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블랙리스트, 11페이지

검색결과 총219건

최신순 정확도순

김기춘 "나는 특검 수사대상 아니다" 법원에 이의신청… 3일 수용여부 결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총괄 기획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특검 수사가 직무 범위를 이탈한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검 수사가 개시된 이후 법원에 이의신청이 접수된 첫 사례다. 서울고법은 김 전 실장이 제출한 '특별검사의 직무범위 이탈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을 형사9부(재판장 황한식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1일 밝혔다....

2017-02-01 17:53
박 대통령, '블랙리스트' 지시 드러나도 벌금형 그칠 수 있어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기획한 혐의의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5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동시에 구속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근혜 대통령의 관여 여부를 밝히는 다음 단계로 수사를 진전시킬 수 있게 됐지만, 직권남용은 뇌물죄보다 형량이 가벼워 '절반의 성공'으로 평가하기는 이르다.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2017-01-21 04:59
법원, 김기춘 조윤선 구속영장 발부…"범죄사실 소명, 증거인멸 우려"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기획하고 작성을 지시한 혐의의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5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동시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청구된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성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2017-01-21 03:52
성창호 판사,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영장심사…어떤 결론 낼까?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0일 진행되는 가운데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전날 뇌물공여와 횡령·위증 등의 혐의를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2017-01-20 14:46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김기춘ㆍ조윤선 영장심사 출석

구속여부는 오전 10시30분부터 시작되는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부장판사의 심리로 결정된다. 김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 존재 아직도 모르느냐’, ‘박근혜 대통령 지시로 작성했는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다. 뒤이어 오전 10시 2분께 도착한 조 장관도 마찬가지였다. ‘김 전 실장이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했느냐’, ‘하드디스크...

2017-01-20 10:56
[포토] 취재진 질문 받는 김기춘

문화계 블랙리스트 몸통으로 지목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0일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출석,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이날 김 전 비서실장은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함께 서울 중앙지법으로 이동하며, 성창호 부장판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동근 기자foto@

2017-01-20 10:10
[포토] 다시 특검 향하는 김기춘

문화계 블랙리스트 몸통으로 지목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0일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김 전 비서실장은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함께 서울 중앙지법으로 이동하며, 성창호 부장판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동근 기자foto@

2017-01-20 10:10
[포토] 엘리베이터에 숨는 '법꾸라지'

문화계 블랙리스트 몸통으로 지목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0일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출석, 탑승한 엘리베이터의 문이 계속 열려 있자 엘레베이터 구석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날 김 전 비서실장은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함께 서울 중앙지법으로 이동하며, 성창호 부장판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2017-01-20 10:10
[포토] 영장실질심사 전 특검 출석하는 조윤선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일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조윤선 장관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하며 성창호 부장판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이동근 기자

2017-01-20 09:59
[포토] 특검 출석하는 조윤선 장관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일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조윤선 장관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하며 성창호 부장판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이동근 기자

2017-01-20 09:59
[포토] 기자들 질문받는 조윤선 장관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일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출석,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이날 조윤선 장관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하며 성창호 부장판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이동근 기자

2017-01-20 09:59
[포토] 다시 포토라인앞에 선 조윤선 장관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일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조윤선 장관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하며 성창호 부장판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이동근 기자

2017-01-20 09:58
[포토] 질문에 답하는 조윤선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일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출석,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조윤선 장관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하며 성창호 부장판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이동근 기자

2017-01-20 09:58
[포토] 특검 향하는 김기춘

문화계 블랙리스트 몸통으로 지목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0일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김 전 비서실장은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함께 서울 중앙지법으로 이동하며, 성창호 부장판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동근 기자foto@

2017-01-20 09:58
[포토] '법꾸라지' 김기춘, 영장실질심사 전 특검 출석

문화계 블랙리스트 몸통으로 지목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0일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김 전 비서실장은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함께 서울 중앙지법으로 이동하며, 성창호 부장판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동근 기자foto@

2017-01-20 09:58
특검, '대통령 최측근' 김기춘·조윤선 구속영장 청구…'블랙리스트' 작성 혐의

박영수 특별검사가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기획하고 작성을 지시한 혐의의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5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특별검사팀은 1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여부는 2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를 거쳐...

2017-01-18 21:51
특검, "이재용 영장 결과 관계없이 기업 수사 예정대로"

특검이 고발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김 전 실장은 특검 조사에서도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지시한 적이 없고, 최 씨를 알지 못한다'는 입장을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함께 조사를 받은 조윤선(5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역시 마찬가지다. 특검은 두 사람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2017-01-18 16:02
정부, 문화ㆍ예술계 ‘좌파’ 장악 판단…미르ㆍK스포츠재단 설립 추진

검찰은 “블랙리스트와 유사한 문건”이라고 주장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을 지낸 방귀희 씨에 대한 분석도 나와 있다. 보고서에는 ‘방 씨는 현 정부 국정운영철학과 함께 할 수 없는 좌파적 성향을 갖고 있다. 일부 작가와 예술가를 통해 이를 철저히 은폐하고 있다‘고 적혀있다. 검찰은 최 보좌관이 최순실 씨 측근이었던 고영태 씨를...

2017-01-13 20:46
‘블랙리스트 작성’ 김종덕 전 장관 등 3명 구속…김상률 기각

조 장관은 블랙리스트 작성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냈다. 조 부장판사는 그러나 같은 혐의로 청구된 김상률(5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조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소명된 피의자의 역할과 실질적인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은 2014년부터...

2017-01-12 0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