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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대 대법관 내년 3월 퇴임…대법원, 후임 추천 착수
    조희대 대법관 내년 3월 퇴임…대법원, 후임 추천 착수
    피천거인은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조경력이 20년 이상이고, 45세 이상이어야 한다. 대법원은 21일 법원 홈페이지에 피천거인 자격, 천거 방법, 천거서 서실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게시할 예정이다. 천거 기간이 지난 후에는 피천거인 중 심사에 동의한 대상자의 명단과 이들의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의견을...
    2019-11-20 10:15
  • '메르스 늑장 보고' 삼성서울병원 측 1심서 무죄…법원 "고의성 없어"
    '메르스 늑장 보고' 삼성서울병원 측 1심서 무죄…법원 "고의성 없어"
    그러나 변 판사는 삼성서울병원 측이 고의적으로 명단 제출을 지연시킨 것은 아닌 것으로 봤다. 변 판사는 “김 씨는 2015년 5월 31일 117명의 명단을 보내고 6시간 후 나머지 전체 명단도 연락처 없이 보냈다”며 “516명의 명단을 보낸 당일 오후 7시까지 연락처를 제공할 의사가 있었고, 역학조사관의 요구가 왔다면 거절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2019-10-24 15:09
  • [스페셜 리포트] 쏟아지는 경제사건...노동분야 화우· 지재권은 광장 약진
    [스페셜 리포트] 쏟아지는 경제사건...노동분야 화우· 지재권은 광장 약진
    메르스 사태 당시 환자 명단 제출을 미룬 혐의를 받는 삼성생명공익재단은 태평양을 선임해 방어에 나섰다. 화우는 노동 형사 사건에서 강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메르스 사태 당시 환자 명단 제출을 미룬 혐의를 받는 삼성생명공익재단은 태평양을 선임해 방어에 나섰다. 의료정보 유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를 받는 SK텔레콤은 세종과 함께한다. 가습기...
    2019-09-02 08:55
  • 베이조스, ‘세기의 이혼’ 마무리...45조 원 받은 맥켄지, 부자 명단 22위에
    베이조스, ‘세기의 이혼’ 마무리...45조 원 받은 맥켄지, 부자 명단 22위에
    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주 킹카운티 법원 판사는 전날 두 사람의 공식 이혼 문서에 서명했다. 이로써 아마존의 1970만주가 맥켄지에게 넘어갔다. 이는 아마존 전체 주식의 4%로 시가 383억 달러(약 45조 원)에 달한다. 맥켄지는 베이조스와의 이혼으로 블룸버그가 선정한 세계 500대 부자 명단에서 22위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베이조스는...
    2019-07-07 15:43
  • 법원 "中 여행객 무단이탈 대처 미흡 전담여행사 취소 처분 정당"
    법원 "中 여행객 무단이탈 대처 미흡 전담여행사 취소 처분 정당"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A 여행사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제기한 전담여행사 지정 취소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1년 8월 A 여행사를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로 지정했다. 이후 A 사는 유치한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분기별 평균 이탈률이 2017년 2분기 50%, 3분기 30.4%에 달해...
    2019-05-12 09:00
  • '채용 비리'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 "권성동 청탁 들어줘"
    '채용 비리'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 "권성동 청탁 들어줘"
    11일 최흥집 전 사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권 의원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최 전 사장은 "강원랜드와 지역사회에 도움을 받은 것들과 앞으로 받을 도움 때문에 채용 부탁을 들어줬다"고 시인했다. 그는 재직 당시 강원랜드 카지노 증설, 채용 인원 증가, 개별소비세 인상에 따른 입장료 증가, 워터월드...
    2019-03-11 20:49
  • 이명박, 가사도우미ㆍ경호 인력 등 13명 추가 접견 요청
    이명박, 가사도우미ㆍ경호 인력 등 13명 추가 접견 요청
    요청 명단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주하는 경호 인력, 자택에 있던 가사도우미 등이 법원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인지 불분명한 점을 고려해 신청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2019-03-08 16:47
  • ‘재판장에서 피고인으로'...’김경수 법정 구속’ 성창호 판사, 사법농단 재판대
    ‘재판장에서 피고인으로'...’김경수 법정 구속’ 성창호 판사, 사법농단 재판대
    검찰에 따르면 당시 법원행정처는 이들이 빼돌린 정보를 바탕으로 게이트에 연루된 법관 및 가족들의 명단을 작성해 다시 서울중앙지법에 건넨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행정처는 신 전 수석부장과 두 영장전담 부장판사에게 “계좌추적 영장 발부를 더 엄격하게 하라”고 당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직접 (자료를) 복사해 유출하기도 했고, 10회에 걸쳐...
    2019-03-05 16:18
  •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전 대법원장 법원에 보석 청구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전 대법원장 법원에 보석 청구
    대법원장으로 일하면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에게 '재판거래' 등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를 내린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이나 특정 판결에 비판적 의견을 낸 판사들 명단을 작성해 인사상 불이익을 검토·실행했다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도 양 전 대법원장이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9-02-19 19:56
  • 민주 “법관 탄핵 5명… 2월 국회 처리 추진”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이 나오는 대로 탄핵 소추 대상 판사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12일 “법관 탄핵을 5명 정도만 하기로 했다”며 “세간의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판사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탄핵 소추 명단을 잠정 확정한 민주당은 늦어도 이달 안에 세부 명단을 발표하고, 사법개혁 과제의 일환으로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2019-02-12 18:27
  •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 1심 집행유예…김학현 전 부위원장 법정구속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 1심 집행유예…김학현 전 부위원장 법정구속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31일 열린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학현(62) 전 부위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 전 부위원장은 보석이 취소돼 법정구속됐다. 정재찬(63) 전 위원장과 신영선(58) 전 부위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아울러 전직 운영지원과장 2명은 징역 10개월...
    2019-01-31 12:48
  • '직원 폭행 의혹' 송명빈, 경찰 출석…피해자 "대인 기피증 생겨서 해외로 나왔다"
    '직원 폭행 의혹' 송명빈, 경찰 출석…피해자 "대인 기피증 생겨서 해외로 나왔다"
    그는 "송명빈 대표가 나를 가장 많이 협박하면서 했던 말이 판사가 누구 말을 믿어줄 것 같냐는 것이었다. 그 사람(송명빈)이 항상 증거하고 정황을 만들어놨었고 내게 본인이 가진 돈하고 빽이면 본인은 길게 살아봐야 2~3년이라고 했다"며 "내게는 '너는 내가 7년 이상 보내버릴 거다' 이런 식으로 항상 협박을 했기 때문에 맞고소를 당연히 할 줄 알고...
    2019-01-03 13:44
  • ‘불법 사찰’ 추명호 징역 2년에 법정구속, 상급자 최윤수 집행유예
    ‘불법 사찰’ 추명호 징역 2년에 법정구속, 상급자 최윤수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김연학 부장판사) 3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추 전 국장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이어진 선고 공판에서는 최 전 2차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우선 재판부는 검찰이 추 전 국장에게 적용한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와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사찰 혐의 등 일부 공소사실에...
    2019-01-03 13:05
  • 검찰, ‘공정위 재취업 비리’ 정재찬ㆍ김학현 징역 4년 구형
    검찰, ‘공정위 재취업 비리’ 정재찬ㆍ김학현 징역 4년 구형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업무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정재찬(62) 전 위원장과 김학현(61) 전 부위원장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신영선(57) 전 부위원장에게는 징역 3년, 김동수(63) 전 위원장과 노대래(62) 전 위원장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현재 공정위에 재직 중인 지철호(57)...
    2018-12-27 15:34
  • '전자법정 입찰 비리' 법원행정처 직원 3명 구속
    '전자법정 입찰 비리' 법원행정처 직원 3명 구속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소속 강모 과장, 손모 과장, 유모 행정관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하고, 이들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피의 사실이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전자법정 구축 등 법원 정보화사업을 담당하며 납품...
    2018-12-21 09:13
  • ‘라돈 침대’ 소비자들 손배소, 첫 재판부터 난관 “질환 다양”
    ‘라돈 침대’ 소비자들 손배소, 첫 재판부터 난관 “질환 다양”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김동진 부장판사)는 20일 대진침대 소비자 72명이 대진침대 법인과 신승호 대표, DB손해보험,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앞서 소비자들은 대진침대의 모나자이트가 들어간 매트리스로 인해 각종 질병을 얻었다며 14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모나자이트는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을 방출하는...
    2018-12-20 13:19
  • [고정식의 시사 인문학] “큰 나라 다스리기는 작은 생선 요리하듯”
    [고정식의 시사 인문학] “큰 나라 다스리기는 작은 생선 요리하듯”
    적지 않은 판사들이 사법 적폐청산 대상자로서 명단에 올라갔고 공개되기도 했다. 최근에는 전직 대법관 몇 명에게 인신구속 영장이 발부되기 직전 단계까지 갔었다. 이런 사법개혁에도 노자의 렌즈를 한번 들이대 보자. 생선 요리가 잘 안 되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요리에 실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툭하면 전임 주방장 탓이나 하고 사방에 냄새만 풍기면서...
    2018-12-20 05:00
  • ‘불법사찰’ 우병우 전 민정수석, 징역 1년 6개월 실형
    ‘불법사찰’ 우병우 전 민정수석, 징역 1년 6개월 실형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김연학 부장판사)는 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우 전 수석은 실형이 선고되자 재판부가 퇴정할 때까지 미동없이 재판부를 노려보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에 대한 사찰 지시를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으로부터...
    2018-12-07 15:39
  • 노대래 전 공정위원장 “정재찬 시절 재취업 퇴직자 없었다”
    노대래 전 공정위원장 “정재찬 시절 재취업 퇴직자 없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6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위원장 등 전·현직 공정위 간부 5명에 대한 공판을 열고 노 전 위원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공정위의 조직적인 재취업 경위를 몰랐다는 정 전 위원장의 진술과 관련해 “공정위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모른다고 하면서 제게 책임이 있는...
    2018-12-06 13:28
  • 대법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연루 판사 추가 징계심의
    대법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연루 판사 추가 징계심의
    대법원은 7월과 8월, 이달 3일까지 세 번의 징계심의위를 열어 대부분의 판사에 대한 심의를 마무리했으나 일부는 종결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이달 중순께 4차 징계심의위를 열어 연내에 징계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대법원은 징계절차가 끝난 후 해당 판사의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2018-12-0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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