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블랙리스트,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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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개입 의혹' 양승태, 사법권 남용 사실관계 답변 거부

28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달 말과 이달 말 두 차례에 걸쳐 특조단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재판 개입 등에 대한 사실관계와 입장에 대해 질의했으나 답변을 거부했다. 특조단은 양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에 실패한 후 지난 25일 발표한 결과보고서에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판사 사찰과 재판 개입 등을 시도한 정황이 발견됐다고...

2018-05-28 09:31
"사법부 블랙리스트 실체 없다" 3차 조사 결과 후폭풍

한편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지난해 초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성향을 정리한 파일을 관리 중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의혹이 커졌다. 이에 대법원은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에 나섰지만, 지난해 4월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실체가 없으나 일부 행정권 남용은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인 지난해 11월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대한...

2018-05-26 15:03
"판사 사찰 문건 있지만, 인사 불이익 확인 안돼"…1ㆍ2차 조사결과와 비슷

한편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지난해 초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성향을 정리한 파일을 관리 중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의혹이 커졌다. 이에 대법원은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에 나섰지만, 지난해 4월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실체가 없으나 일부 행정권 남용은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인 지난해 11월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대한...

2018-05-25 23:43
'국정농단 위증' 박명진 전 문예위원장 항소심도 '집행유예'

박 전 위원장은 2016년 10월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성엽 국회 교문위원장에게 “2015년 5월 29일과 11월 6일 자 회의록 중 미르재단, 블랙리스트 관련 부분을 의도적으로 누락해 허위로 조작된 회의록을 제출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박 전 위원장은 “그런 사실이 없다. 속기록을 회의록으로 정리하면서...

2018-05-15 16:38
한국당, ‘추적 60분·김어준의 블랙하우스’ 고발 예고

이어 “지난달 4일 방송한 ‘판사 블랙리스트’에선 한성헌 진행자가 ‘사법 역사상 최악의 스캔들로 꼽히는 판사 블랙리스트 파문’이라고 언급하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을 최악의 판결’로 단정하고 ‘사법농단’이라고 언급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또 김어준의 블랙리스트에 대해선 “지난 3월 22일 진행자 김어준은 정봉주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2018-05-02 11:37
[대통령 흑역사]‘朴 24년’ ‘崔 20년’…항소심에 쏠린 눈

이외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정농단을 방조한 혐의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 수감됐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은 최 씨를 비롯해 여러 인물이 각각 연루돼 있고, 대다수가 무죄를 주장하며 혐의를 다투고 있는 만큼 대법원 최종 확정판결까지 올해를 넘겨 오랜 기간이 걸릴...

2018-04-12 10:00
대법, '판사 블랙리스트' '사법권 남용' 의혹 조사 내달 결론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지난해 초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성향을 정리한 파일을 관리 중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의혹이 커졌다. 이에 대법원은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에 나섰지만, 지난해 4월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실체가 없지만 일부 행정권 남용은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인 지난해 11월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대한...

2018-04-11 19:11
전국법관대표회의 초대 의장에 최기상 부장판사

그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재조사를 요구하며 사표를 제출하기도 했다. 신임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내년 상반기 법원 정기인사 때까지이며, 1회 연임이 가능하다. 이들은 사법행정 및 법관독립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중추를 맡는다. 오전에 의장, 부의장 선출을 마친...

2018-04-09 14:20
김명수 "일련의 사건들 참담…일선 법관들 사법개혁 동참해 달라"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9월 취임 이후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규명 요구 등 사법 개혁 추진에 판사들의 의견을 반영해 왔다. 이날 김 대법원장은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김 대법원장은 "그동안 전국 법관의 의사를 묻는 다양한 형태의 회의체가 있어 왔지만, 이번에 출범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법관들의...

2018-04-09 10:50
朴 변호인 "진실 언젠가 밝혀질 것"...항소 의지 밝혀

박 전 대통령은 △774억 원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 △삼성 정유라 승마 지원 및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롯데·SK 면세점 청탁 관련 제3자 뇌물수수, 요구 △현대자동차·롯데·포스코·KT·그랜드코리아레저(GKL)·삼성·CJ 등 개별 기업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공무상 비밀누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하나은행 임직원 인사개입 등...

2018-04-06 17:08
[종합] '국정농단 주범' 박근혜 징역 24년..."헌법상 책임 방기"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등 별개 혐의도 모두 '유죄'..."헌법 책무 방기" 최 씨와 별개로 기소된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다.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을 통해 이미경 CJ그룹 부회장 퇴진을 요구한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이재현 회장이 탈세 혐의로 구속된 상황에서 손경식 회장과 이 부회장이 이를 거절하면 더 불이익이 있다고...

2018-04-06 16:49
'국정농단 주범' 박근혜 징역 24년..."헌법 책무 방기"

구체적으로 △774억 원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 △삼성 정유라 승마 지원 및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롯데·SK 면세점 청탁 관련 제3자 뇌물수수, 요구 △현대자동차·롯데·포스코·KT·그랜드코리아레저(GKL)·삼성·CJ 등 개별 기업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공무상 비밀누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하나은행 임직원 인사개입 등...

2018-04-06 16:07
'박근혜 재판' 생중계 시간·채널은… 최순실 형량과 비교해 보니

박근혜 전 대통령은 △774억 원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 △삼성 정유라 승마 지원 및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롯데·SK 면세점 청탁 관련 제3자 뇌물수수, 요구 △현대자동차·롯데·포스코·KT·그랜드코리아레저(GKL)·삼성·CJ 등 개별 기업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공무상 비밀누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하나은행 임직원 인사개입...

2018-04-06 08:53
'30년 구형' 박근혜 前 대통령 오늘 선고… 354일 만에 1심 결론

박 전 대통령에게만 적용된 혐의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지시하고, 이미경 CJ그룹 부회장 사퇴를 압박한 혐의 등이다. 박 전 대통령은 최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와 친박 인사들의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이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가 심리 중이다. 박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를 들어 이 재판도...

2018-04-06 08:08
이번엔 '화이트리스트'… 김기춘·조윤선 혐의 부인

앞서 블랙리스트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는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에 대해 각각 징역 4년,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다음 기일은 2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김 전 실장 등은 2014년 2월~2016년 10월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특정 보수단체 33곳에 69억 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 전 수석은 2014년 9월...

2018-03-13 14:55
'30년 구형' 박근혜 前 대통령, 4월 6일 선고 전망은

부장판사)는 4월 6일 오후 2시10분 특정범죄가중법 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선고한다. 재판부는 앞서 공범관계인 최순실(62) 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바 있다. 최 씨가 박 전 대통령과 13가지 혐의가 겹치는 만큼 중형은 예고된 게 아니냐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박 전 대통령에게만 적용된 혐의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지시하고...

2018-02-28 08:23
[종합] 검찰, 박근혜 징역 30년 구형…"블랙·화이트 편갈라 양극화 심화시켜"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굉장히 많다"면서 "박 전 대통령은 최 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보다 블랙리스트 등 공소사실이 더 많고, 증거관계도 다른 데다 법률쟁점도 많아서 통상 사건보다 선고기일을 넉넉히 잡겠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최 씨와 공모해 삼성 등 대기업에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 기소됐다....

2018-02-27 19:17
‘판사 블랙리스트’ 핵심물증 개봉…임종헌 전 차장 PC도 포함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법원행정처가 특정 판사들의 명단을 만들어 동향을 감시하고 이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려 했다는 내용이다. 1차 진상조사위원회가 작년 4월 의혹 조사를 마치면서 사실무근으로 결론 내렸지만, 법원행정처 컴퓨터를 검증하지 않은 채 마무리된 한계 때문에 논란은 이어졌고, 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작년 11월부터 조사를 이어받았다....

2018-02-23 20:14
전국법관대표회의 제도권…일선 판사들 사법행정 참여

지난해 9월 김 대법원장이 취임하면서 대표성이 더욱 짙어졌다. 김 대법원장은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요구를 받아들여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와 고법 부장판사 제도의 단계적 폐지를 지시했다. 이번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도 김 대법원장의 의지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2018-02-22 14:34
'사법부 블랙리스트' 특별조사단 23일 1차 회의…조사 본격화

법원행정처의 판사 뒷조사 문건인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논란의 마침표를 찍을 특별조사단이 조만간 본격적이 조사에 착수한다. 대법원은 오는 23일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1차 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태를 끝내기 위해...

2018-02-21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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