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연루 판사 추가 징계심의

대법원은 4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13명의 판사에 대한 징계심의를 한 차례 더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6월 15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고등법원 부장판사 4명과 지방법원 부장판사 7명, 평판사 2명을 법관징계위원회에 징계회부 했다.

대법원은 7월과 8월, 이달 3일까지 세 번의 징계심의위를 열어 대부분의 판사에 대한 심의를 마무리했으나 일부는 종결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이달 중순께 4차 징계심의위를 열어 연내에 징계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대법원은 징계절차가 끝난 후 해당 판사의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