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립으로 국회 파행 장기화가 이어지면서 2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무산됐다. 이제 3월 국회 개회 문제를 놓고 협상이 진행될 전망이다.
국회 법상 임시국회를 열려면 집회기일 3일 전 국회의장이 공고해야 한다. 하지만 오는 27일 열리는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되는 북미 정상회담 등의 개회 불안 요인들이 있다.
이에 따라...
120조 원이 투입되는 ‘반도체 클러스터’ 후보지로 경기도 용인이 낙점됐다. 이로써 SK하이닉스와 국내외 50개 이상 협력업체가 참여하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첫발을 내딛게 됐다.
21일 SK하이닉스는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 조성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회사(SPC)인 ㈜용인일반산업단지가 20일 용인시에 투자의향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SPC가...
최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포토라인을 지나친 이른바 '포토라인 패싱'이 계기가 됐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15일 수사 관계자들과 외부위원들이 참석한 경찰수사정책위원회 회의에서 포토라인 현황을 공유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 안건은 포토라인 논쟁이 일자 경찰청이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서는 법적 근거 없이 운용되는...
정작 사업을 영위할 반도체 업계는 이 현안에서 사실상 ‘패싱’돼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애초의 취지와는 다르게 정치적 논리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진행되면, 본래의 의미가 퇴색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 ‘제조업 활력 및 혁신 전략’을 발표하면서 10년간 120조 원을 투자해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의 ‘포토라인 패싱’은 예견된 일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11일 검찰소환 조사 당시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정작 검찰청에선 포토라인을 지나쳤다. 또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시점에는 변호인을 통해 “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포토라인에서 발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사전에 밝힌 바 있다.
이날 법원은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3층을...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6일 서울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총리-경제단체장 간담회’에서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 패싱 논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전경련도 언제든 만날 수 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2일 문재인 대통령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한 신년회에 초청된 경제단체장 명단에서 빠진 것을 비롯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문 총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검찰 소환 당시 논란이 됐던 검찰 '포토라인 패싱'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총장은 "최근 포토라인을 비롯한 수사 과정의 언론 보도와 관련해 사건 관계인의 인격권 보호에도 세심한 배려가 요구되고 있다"면서 "그간의 수사공보 관행을 되돌아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이에 바른미래당 국토위 간사인 이혜훈 의원 역시 “오늘 회의 개최가 된다는 말은 위원장과 두 당 간사로부터 듣지 못했다”면서 “바른미래당 패싱이다.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절차에 문제가 있으면 민주주의를 어기는 것”이라고 거들었다.
여야는 회의 개최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는 과정에서 충돌하기도 했다. 박순자 국토위원장이 절차적 문제가 없다며...
이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정부 원안 고수를 위한 의도적이고 기획적인 국회 패싱 전략"이라며 "사실상 제대로 된 예산 심의없이 정부안만 강요하는 입장을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야당이 밀실·졸속심사를 막기 위해 예산안 자동 부의를 미뤄 예산소위 기능을 좀 더 연장하자고...
오늘(23일) 이투데이에서는 조간 주요 경제 기사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더 가난해진 저소득층’, ‘박진수 뚝심 투자 결실…전지 영업익 7배 껑충’, ‘1.7조 금융지원…일손 놓은 중소조선사 숨통 터준다’, ‘금융시장 서민 패싱…민생경제 위태위태’, ‘아동수당, 재산 초과로 10만 명 탈락’ 등을 꼽아 봤다.
◇상위 20% 소득만 늘린 '소득주도 성장...
주택금융공사 90% 보증으로 돈 떼일 가능성이 낮은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은행에 따라 최대 100%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은행마다 차이가 큰 대출금리가 문제 됐으나 차이 폭이 더 벌어진 것이다. 통상 전세자금대출 상품은 대출자 신용등급에 따라 이자 편차가 나타날 수 있지만, 정부기관 보증 대출상품이기 때문에 과도한 금리를 책정하기...
김성태 원내대표는 "타협을 위해 고용세습 채용비리 국정조사뿐 아니라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국정조사를 통해 발본색원하자는데도 민주당은 어떤 국정조사도 수용 못 한다는 입장"이라며 "결국 470조원이나 되는 정부 예산을 (법정처리 시한을 넘겨) 국회 '패싱'하겠다는 의미"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제 예산안 법정...
한국지엠(GM)이 GM 본사 발(發)로 인력 구조조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2대 주주인 ‘KDB산업은행 패싱’ 논란이 또 다시 불거지고 있다.
1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최근 메리 바라 GM 회장이 임직원에게 희망퇴직의 내용이 담긴 메일 보냈지만, 산업은행은 사전에 이런 방침을 알지 못했다. 특히 산은은 GM의 경영적 판단인 희망퇴직 결정에 개입하기 어렵다는...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기획재정부 제2차관, 국무조정실 실장, 기재부 장관 등을 지냈다. 재임 시절은 순탄하지 않았다.
최저임금 인상과 복지확대 및 증세 등에서 주도권을 잡지 못했고 특히 ‘고용 쇼크’는 경제부처 수장인 그에게 큰 타격을 줬다. ‘김동연 패싱’설도 나돌았고 이 같은 과정에서 장하성 정책실장과도 엇박자가 나는 등 교체설도 나왔다.
2대 주주인 산은은 노조 반대로 주총에 참석하지도 못해 '패싱'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이동걸 산은 회장은 "형식적인 자료만 받았을 뿐, 산은이 요구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못 받았다"고 반박했다. 주총 장소를 제3의 장소로 바꾸는 것 관련해서도 "처음 한국GM 쪽에서 (장소 변경 관련) 메일이 온 이후 추가 접촉이 없었고 일방적으로...
한국지엠이 노조와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의 의견을 무시하고 결국 연구ㆍ개발(R&D) 법인을 분리했다. 비토권 행사를 비롯한 산은의 '반격 카드'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지엠은 19일 주주총회를 열고 연구개발 신설법인 'GM 코리아 테크니컬센터 주식회사'(가칭) 설립 안건을 통과시켰다.
한국지엠은 신설법인을 통해 미국 제너럴 모터스(GM) 본사의...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 출석한 11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유 장관의 임명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벌어졌다.
이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청와대의 임명 강행으로 교육 수장이 된 유 장관을 인정할 수 없다며 증인 선서를 반대, 국감장을 퇴장하기도 했다.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유 장관이 증인 선서를 하기 직전...
기재위원들은 이 같은 과정이 ‘상임위 패싱’이라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특히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김 의원은 “패키지 처리라는 이유로 3당 원내대표가 월권적으로 상임위 상정도 안 돼 있던 법안을 논의하게 만드는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앞으로 어떤 법이든 상임위 논의는 패싱하고 정치적 지도자끼리...
북핵 문제에 있어서 ‘재팬패싱’ 논란과 사학재단 특혜 스캔들로 지지율이 곤두박질친 시기도 있었으나 교도통신은 대북 강경 발언과 함께 최근 러시아, 중국 등을 오가며 만든 외교 성과가 유효했다고 분석했다.
교도통신은 아베 총리가 다음 달 초 내각을 개편해 비공식 국회를 소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베 총리는 “전력을 다해 임무를 완수하겠다”며...
최 회장이 이번에 문 대통령과 함께 방북하게 되면 현 정권의 포스코 ‘패싱’ 논란도 한방에 불식시킬 수도 있다.
재계 관계자는 “LS그룹은 남북 화해 시대에 선제적이고 실질적인 수혜 기대 기업으로, 전력인프라 지원 시 역할이 클 것”이라면서 “포스코는 북한의 철광석, 마그네사이트, 천연 흑연 등을 활용해 상당한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