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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래 전 공정위원장 “정재찬 시절 재취업 퇴직자 없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6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위원장 등 전·현직 공정위 간부 5명에 대한 공판을 열고 노 전 위원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공정위의 조직적인 재취업 경위를 몰랐다는 정 전 위원장의 진술과 관련해 “공정위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모른다고 하면서 제게 책임이 있는...

2018-12-06 13:28
대법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연루 판사 추가 징계심의

대법원은 7월과 8월, 이달 3일까지 세 번의 징계심의위를 열어 대부분의 판사에 대한 심의를 마무리했으나 일부는 종결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이달 중순께 4차 징계심의위를 열어 연내에 징계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대법원은 징계절차가 끝난 후 해당 판사의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2018-12-04 11:55
‘사법농단 연루의혹’ 징계 청구된 판사 13명 명단 공개

대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징계를 청구한 판사 13명의 명단을 전격 공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고 있어 공개된 명단은 최우선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의 징계 청구...

2018-11-22 20:43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모든 혐의 부인 “채용 개입, 상식 반한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정창근 부장판사)는 19일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조 회장 등 7명과 신한은행 법인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앞서 재판부는 전직 인사부장 2명에 대해 공판을 진행해왔으나 뒤늦게 기소된 조 회장 등 5명과 신한은행 법인의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조 회장은 기소 이후 이날 처음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조 회장...

2018-11-19 15:46
한국당, 조강특위 인선 완료…외부위원 이진곤·강성주·전주혜

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는 11일 비대위 회의에서 조강특위 외부위원 가운데 기존에 선임 절차를 마친 전원책 변호사를 제외한 3명의 명단을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조강특위 당외인사 명단에는 이진곤 전 국민일보 논설고문, 강성주 전 MBC 보도국 사장, 전주혜 변호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진곤 전 논설고문은 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중앙윤리위원회...

2018-10-11 09:55
‘신한은행 채용비리’ 조용병 회장 구속영장 기각 “신중한 판단 필요”

서울동부지법 양철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새벽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양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다”며 “피의자의 직책과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등에 비춰 볼 때 도망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피의자에 대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2018-10-11 08:12
‘채용 비리’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영장심사 출석…‘묵묵부답’

양철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조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여부를 심리한다. 조 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예정이다. 조 회장은 2015년 3월부터 2017년 3월 신한은행장을 지내는 동안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임원 자녀 등을 특혜 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앞서 2013년∼2016년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 관여한...

2018-10-10 10:32
'채용 비리'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10일 영장실질심사...구속 갈림길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양철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10시 30분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조 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나 11일 새벽께 나올 전망이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지난 3일과 6일 조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한 뒤 조사에 나섰고 8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및...

2018-10-09 13:58
‘차량 화재’ BMW, 최대 로펌 김앤장 선임 '방어'...시작부터 ‘보정권고’

분량으로 따지면 표지와 소송대리인 명단이 담긴 페이지를 포함해 3장에 불과하다. 원고 측이 제출한 36장짜리 소장과 대조적이다. 아울러 김앤장은 답변서에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며 추후 서면을 제출하겠다고 명시했다. 소송이 제기된 지 두 달, BMW코리아가 소장을 받은 지 한 달 만에 밝힌 대리인의 의견이지만, 표현대로라면 제대로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2018-10-09 12:00
‘한국당 칼잡이’ 전원책 “자질 없는 의원 긴장해야”

“보수 통합전대론은 개인적 의견…손 대표 오해 씻길” 전 변호사는 자신을 포함한 조강특위 외부위원 4명의 명단을 늦어도 내주 초에 발표할 계획이다. 전 변호사는 “조강특위 위원의 가장 큰 요건으로는 당내 계파와 연결이 없어야 하며 보수주의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열정 가져야 한다는 두가지 요건을 고려해 삼고초려를 했다”고 설명했다. 한국당 조강특위는...

2018-10-04 19:32
‘취업 비리’ 공정위 전직 위원장들 혐의 재차 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4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수ㆍ노대래ㆍ정재찬 전 위원장 등 전·현직 공정위 간부 12명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김 전 위원장 측 변호인은 1차 공판준비기일에 이어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공정위에 인사 적체가 없었다”며 “피고인은 위원장 취임 이후에 현직자와 퇴직자...

2018-10-04 15:50
‘공정위 취업 특혜’ 전직 위원장들 혐의 부인 “위력ㆍ청탁 몰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13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정위 전·현직 간부 12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준비기일에는 피고인들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구속 수감 중인 김 전 부위원장과 불구속 상태인 노대래(62) 전 위원장 등 5명이 출석했다. 이날 정재찬(62) 전 위원장과 노 전 위원장, 신영선(57) 전 부위원장 측은...

2018-09-13 11:55
'롯데홈쇼핑 재승인 로비' 강현구 2심도 집유…"감점 사유 숨겼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23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사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모든 행위는 방송 재승인이라는 회사의 이득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한 결과 이뤄진 것으로 원심 판단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강 전 사장과 검찰 측 항소를 모두...

2018-08-23 16:48
[이시각 연예스포츠 핫뉴스] 'PD수첩' 조재현·이미자 19억 부과·엘렌 루 사망·프로듀스48 순위·정현 기권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이미자의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이미자는 2016년 탈세 논란 이후 세무조사를 통해 10년간 44억 원 넘는 소득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이미자는 이런 조사결과에 따라 부과된 19억 원대 종합소득세 중 일부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2018-08-08 08:10
보석 후 밝아진 이중근 부영 회장...‘초호화 변호인단’ 의 힘?

최 변호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양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등을 거쳐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지내고 2013년부터 율촌 변호사로 활동했다. 최 변호사는 강 전 회장의 2조 원대 분식회계 혐의를 1심에서 5000억 원 규모로 줄였고, 항소심에서는 분식회계 혐의가 없다는 판결을 끌어냈다. 강 전 회장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또 1980년 전주지방법원 판사로 시작해...

2018-07-26 10:00
檢 ‘지분 허위 공시’ 신격호, 벌금 1억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부장판사는 11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명예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신 명예회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검찰은 “증거는 다 제출됐기 때문에 사실상 판단만 남았다”며 “친족이 누락된 부분에 고의성이 없을 수는 없다”며 재판부에 벌금 1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신...

2018-07-11 15:08
트럼프, 미국 신임 연방대법관에 캐배너 판사 지명…보수 입김 더 세진다

그는 연방주의자협회, 헤리티지재단과 같은 보수 단체가 제안한 25명 후보자 명단에서 최종적으로 캐배너 판사를 추려내 이데올로기적 일관성을 확보했다. 이달 2~3일 7차례의 면접을 모두 마쳐 독립기념일까지 최종 후보자 명단을 3명으로 좁힌 끝에 이날 최종 결정에 이르렀다. 공화당은 상원에서 51석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트럼프 정부는 의회에서의 원활한...

2018-07-10 11:01
신임 대법관 후보 노태악ㆍ김선수 등 10명 추천

이동원 제주지법원장과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한승 전주지법원장, 문형배 부산가정법원장, 노정희 법원도서관장, 이선희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이은애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김상환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 등도 후보 10명에 포함됐다. 대법원장은 이들 중 3명을 골라 이달 중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법관 제청을 할 방침이다. 추천위는...

2018-06-20 19:15
檢 '롯데홈쇼핑 재승인 로비' 강현구 항소심서 징역 4년 구형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14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사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강 전 사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강 전 사장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로 본 업무상 횡령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고...

2018-06-14 17:28
삼성전자 vs. 애플 특허소송 첫 날, 배심원 8명 선발에 수 시간 걸린 이유

후보에 오른 배심원 중 3명은 배우자가 삼성전자의 자회사나 애플에 근무하고 있어 최종 배심원 명단에서 탈락했다. 구글에서 엔지니어로 일하는 배심원 후보는 안드로이드폰 관련 업무를 하는 것으로 드러나 배제됐다. 한 여성은 애플과 삼성전자 모두와 연관이 있는 일을 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고 판사는 “그럼 꽤 공정하겠군요”라고 농담했고, 100여 명의 사람이...

2018-05-15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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