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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면직처분 집행정지 심문 12일 연다
    법원,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면직처분 집행정지 심문 12일 연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강동혁 부장판사)는 한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기일을 12일 오후 2시 30분으로 잡았다. 검찰에 따르면 한 전 위원장은 2020년 3월 11일 TV조선에 비판적 입장을 지닌 특정 시민단체 출신 인사를 심사위원 명단에 포함하고, 같은 해 4월 TV조선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2023-06-05 14:24
  • [마감 후] 의식은 했지만…갈길 먼 ‘서오남 타파’
    [마감 후] 의식은 했지만…갈길 먼 ‘서오남 타파’
    시골판사, 여성, 호남…출신별 안배 애쓴 모습 전체 대법관 후보 리스트 37명 가운데 여성은 4명, 교수는 1명에 불과했지만 최종 후보자 명단에 여성 3명이나 이름을 올렸다. 박순영 고법판사는 서울고법 노동전담부 경험을 갖춰 노동법 분야 전문성이 있다. 서울행정법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쳐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을 겸직하고 있다. 신숙희 고법판사와...
    2023-06-01 06:00
  •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 8명 압축…여성 3명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 8명 압축…여성 3명
    서울남부지법 판사 등 8명의 후보자를 대법관 제청대상으로 압축했다. 최 위원장은 후보추천위 회의 종료 직후 심사 결과 적격으로 판정돼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추천한 8명의 명단을 대법원장에게 서면으로 전달했다. 최 위원장은 “현재 우리 사회는 갈수록 다양한 영역에서 갈등과 분쟁이 분출, 격화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면서 “법률가로서 전문적이고...
    2023-05-30 20:35
  • 대법,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 착수
    대법,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 착수
    만 45세 이상이고 20년 이상의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 경력을 갖춘 사람이면 누구나 대법관으로 천거될 수 있다. 후임 대법관의 자격과 천거 방법, 천거서 서식 등은 법원 홈페이지에 공고될 예정이다. 대법원은 천거 기간이 끝나면 심사에 동의한 천거 대상자의 명단과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의 정보를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2023-03-31 14:00
  • 출소 3개월 만에 재구속 된 김만배…‘50억 클럽’ 수사 향방은?
    출소 3개월 만에 재구속 된 김만배…‘50억 클럽’ 수사 향방은?
    이에 따라 전관들에 대한 로비 의혹의 핵심 명단으로 불리는 ‘50억 클럽’ 및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428억 원 대장동 지분 약정 의혹’ 대한 검찰 수사 속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씨에 대해 “이 사건...
    2023-02-19 10:42
  • 헌법재판관 후보군 검증 개시…尹 대통령 첫 임명 재판관
    헌법재판관 후보군 검증 개시…尹 대통령 첫 임명 재판관
    또 곽병수(25기) 대구고법 판사와 왕정옥(25기) 수원고법 판사, 정정미(25기) 대전고법 판사, 함석천(25기) 대전지법 부장판사, 정계선(27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역시 명단에 들었다. 변호사 중에는 후보로는 문흥수(11기) 법무법인 황앤씨 변호사, 이헌(16기) 법무법인 홍익 변호사, 한석훈(18기) 법무법인 우리 변호사, 이승택(22기) 법무법인 인사이트 변호사, 전현정...
    2023-01-31 16:37
  • 이선애‧이석태 후임 헌법재판관 인선 착수…16일까지 후보 추천
    이선애‧이석태 후임 헌법재판관 인선 착수…16일까지 후보 추천
    천거를 받는 이들은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에서 정한 법조 경력이 15년 이상이어야 한다. 또 40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자격 조건도 있다. 대법원장은 천거 기간이 종료되면 천거를 받은 이들 중에 심사에 동의한 사람의 명단과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 정보를 공개해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한다. 대법원장은 이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헌법재판관...
    2023-01-04 10:04
  • '검사 블랙리스트' 임은정, 국가배상 1심서 일부 승소…"1000만원 배상하라"
    '검사 블랙리스트' 임은정, 국가배상 1심서 일부 승소…"1000만원 배상하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22일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정부는 임 부장검사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무부 비공개 예규였던 집중관리 대상 선정 및 관리 지침과 관련해 비위 발생 가능성이 농후한 자를 선정토록 하고...
    2022-12-22 11:20
  • [기자수첩] “전관들 대거 얽힌 ‘50억 클럽’을 어떻게 수사하겠나”
    [기자수첩] “전관들 대거 얽힌 ‘50억 클럽’을 어떻게 수사하겠나”
    지난해 10월 이들의 명단이 공개되고 검찰은 올해 2월 곽 전 의원을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후 이렇다 할 진척이 없다. 곽 전 의원 기소 외에 별다른 처분을 내린 것도 없다. 50억 클럽 사건은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대장동 개발 의혹’과 맞닿아 있다. 이런 까닭에 검찰은 굵직한 대장동 수사를 마무리한 뒤 50억 클럽을 본격적으로 살펴보려는 것으로 보인다....
    2022-11-17 05:00
  • 법원 "채용특혜 준 H은행에 5000만원 배상"
    법원 "채용특혜 준 H은행에 5000만원 배상"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김경수 부장판사)는 A씨가 하나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하나은행이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6년도 하반기 신입 행원 채용에 지원한 A씨는 서류심사와 인·적성 검사, 합숙 면접, 임원면접을 거쳐 내부적으로 작성된 최종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당시 인사부장은 합격자...
    2022-09-24 09:59
  • [상보]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로…이균용ㆍ오석준ㆍ오영준
    [상보]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로…이균용ㆍ오석준ㆍ오영준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가 이균용 대전고법 판사, 오석준 제주지법 판사, 오영준 서울고법 판사로 압축됐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14일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열고 이들 3명을 올해 9월 임기가 끝나는 김재형 대법관 후임 후보로 추천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들 중 한 명을 선택해 임명을 제청하면 윤 대통령이 대법관으로 임명한다. 후보추천위원회는...
    2022-07-14 18:17
  • [종합] 대법, 김재형 대법관 후임 후보 21명 공개…검찰 출신 없어
    [종합] 대법, 김재형 대법관 후임 후보 21명 공개…검찰 출신 없어
    김용빈 사법연수원장, 윤준 광주고등법원장, 이균용 대전고등법원장, 한창훈 춘천지방법원장, 김대웅 서울고법 부장판사, 배준현 서울고법 부장판사,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 이창형 창원지방법원장 등도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대한변협이 추천한 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김주영 변호사 중에서는 김 변호사만 심사에 동의했다....
    2022-06-14 16:37
  • 대법, 김재형 대법관 후임 후보 21명 공개…대법관후보추천위도 구성
    대법, 김재형 대법관 후임 후보 21명 공개…대법관후보추천위도 구성
    김용빈 사법연수원장, 윤준 광주고등법원장, 이균용 대전고등법원장, 한창훈 춘천지방법원장, 김대웅 서울고법 부장판사, 배준현 서울고법 부장판사,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 이창형 창원지방법원장 등도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대한변협이 추천한 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김주영 변호사 중에서는 김 변호사만 심사에 동의했다....
    2022-06-14 10:54
  •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누가 될까…대법원 제청 절차 착수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누가 될까…대법원 제청 절차 착수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원조직법 제42조 1항에서 정한 직에 재직한 기간(법조경력)이 20년 이상이고 45세 이상이어야 천거 대상이 될 수 있다. 대법원은 천거 기간이 끝난 뒤 천거된 인물 중 심사에 동의한 이들의 명단과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의견 수렴과 함께 피천거인 검증을 진행한 후...
    2022-05-16 12:12
  • [상보] 검찰 '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 전 의원 구속영장 재청구
    [상보] 검찰 '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 전 의원 구속영장 재청구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50억 원씩 주기로 한 6명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검찰은 화천대유 측이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 씨를 통해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건네준 것으로 보고 있다. 성남의뜰-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되지 않도록 곽 전 의원이 힘을 쓴 대가라는 게 검찰 시각이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달 1일...
    2022-01-25 18:35
  • 심석희, 베이징 올림픽 출전 최종 무산…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심석희, 베이징 올림픽 출전 최종 무산…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18일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임태혁 수석부장판사)는 심석희가 대한빙상경기연맹을 상대로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심석희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코치 A씨와 동료 선수를 험담하고 비하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21일 대한빙상경기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상벌위)로부터 자격정지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에 심석희는 지난 3일...
    2022-01-19 00:10
  •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 '배드파더스' 전 대표 2심 뒤집혀 유죄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 '배드파더스' 전 대표 2심 뒤집혀 유죄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 부장판사)는 2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2년간 형의 선고를 보류했다가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유예기간 중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정도가 무거울 때는 유예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
    2021-12-23 12:03
  • 대장동 수사 잇단 헛발질…로비 의혹 규명 안갯속
    대장동 수사 잇단 헛발질…로비 의혹 규명 안갯속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 부장판사는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2021-12-02 15:12
  • ‘아들 50억 퇴직금’ 곽상도 구속영장 기각…"필요성 소명 부족"
    ‘아들 50억 퇴직금’ 곽상도 구속영장 기각…"필요성 소명 부족"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곽 전 의원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 부장판사는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이유를...
    2021-12-01 23:42
  • 곽상도 “검찰, 50억 클럽 나머지 면죄부”
    곽상도 “검찰, 50억 클럽 나머지 면죄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로비 의혹인 이른바 ‘50억 클럽’ 명단에 이름을 올린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곽 전 의원은 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50억 클럽이 오랫동안 이야기 됐지만 현재 문제가 된 것은 저밖에 없다”며 “나머지...
    2021-12-0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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