된다. 분식회계는 중대한 범죄 행위다. 철저하게 회계 준칙을 지켰느냐, 아니냐에 초점이 모아져야 한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홈앤쇼핑은 편법을 동원한 정관 개정으로 이사회의 권한 축소, 경영진의 지나친 고액연봉 수령, 특정인의 편법 주식취득 의혹 등의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홈앤쇼핑의 최대주주인 중기중앙회 박 회장은 주주단의 철저한 감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중기중앙회는 1월 감사 계획서를 홈앤쇼핑 측에 전달했으나, 홈앤쇼핑이...
재벌기업의 상속 및 증여 또는 편법적인 지배구조 확장에 악용되는 사례가 적잖이 있어왔다.
윤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시민공익위원회가 공익법인 관리를 전담하게 되고, 회계ㆍ세무지원과 같이 공익법인 활성화 역할도 수행하게 될 것”이라며 “신속히 법률이 제정돼 대통령 공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여야의원들의 협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분식회계·부실감사에 대한 제재가 형벌 10년, 과징금한도 폐지로 강화된다.
재벌 총수 일가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으로는 내년까지 다중대표소송제·전자투표제 도입,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한 법집행과 사면권 심사가 강화될 예정이다.
편법적 지배력 강화 차단할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제도 올해부터 내년 기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편법 회계 의혹을 받는 부분도 이 포장의 기술에 있다. 회사는 지난 2011년 설립 이후 4년간 연속 적자를 내다 상장을 앞둔 2015년에 당기순이익 1조9050억 원, 이익잉여금 1602억 원을 보유한 기업이 됐다. 이는 지분 90%를 넘게 가지고 있는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기업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한 뒤, 지분투자로 인식한 데 따른 일회성 지분투자...
금융당국은 이달 29일 열린 증권선물위원회에서 ‘편법회계’ 처리를 해 기업가치를 부풀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특별감리에 착수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구체적인 혐의점을 포착했다기 보다는 논란이 불거진 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 들여다보는 수준의 감리라는 입장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 상장 과정에서 회계 처리에 문제는 없다고...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날 열린 증권선물위원회에서 편법회계 처리로 기업가치를 부풀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감리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편법회계 논란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91.2%의 지분을 갖고 있는 바이오시밀러 개발업체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2015년 회계연도 투자이익 계상과정에서 불거졌다.
금융감독원이 ‘편법회계’ 처리를 해 기업가치를 부풀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특별감리에 착수하기로 했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일 열린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에 대해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011년 설립 이후 4년간 연속 적자를 내다 상장을 앞둔 2015년에 당기순이익...
주요 대기업마다 각종 특혜 의혹과 함께 분식회계와 편법상속 등 부도덕한 경영 행태를 간간이 드러낸 터라, 이들에 대한 국민적 반감은 상당한 상황이다.
과거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은 비자금 조성과 회사 돈 횡령 등으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분식회계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특별사면으로 풀려났으며,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20여 년에...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종료를 앞두고 기업마다 외부 압박에 따른 탈·편법이나 잡음을 사전 차단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투명·정도 경영 의지를 구체화하고 있다. 특히 삼성이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 내는 전경련 탈퇴에 이어 투명 경영을 위한 세부적인 경영 쇄신책을 내놓자, 다른 기업들도 대세를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눈에 띄는 대목은 과거 대국민...
상의는 “일부 기업들이 상장사를 개인회사처럼 운영하거나, 분식회계와 편법상속, 회사 기회 유용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점은 극복돼야 할 구시대적 관행”이라고 전제하고, “경제계도 기업지배구조 개선이라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도둑 잡으려 야간통행을 전면 금지하는 격”이라며 “상법상 사전 규제만 강화하면 실효성은 낮고...
금융위는 기업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계 외부감사에 선임에서부터 감독ㆍ제재에 이르는 전 과정을 포괄하는 종합대책도 마련한다. ‘자체신용도 도입’, ‘제3자 의뢰 신용평가 허용’ 등 조치를 시행하고 스튜어드십코드를 확산시켜 적극적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유도한다.
국민재산 증식을 위해 ‘독립투자자문업’과 ‘로보어드바이저’ 등 새로운...
앞서 미청구공사가 부실의 징후로 계속해 지적되자 금융위원회는 회계투명성 제고 방안을 내놓고 미청구공사 잔액을 공시하도록 했다. 때문에 건설사들은 미청구공사 줄이기에 안간힘을 썼고, 실제로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하지만 매출채권이 오히려 증가하면서 새로운 잠재부실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일부 건설사들의 경우 매출채권 증가세가...
공개 입찰을 피하기 위해 공사금액을 작게 만들어 여러번 나눠 공사를 수행하는 편법을 쓰기도 한다.
가구 수가 300세대 미만의 작은 아파트 단지는 관리비 공개 의무가 없어 대표단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기 힘들다.
그래도 기존 아파트는 괜찮은 편이다. 입주자 대표 등이 바뀌면서 각종 비리가 들어나 섣불리 장난을 칠 수 없다.
새 아파트가 문제다....
중국의 시중 은행들이 2조 달러(약 2317조 원)에 이르는 대출금을 회계 상 투자미수금으로 처리하는 편법을 사실상 숨기고 있다고 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데이터 제공업체 윈드인포메이션에 따르면 6월 기준으로 중국 시중 은행의 회수가능한 투자금(investment receivables)은 총 2조 달러에 달한다. 이는 지난 2011년 말 3440억 달러에서 6배 가까이...
아울러 신설재단은 매년 상·하반기에 외부 회계법인을 통한 경영감사를 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한편, 구매·회계·자금관리 규정 등을 회계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비키로 했다.
하지만 재단 해체 결정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가 새롭게 발생해 모양새가 우스워졌다. 미르와 달리 K스포츠 이사진은 현재 모두 사의를 표명한 상태여서...
호세프 대통령은 연방정부의 막대한 재정 적자를 감추려고 국영은행의 돈을 끌어다 쓰고 이를 되돌려주지 않는 등 연방재정회계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정치권은 2014년 대선을 앞두고 정부의 경제실적을 과대포장하려고 이런 편법을 썼다고 주장했다.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호세프 대통령은 1992년 브라질 역사상 처음으로 탄핵된 페르난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