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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비리' 국민은행 인사라인 한 달 새 2명 구속…윗선 수사 확대되나

서울남부지방법원 이환승 영장전담 판사는 4일 밤 국민은행 인력지원부장 출신인 KB금융지주 HR총괄 상무 A(52)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국민은행 인사라인은 지난달 초 인사팀장 B 씨에 이어 한 달 새 2명이 구속됐다. 앞서 검찰은 이들이 2015~2016년 국민은행 신입 행원 채용 당시 부정 채용 전반에 관여하는 등 업무방해와 남녀평고용평등법 위반...

2018-04-05 07:10
국민銀 인사팀장 ‘은행권 채용비리’ 첫 구속…檢 수사 탄력

서울남부지법 이환승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KB국민은행 인사팀장 A 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열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6일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신입행원 부당 채용에 관여한 업무방해 혐의로 A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은행권 채용 비리 수사에 나선 후 구속영장이 발부된...

2018-03-06 06:58
‘판사 블랙리스트’ 핵심물증 개봉…임종헌 전 차장 PC도 포함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법원행정처가 특정 판사들의 명단을 만들어 동향을 감시하고 이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려 했다는 내용이다. 1차 진상조사위원회가 작년 4월 의혹 조사를 마치면서 사실무근으로 결론 내렸지만, 법원행정처 컴퓨터를 검증하지 않은 채 마무리된 한계 때문에 논란은 이어졌고, 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작년 11월부터 조사를 이어받았다....

2018-02-23 20:14
'국정농단 재판' 이끈 김세윤 부장판사는

김 부장판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가 지난해 우수법관으로 선정한 명단에도 포함됐다. 서울회는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이었던만큼 사건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으나 적절한 소송지휘와 언행으로 재판에 임하는 모든 사람에게 깊은 신뢰를 주었다"고 설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1999년 서울지법 동부지원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했다....

2018-02-13 19:32
[종합]'뇌물' 신동빈 법정구속...'국정농단 시작과 끝' 최순실 징역 20년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70억 원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및 알선수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는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 추징금 72억90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2018-02-13 17:42
[종합] '문화계 블랙리스트' 항소심 조윤선 징역 2년 법정구속… "朴, 보고받고 승인했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를 기획하고 실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79)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52)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됐다.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조 전 장관은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 조 전...

2018-01-23 12:02
[속보] '문화계 블랙리스트' 항소심 김기춘 징역4년·조윤선 징역2년 선고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79) 전 대통령비서실장, 조윤선(52)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해 각각 징역 4년,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종덕(61) 전 문체부 장관에게는 징역 2년을, 정관주(54) 전 문체부 1차관과 신동철(57)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2018-01-23 11:06
'법꾸라지' 우병우, 구속적부심 청구… 27일 심문

이 사건은 형사2부(재판장 이우철 부장판사)가 27일 오후 2시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사무분담 상 형사51부(재판장 신광렬 수석부장판사)가 구속적부심 사건을 담당하지만, 신 수석부장판사는 사건을 처리하는데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다며 재배당을 요구했다. 형사51부의 대리재판부인 형사1부는 재판장이 휴가 중인 관계로 형사2부가 심리를 맡는다. 우 전...

2017-12-26 15:10
[종합] 檢 '문화계 블랙리스트' 항소심 김기춘 징역 7년·조윤선 징역 6년 구형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에게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7년,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김 전 실장이 강조한 '좌파 배제 우파 지원' 국정 기조는 박근혜 정부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좌파세력 일체를 축출하는...

2017-12-19 17:05
'국정원 불법 사찰' 우병우, 3번 영장심사 끝에 구속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청구된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사찰이 민정수석의 통상업무라고 생각하냐"고 묻는 취재진의...

2017-12-15 01:23
檢 "우병우, 사안 중대하고 증거 인멸 가능성 높아"...구속 여부 밤 늦게 결정

이날 오전 10시30분에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후께 종료됐다. 우 전 수석은 영장심사에 앞서 "민정수석의 통상 업무였다고 생각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네"고 답했다. 이날 영장심사에서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등을 두고 검찰과 우 전 수석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인 것으로...

2017-12-14 16:29
檢 "국정원 불법 사찰 혐의 우병우, 헌법 위반 중대 범죄"…14일 구속 판가름

부장판사 심리로 이달 14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구속 여부는 늦어도 15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우 전 수석은 최윤수(50·사법연수원 22기) 전 국정원 2차장, 추 전 국익정보국장 등과 공모해 이석수(54) 전 특별감찰관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는다.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를 기획·작성한 혐의도 있다. 추 전 국장은...

2017-12-12 16:46
혐의 대부분 부인한 우병우...검찰, 구속영장 청구할까

검찰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국정원을 통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 사찰하고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를 기획·작성한 혐의 등을 받는다. 한편 우 전 수석과 '공범'으로 엮인 최윤수(50·사법연수원 22기) 전 국정원 2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다음 달 1일 열린다....

2017-11-30 16:18
대법관추천委 신임 대법관 후보 9명 추천

김재옥 대법관추천위원장은 회의 종료 후 김광태(광주지법)ㆍ안철상(대전지법)ㆍ이종석(수원지법)ㆍ노태악(서울북부지법)ㆍ이광만(부산지법) 법원장, 민유숙(서울고법)ㆍ노정희(서울고법)ㆍ이은애(서울고법) 부장 판사, 김선수(법무법인 시민) 변호사 등 9명의 명단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서면으로 전달했다. 김광태ㆍ안철상ㆍ이종석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15기...

2017-11-23 17:22
삼성 인사 ‘5-4-3’ 원칙 나왔다

안덕호 부사장은 서울행정법원 판사 출신이다. 37살이던 2005년 삼성 법무실 담당임원으로 입사해 40대에 부사장이 됐다. 전날 인사를 단행한 삼성전기 역시 세대교체 기조를 이어갔다. 올해 승진자 14명 중 10명이 40대다. 세대교체와 더불어 성과주의 원칙도 확연히 드러났다. 삼성전자 전체 영업이익의 70%를 벌어들이는 DS부문에서 전체 승진자의 45%(99명)가...

2017-11-17 09:34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委 설치… 위원장에 민중기 부장판사

대법원이 판사 성향 별로 명단을 관리했다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별도의 독립된 위원회를 만들어 추가 조사하기로 했다. 13일 대법원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추가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을 민중기(59·사법연수원 1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지명했다. 민 부장판사는 전국법관대표회의(의장 이성복) 소속 최고참 판사로, 회의 내...

2017-11-13 15:21
대법원, 김용덕·박보영 대법관 후임 후보 28명 공개

또 민중기(58·1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문용선(59·15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기정(54·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한승(53·17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형두(52·19기) 서울중앙지법 민사2수석부장판사 등 법관 11명이 명단에 포함됐다. 여성은 민유숙(52·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노정희(54·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은애(51·19기)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2017-11-03 19:42
김명수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결정…법관대표회의 "환영, 조사권 위임"

위임하고 조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편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는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판사들의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행사 규모를 축소하려고 시도한 의혹을 말한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서 특정 성향의 판사 명단을 따로 관리했다는 '블랙리스트 의혹'도 함께 불거졌다.

2017-11-03 16:41
특검 "박근혜 前 대통령은 블랙리스트 사건 공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박근혜(65)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인정하지 않은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 1심 판결 뒤집기에 나섰다. 박 전 대통령이 '좌파 배제, 우파 지원'이라는 국정 기조 아래 블랙리스트를 직접 보고받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17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 심리로...

2017-10-17 19:11
대법원에 쏠린 시선… '블랙리스트·해킹 의혹' 국감서 집중 추궁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서 특정 성향의 판사 명단을 따로 관리했다는 '블랙리스트 의혹'도 함께 불거졌다. 이날 조간을 통해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2014년 민간인 해커들을 동원해 사법부 동향을 파악하려고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태하(64) 전 심리단장이 재판을 받고 있던 시점이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도를 언급하면서 "법원에 대해 해킹을...

2017-10-13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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