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tvN '명단공개'에서는 이민정의 집안이 언급됐다.
이민정의 친가 쪽을 살펴보면 친할아버지는 부장판사 출신이고 이민정의 아버지는 광고 관련 사업의 CEO로 알려졌다. 또한 이민정의 외할아버지는 남정 박노수 화백이다.
사실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민정 스펙, 이병헌 못지않네", "이병헌 이민정 부부 보기 좋네요", "이병헌 아카데미...
◇신격호 회장, "신정숙(신청인)이 정신 이상한 게 아니냐" 반문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는 4시부터 신 회장에 대해 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지를 놓고 비공개로 심리를 진행해 40여분만에 종료했다. 법률 대리인인 김수창 변호사에 따르면 신 회장은 판사의 질문에 직접 대답했고, 후견을 신청한 넷째 여동생 신정숙(79) 씨에 대한 반감도 드러낸...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는 4시부터 신 회장에 대해 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지를 놓고 비공개로 심리를 진행했고, 40여분만에 종료됐다. 법률 대리인인 김수창 변호사에 따르면 신 회장은 판사의 질문에 직접 대답했고, 후견을 신청한 넷째 여동생 신정숙(79) 씨에 대해 "걔가 정신이 이상한 게 아니냐"는 말을 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2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총리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총리는 지난 2013년 4월 4일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당시 자신의 지역구인 충남 부여에 있는 후보 사무실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3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4시 30분 신동주 전 부회장이 신동빈 회장을 상대로 낸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에 대한 3차 심문기일을 연다.
신동빈 회장 측은 지난주 금요일 1만 6000페이지에 이르는 회계자료와 부속서류를 법원에 제출했다. 중국사업의 손실 책임을 묻겠다는 신동주 전 부회장 측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신동주 전 부회장은 신격호 회장을 원고 명단에 올려 명분을 쌓은 상황이다. 만약 법원이 성년후견인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신격호 회장의 의사결정 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점이 확인되는 셈이다.
성년후견 신청 사건은 새올 법률사무소의 이현곤(46·사법연수원 29기) 대표변호사가 맡았다. 이 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판사로 재직하며 대법원의 성년후견준비...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김광태)는 조 전 부회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 전 회장이 부인, 아들의 주식 취득 이유나 자금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며 "출국하면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키는 등 과세당국의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할...
명단에는 판사, 형사, 식당 주인 등이 포함됐고 일부는 이름을 기억하지 못해 '의사, 간호사' 등 직업만 적혀 있었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교통사고가 났을 때 나를 치료한 의사와 돈을 갚지 않은 식당 여사장, 과거 나를 조사한 형사 등을 적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간호사를 적은 이유에 대해서는 "불친절했다"라고 답하기도 했다.
김씨는...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지대운 부장판사)는 15일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자 협의회 소속 12명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수정명령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집필진들은 항소심에서 "교육부가 구성한 교과서 수정심의위원회가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므로 이에 따른 수정명령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5일 광복절 70주년 경축사에서 "남북 이산가족 명단 교환을 연내에 실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힌 데 따른 것입니다.
◆ 부양가족연금 기준완화…신청하면 국민연금 더 받는다
국민연금의 부양가족연금 지급대상 기준이 낮춰져 부양가족이 있는 국민연금 수급자는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27일...
서울회는 "선발 시점을 기준으로 3년의 경력도 채우지 못한 법조인들을 법관으로 선발해 경력요건을 충족할 시점까지 임용을 기다리는 현 시스템은 그 자체로 다양한 경험을 쌓은 법조경력자를 판사로 임용하겠다는 법조일원화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 "로스쿨 출신자는 법관 내정자 명단이 공개된 상태에서 3년의 법조 경력을 갖출 때까지...
유일한 여성으로 천거자 명단에 오른 민유숙(50·18기)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도 당초 인사검증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남성 일색이라는 비판을 걱정한 대법원의 설득으로 겨우 이름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대법관 후보로 천거된 분들 중 인사검증에 동의한 인사가 학자는 없었고 현직 변호사도 5명 뿐이어서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양 대법원장은 전달받은 명단에서 1명을 선택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하게 된다. 공개추천된 27인 중 22명은 현직 법관이다. 나머지 5명은 변호사로, 학자는 포함되지 않았다.
당초 민 대법관의 후임은 법원 밖의 인물로 낙점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상고법원 도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대법원이 '다양화 요구'를 수용할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대법원이 앞으로 대법관 후보로 천거되는 인사들의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법관 제청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9월 16일 퇴임을 앞둔 민일영(60·사법연수원 10기·사진) 대법관의 후임을 선정하기 위한 '대법관후보자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
그동안 대법원은 대법관 후보로 천거된 인사들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정은영 부장판사)는 박시연이 패션 가발 브랜드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A사에 4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 참외 주문 명단 착각, SNS에 메르스 확진자로 유포
대구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 환자가 처음으로 나오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관련 유언비어가 난무, 경찰이 단속에...
변회는 또 "대법원은 2015년도 상반기 경력 판사 임용 절차에서 임용 대상자가 이미 내정됐는데도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며 "어떤 기준과 절차에 의해 판사를 선발하는지 투명하게 밝혀야 이번 사건과 같은 일을 방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SBS는 26일 국정원이 2013~2014 경력법관 채용과정에서 사실상 사상검증에 가까운 대면 면접을 실시한...
특히 학교 측은 고위 공무원, 국회의원, 의사, 법조계 등 부유층 학부모의 명단을 만들어 관리하고자 한 의도가 드러나 논란에 휩싸였다.
한국외대 발전협력팀은 지난달 28일 "주요 학부모 네트워킹을 통해 우리 대학의 비전과 발전상을 알리고 대학 발전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자 아래와 같이 학과별 주요 학부모를 파악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협조문을...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지난해 4월 스포츠토토 수탁사업자 선정 입찰 절차를 시작하기 전 평가위원 명단과 기술·가격평가 제안서의 항목별 배점 등 주요 정보를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입찰에 참여한 특정 컨소시엄에 해당...
과거 tvN '명단 공개'에서는 이민정의 집안을 집중 조명한 바 있다. 당시 방송에 따르면 이민정의 친할아버지는 부장 판사 출신이며, 아버지는 광고 회사의 간부를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정의 외할아버지는 서울대 교수를 지낸 고(故) 박노수 화백으로, 현재 종로 구립 미술 박물관으로 사용 중인 이민정의 외가는 1991년 5월 28일 서울시 문화재자료 1호로 선정되기도...
국세청 고액체납자 명단에 오른 조동만(62) 전 한솔그룹 부회장이 출국금지를 효력을 중지시켜달라는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경란)는 조 전부회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출국금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출국금지가 연장된다고 해서 조 전 부회장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