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탄핵, 1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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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계 블랙리스트 재판' 朴 전 대통령 공모 밝히는게 핵심 쟁점될 듯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황병헌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78)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4명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번 기일은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선고된 후 열리는 첫 기일이다. 특검과 변호인은 각각 탄핵심판 결정문을 인용하면서 자신들의 주장을...

2017-03-15 16:00
[데스크칼럼] ‘헤어롤 재판관’과 ‘방송사고 교수’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차대한 와중에 입소문을 탄 훈훈한 화제들이다. 위엄 있는 전문가들의 실수라는 점 외에도 이 둘에는 공통점이 있다. 이 전 재판관은 헌법재판관이라는 자리에까지 올랐지만 ‘일하는 엄마’, ‘일하는 여성’으로서의 삶은 어느 누구와도 다르지 않았다. 그는 2010년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했을 때 중학생 자녀들 때문에 판사직을 그만둘까...

2017-03-14 10:49
정미홍, 이정미 재판관에 ‘역사의 죄인’ 발언…“재심 청구해야 한다”

정미홍은 11일 자신의 SNS를 통해 “3월10일은 1910년 경술국치 이후 가장 수치스러운 오점을 남긴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에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미홍은 “헌재가 잘못한 것은 수도 없이 많지만 가장 큰 것은 스스로 헌법을 어겼고, 법리적 해석이 아닌 감정적 판결을 했다는 것”이라며 “이정미 판사는 과거 자신의...

2017-03-12 17:44
[임철순이 만난 사람] 대한변협 김현 회장

그는 특히 판사의 승진제를 폐지하고 판사, 검사가 변호사가 되지 못하게 평생법관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법조비리도 문제이지만, 최근엔 변호활동의 내용과 방법에 대해서도 논란이 거세졌다. 헌재 탄핵심판의 대통령 측 대리인 김평우(金平祐·72) 45대 변협회장의 법정을 무시한 막말 변론을 어떻게 볼 것인가. △김평우 변호사를 징계하기로...

2017-03-09 13:12
특검 사건 넘겨받은 檢 특수본 "유종의 미 거두겠다"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는 다음주 중에는 수사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지만, 검찰은 일단 기록 검토에 걸리는 시간을 예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주된 관심사는 △최순실(61) 씨 등에 대한 공소장 변경 여부 △박근혜 대통령 구속 수사가 이뤄질지 여부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가 어디까지 이뤄질지다. 먼저 최 씨 등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2017-03-08 17:01
[데스크칼럼] 탄핵심판, 무책임한 ‘각하’만은 안 된다

설사 대통령일지라도.” 지난달 초 제임스 로바트 미국 워싱턴주 연방 지방법원 판사가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의 효력을 잠정 중지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한 말이다. 효력 중지된 행정명령은 이슬람권 7개국 국민의 입국을 한시적으로 금하는 내용으로, 트럼프가 서명할 때부터 반(反)헌법적이고 인종차별이라는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로바트 판사는...

2017-03-07 10:42
탄핵반대 집회서 헌재 재판관 비난 잇따라

권영해 탄기국 공동대표는 “어떤 재판관 임기(3월 13일)가 끝나기 전에 이와 같은(탄핵 인용) 것을 결정짓겠다는 흉계가 보이는 듯해 걱정”이라며 “우리는 유혈 폭동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한 참가자는 이 재판관을 중국음식점 배달부로 묘사한 그림과 함께 ’이게 판사냐?’라는 문구가 쓰인 피켓을 들기도 했다.

2017-02-25 17:13
이정미 재판관 후임 누가 될까… 강형주 서울중앙 법원장 등 거론

당초 대통령 탄핵심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지명을 미뤄왔지만, 헌재가 27일 변론을 끝내기로 하면서 사황이 바귀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9명중 3명은 대통령이, 3명은 국회가, 나머지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권을 갖는다. 대법원장 지명으로 임명되는 재판관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면 되고 국회 동의를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헌재는 박한철(64·13기) 소장...

2017-02-24 09:54
박범계 “우병우 영장 재청구 촉박…특검법, 묘안 찾는 중”

판사 출신인 그는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행태를 두고는 “거의 판을 깨겠다고 작정하고 들어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강일원 주심 재판관을 향해 ‘국회 측 대리인’ 표현을 써가며 기피신청에 한 데 대해선 “금도를 넘어도 한참 넘은 것”이라면서 “헌재가 빛의 속도로 기각하고 강 재판관이 재치 있게 밟고 넘어갔지만, 제 법정에서...

2017-02-23 10:52
[삼성총수 구속] 주요 외신들, ‘이재용 구속’ 긴급 타전 “특검, 반(反)재벌 여론 의식”

판사의 발언을 인용했다. AP통신도 “한국 법원이 대규모 부패 추문에 연루돼 뇌물 등의 혐의를 받는 삼성 후계자의 구속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또 이 부회장이 이건희 삼성 회장의 외아들인 점을 언급했다. 이에 따라 한국 재계에 충격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온라인판을 통해 삼성의 사실상 리더인 이 부회장이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

2017-02-17 08:17
[빨라지는 탄핵시계] 질문으로 본 재판관 ‘심증’은

탄핵심판 결정에 참여한 재판관 8명 중 고검장 출신의 안창호(60·사법연수원 14기) 재판관을 제외하면 모두 고위 법관 출신이다. 판사들은 재판 과정에서 증인들을 심문하면서 은연중에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기도 한다. 법조인들은 이것을 ‘심증’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이런 정황을 근거로 결론을 예측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적지 않다. 노련한 판사들은 속내를...

2017-02-16 11:01
[빨라지는 탄핵시계] 헌재, 막바지 증인신문… ‘3월 초 선고’ 시간표 맞추나

헌법 65조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무총리, 국무위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원 판사 등도 국회가 탄핵심판을 통해 파면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의 경우 국민이 직접 선출했기 때문에, ‘대통령 직을 도저히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이 확인돼야 파면 결정이 가능하다는 게 선례다. 2004년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2017-02-16 11:00
특검, ‘이재용 영장 재청구’ 승부수 통할까… 대가성 규명이 관건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16일 오전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통해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한 차례 영장을 청구했을 때의 뇌물공여 혐의 외에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이 부회장은 2015년 자신의 경영권 승계작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최순실(61) 씨 일가...

2017-02-15 10:12
특검,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재청구… ‘승부수’ 띄웠다

구속 여부는 16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를 통해 결정된다. 앞서 법원은 뇌물공여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차례 기각했다. 그동안 특검이 보강수사를 벌인 부분이 얼마나 인정을 받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특검 관계자는 “이 부회장에 대해서는 뇌물공여 외에 추가 혐의가 더 있다”고 밝혔다....

2017-02-14 18:59
최순실-검찰, ‘고영태 녹음파일’ 공방… “원본 공개” vs “녹취록 충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이어 최 씨의 형사재판에서도 이른바 ‘고영태 녹음파일’이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11차 공판을 진행했다. 최 씨 측은 이날 고 씨와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의 대화 내용을 저장한...

2017-02-13 15:44
[탄핵심판 이해하기 ⓵] 형사재판과 다르다는 의미는?

헌법 65조는 대통령 뿐만 아니라 국무총리, 국무위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원 판사 등도 국회가 탄핵심판을 통해 파면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의 경우에는 훨씬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예를 들어 국무총리 탄핵은 총 국회의원 과반 찬성만으로 심판을 시작할 수 있지만, 대통령은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왜 대통령은 더 탄핵을...

2017-02-03 18:36
박근혜 정부 4대 개혁 사실상 물건너가나

박근혜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4대 구조개혁이 당사자의 반발과 대통령 탄핵 사태로 추진 동력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오자 황 권한대행이 재차 이행을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하루 만에 공공 부문 개혁의 핵심이었던 성과연봉제가 발목을 잡혔다. 대전지방법원 민사21부(문보경 부장판사)는 1일 철도노조가 코레일을 상대로 낸 보수규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2017-02-02 10:58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에 외신들 “경영 공백 막았다 vs. 국민 반발 우려”

블룸버그통신은 “조의연 서울 중앙지법 법원 판사가 성명을 통해 이 부회장에 대한 체포를 정당화하기에 충분한 이유가 없음을 밝혔다”고 전했다. 또 “이 부회장이 앞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한국의 최고 기업의 자리에 계속 머무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경영 공백도 피했다고 밝혔다. 이건희 회장이 병석에 누워있는 상황에서 이...

2017-01-19 08:51
[니톡내톡] 이재용 구속 영장 기각…“탄핵도 기각되는 거 아닌가”, “이제 특검 수사는 어떻게 되는 거지”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밤샘 검토 끝에 이날 오전 4시50분께 특검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는데요. 조 판사는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에 비춰볼 때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중...

2017-01-19 07:19
삼성 이재용 구속여부 '대통령 독대 내용'에 달렸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심리를 시작한다. 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혐의는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다. 특검이 밝힌 혐의 액은 430억여 원이다. 삼성 측이 최순실(61) 씨 모녀에게 전달한 지원금과 장시호(38) 씨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한...

2017-01-18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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