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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계 블랙리스트 재판' 朴 전 대통령 공모 밝히는게 핵심 쟁점될 듯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황병헌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78)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4명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번 기일은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선고된 후 열리는 첫 기일이다. 특검과 변호인은 각각 탄핵심판 결정문을 인용하면서 자신들의 주장을...

2017-03-15 16:00
K스포츠재단 이사, “안종범 측 ‘휴대전화 교체’ 지시"… 허위진술도 종용

김필승(51) K스포츠재단 이사는 서울중앙지법 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의 심리로 14일 열린 최순실(61) 씨와 안 전 수석에 대한 12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검찰조사 직전 안 전 수석 보좌관을 만나 ‘안 전 수석의 지시다. 통화내역을 모두 지워라. 휴대전화를 바꿨으면 좋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지시를 받은 김...

2017-02-14 18:35
최순실 따라하기?… 박채윤 대표 "특검 강압수사" 주장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박 대표는 구속 후 첫 조사를 받기 위해 특검에 출석했지만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하며 가까운 병원으로 옮겨졌다. 하지만 검사 결과 별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 대표의 모습은 최순실(61) 씨가 특검 조사를 거부하며 보인 태도와 유사하다. 최 씨는...

2017-02-05 17:57
법원, "김기춘 특검 수사 대상 맞다"…이의신청 기각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황한식 부장판사)는 3일 김 전 실장이 낸 ‘특별검사의 직무범위 이탈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김 전 실장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법 규정의 모호성 때문에 문화계 블랙리스트 수사가 월권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특검에 법적 명분이 생겼다. 특검법 규정 상 항고할 수 없기 때문에 김 전 실장은 불복절차를 밟을 수 없다. 김 전...

2017-02-03 10:05
김기춘 "나는 특검 수사대상 아니다" 법원에 이의신청… 3일 수용여부 결론

서울고법은 김 전 실장이 제출한 '특별검사의 직무범위 이탈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을 형사9부(재판장 황한식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1일 밝혔다. 특별검사법에 따라 48시간 내에 결론을 내야 하기 때문에 오는 3일 11시 전까지는 최종 판단이 나온다. 재판부는 필요한 경우 특검 수사기록을 열람하고 증거조사를 할 수도 있다. 만약 김 전 실장의 신청이 인용될 경우...

2017-02-01 17:53
초대 회생법원장에 이경춘 부장판사…대법원, 법원장급 인사 단행

오는 3월 신설되는 서울회생법원 초대 원장에 이경춘(58·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지명됐다. 회생법원은 서울 지역의 기업 파산과 구조조정을 전문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대법원은 31일 28명의 법원장급 인사를 포함한 고위 법관 정기인사 명단을 발표했다. 발령일은 2월 9일이다. 회생법원 설치는 회생·파산 사건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2017-01-31 17:19
법원, 김기춘 조윤선 구속영장 발부…"범죄사실 소명, 증거인멸 우려"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청구된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성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영장기각으로 타격을 입었던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악의 위기는 모면했다. 그러나 직권남용은 액수에 따라...

2017-01-21 03:52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김기춘ㆍ조윤선 영장심사 출석

구속여부는 오전 10시30분부터 시작되는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부장판사의 심리로 결정된다. 김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 존재 아직도 모르느냐’, ‘박근혜 대통령 지시로 작성했는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다. 뒤이어 오전 10시 2분께 도착한 조 장관도 마찬가지였다. ‘김 전 실장이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했느냐’, ‘하드디스크...

2017-01-20 10:56
특검, '대통령 최측근' 김기춘·조윤선 구속영장 청구…'블랙리스트' 작성 혐의

구속여부는 2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를 거쳐 결정된다. 특검팀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2014~2015년께 정부에 비협조적인 문화계 인사 명단이 들어간 리스트를 작성해 불이익을 주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리스트는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작성됐는데, 조 장관이 당시 정무수석이었다.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인사는 1만여 명에...

2017-01-18 21:51
박영수 특검팀, 특검보 4명 확정… 6일 본격 수사 착수

이 중에서 판사 출신 이규철 변호사를 제외하면 모두 검사 출신이다. 법무부는 또 박 특검이 지명한 수사팀장 윤석열(56·23기) 검사를 비롯해 한동훈·신자용·양석조·김창진·고형곤·이복현·박주성·문지석·김영철 검사 등 10명을 특검에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고형곤, 김창진, 김영철 검사는 최근까지 최순실 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

2016-12-05 19:11
박영수 특검, 특검보 후보자 8명 인선…전원 검사ㆍ판사 출신

박 특검은 이날 "특검보 후보자 8명의 명단을 행정자치부를 거쳐 청와대에 추천했다"고 밝혔다. 특검보 후보자 8명은 전원 검사 및 판사 출신 변호사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박 특검을 보좌해 특검 수사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특검법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은 추천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4명의 특검보를 임명해야 한다.

2016-12-02 18:27
검찰, 기재부 1차관실ㆍ정책조정국장실 압수수색… 최상목 차관 주목

그 명단을 달라”고 말하며 모금을 독촉했다. 회의를 마친 후에는 ‘미르’라는 재단 명칭과 주요 임원진 명단을 관계자에게 전달하면서 “이사진에게 따로 연락은 하지 말라”고 주의를 줬다. 또 “롯데도 출연 기업에 포함하라”고 지시하고 다음 날인 24일 미르와 전경련 관계자들이 참석한 4차 청와대 회의를 열어 재단 설립 진행경과를 확인했다는 게 검찰의 공소장...

2016-11-24 11:40
[특징주] 오성엘에스티, 신약 바이오 등 사업목적 추가에 상승

또 화장품 제조 및 판매, 전기차 사업 그리고 건전지와 축전기 등 전력 저장용 설비등이 사업 목적에 올라왔다. 한편 신임 감사로는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종찬 씨를 그리고,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지낸 곽상기 변호사가 사외 이사 후보로 명단에 올랐다. 조경숙 현 에스맥 대표이사를 포함해 3명이 사내이사 후보로 추대됐다.

2016-11-02 09:53
오성엘에스티, 신약 바이오 등 16개 사업목적추가

또 화장품 제조 및 판매, 전기차 사업 그리고 건전지와 축전기 등 전력 저장용 설비 등이 사업 목적에 올라왔다. 신임 감사로는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종찬 씨를 그리고,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지낸 곽상기 변호사가 사외 이사 후보로 명단에 올랐다. 조경숙 현 에스맥 대표이사를 포함해 3명이 사내이사 후보로 추대됐다.

2016-11-02 08:27
메이 영국 총리, 블룸버그 선정 ‘세계 금융시장 영향력 1위’…삼성 이재용 18위

올해 헤지펀드들의 투자수익률이 뉴욕증시 S&P500지수 상승폭에도 못 미치면서 많은 헤지펀드 매니저들이 명단에서 탈락했다. 블룸버그는 평생에 걸친 성과보다 최근 활동을 더 중시했다고 덧붙였다. 미국 대통령선거 후보인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와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이 나란히 2,3위에 올랐고 시진핑 주석이 4위, 제프 베조스 아마존 최고경영자(CEO)가...

2016-09-23 09:49
[오늘의 상한가] 흥아해운, 한진해운 법정관리 반사이익 기대감에 ‘上’

전날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수석부장판사 김정만)는 한진해운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한다고 밝혔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을 한 지 하루만이다. 한진해운의 기존 선박이 압류되면서 한진해운이 맡고 있던 화물을 타 해운사들이 실어나르고 있지만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로 인해 운임료가 폭등했다. 약 12m 길이의 컨테이너 1개당 약 1150...

2016-09-02 16:11
'법조로비' 최유정 변호사 전격 구속…검사장 출신 변호사도 피의자 명단에 추가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최 변호사의 수사 기록과 증거자료를 토대로 서류 심사를 거쳐 "범죄사실의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이 지난 3일 네이처리퍼블릭 본사 압수수색 등을 시작으로 로비 의혹 수사를 공식화한 이후 사건에 연루된 법조인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2016-05-13 01:16
[오늘의 이투데이 1면] 고금리 리볼빙 카드사 중징계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에 대한첫 번째 공판을 열었다. 네 차례 준비기일을거친 첫 재판인 만큼 검찰과 변호인 측은 열띤 공방을 벌였다. ◇ ‘파나마 페이퍼스’ 2차 폭로... 최병두 등 한국인 175명 대우•YBM도 명단 포함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9일...

2016-05-10 10:31
대한변협, ‘정운호 구명로비’ 의혹 관계자 전원 고발

고발 명단에는 정 대표와 함께 정 대표에게서 거액의 수임료를 받은 부장판사 출신 최모 변호사, 정 대표로부터 수임료 20억원을 받은 또 다른 변호사 등이 포함됐다. 변협은 또 정 대표 항소심 사건을 처음 배당받은 임모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지인으로부터 정 대표 사건 청탁을 받은 김모 인천지법 부장판사도 함께 고발했다. 2014년 정 대표 도박사건에 대해...

2016-05-02 15:31
‘공무원 시험 성적 조작’ 수험생 구속

인사혁신처 사무실에 침입해 자신의 성적과 합격자 명단을 조작한 공무원 시험 응시생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공전자기록등변작 혐의로 송모(26)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성 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송 씨는 지난 달 26일 오후 9시쯤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2016-04-07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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