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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약·바이오 주간동향] 美 ITC, ‘톡신 진실게임’ 예비판결서 휴젤 손 들어 外
    [제약·바이오 주간동향] 美 ITC, ‘톡신 진실게임’ 예비판결서 휴젤 손 들어 外
    메디톡스, 보툴리눔 톡신 허가취소 2심 일부 승소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메디톡스가 대전지방식약청을 상대로 제기한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 전 단위(50, 100, 150, 200단위)와 코어톡스주(100단위)에 대한 허가취소 및 판매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모두 취소한 1심 판결을 전부 취소해 달라는 식약처 항소에 대해 1심과 같이 품목허가취소 처분...
    2024-06-15 06:00
  • 메디톡스, 식약처 행정소송 항소심 ‘승소’…“품목허가취소 처분 위법”
    메디톡스, 식약처 행정소송 항소심 ‘승소’…“품목허가취소 처분 위법”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메디톡스가 대전지방식약청을 상대로 제기한 메디톡신 전 단위(50, 100, 150, 200단위)와 코어톡스주(100단위)에 대한 허가취소 및 판매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모두 취소한 1심 판결을 전부 취소해 달라는 식약처 항소에 대해 1심과 같이 품목허가취소 처분, 회수폐기 명령 및 회수폐기 사실 공표 명령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2024-06-13 15:35
  • '가짜 보험계약' GA 과태료만 55억…"자율시정 이후 엄중 제재"
    '가짜 보험계약' GA 과태료만 55억…"자율시정 이후 엄중 제재"
    소속 임직원과 설계사에게는 등록취소, 과태료(50만~3500만 원), 업무정지(30~180일) 등의 조치가 부과됐다. 작성계약이란 보험 모집·체결과정에서 가족·지인 등 다른 사람(명의인)의 이름을 빌려 체결되거나 명의인의 동의 없이 체결된 허위·가공의 보험계약을 말한다. 현행 보험업법 제97조에서는 이러한 작성계약을 불법행위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금감원...
    2024-05-27 12:00
  • 법원, 서린상사 주주총회 소집 허가…고려아연 '경영권 확보' 속도
    법원, 서린상사 주주총회 소집 허가…고려아연 '경영권 확보' 속도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와 호주 자회사 썬메탈, 영풍 석포제련소가 생산하는 각종 비철금속의 수출·판매 및 물류 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며, 고려아연과 최씨 일가가 보유한 서린상사 지분은 66.7%다. 2014년부터는 영풍의 창업주 3세인 장세환 대표가 회사 경영을 맡아 왔으나 올해 들어 감산과 조업정지 등 영풍 측의 사업 차질로 공동 판매에 문제가 발생했고, 최근...
    2024-05-20 17:13
  • [특징주] 신신제약, 파스 2종 3개월 제조정지 처분에 내림세
    [특징주] 신신제약, 파스 2종 3개월 제조정지 처분에 내림세
    신신제약 측은 “본 행정처분은 처분 기간 해당 품목의 제조업무를 정지하는 것으로, 영업 및 판매 활동에 대한 제한 사항은 없다. 제품의 품질 관련 문제는 아니라 실적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며 “제조정지 기간 동안 판매할 물량을 사전에 최대한 확보해 해당 품목의 영업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24-04-16 09:58
  • [단독] 1년 계약하고 4개월 만에 돌연 매장 철수 통보한 롯데쇼핑…법원 “8개월치 손해 물어줘야”
    [단독] 1년 계약하고 4개월 만에 돌연 매장 철수 통보한 롯데쇼핑…법원 “8개월치 손해 물어줘야”
    A 씨는 2021년 11월 롯데아울렛 진주점과 브랜드 B의 상품을 판매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내용의 업무 위탁 계약을 맺었다. 계약 기간은 2022년 11월까지 총 1년이었고, 월 매출 8000만 원 발생 시 수수료 11%를 지급하고 1억 원 초과시 1%를 추가 지급하는 등의 구체적인 판매수수료가 명시됐다.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한 A 씨는 2021년 12월, 2022년 1월ㆍ2월ㆍ3월까지 총...
    2024-04-10 06:00
  • 곽산업 국민은행 디지털사업그룹 부행장 “성과 내면 기회는 온다”[금융 유리천장 뚫은 여성리더③]
    곽산업 국민은행 디지털사업그룹 부행장 “성과 내면 기회는 온다”[금융 유리천장 뚫은 여성리더③]
    거래 정지나 휴면 전환을 앞둔 계좌 등 고객에게 개인화된 내용을 담았다. 팀원들과 신규 서비스를 만든 이 같은 경험은, 그가 ‘제비’라는 별명을 얻게 된 배경이다. 2012년 팀장 시절, 그가 ‘박씨’ 대신 ‘일’을 많이 물고 온다면서 한 팀원이 ‘제비’라는 별명을 붙여줬다. e-CRM은 팀의 기존 역할을 뛰어넘는 업무였기에 고단했지만, 고객 편의를 위해 기꺼이...
    2024-04-08 05:00
  • 델리오 회생 기각에 엇갈린 반응…“사업재개” vs “파산신청”
    델리오 회생 기각에 엇갈린 반응…“사업재개” vs “파산신청”
    이 변호사에 따르면 FTX가 파산한 이후, A 씨는 2023년 1월 FTX 파산채권을 파나마 법인인 렘마테크놀로지로 이전해 자산 은닉을 시도했고, 델리오 출금정지 다음 날인 지난해 6월 15일 해당 채권을 런던 소재 부실채권 투자회사인 아테스토의 100% 자회사인 스발바르홀딩스에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A 씨가 보유하고 있던 FTX 파산채권은 가상자산 시장이 상승세로 돌아서며...
    2024-04-04 13:52
  • 한미약품, 리베이트 혐의로 8품목 3개월 판매업무 정지
    한미약품, 리베이트 혐의로 8품목 3개월 판매업무 정지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한미약품의 8개 품목에 대한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해당 품목은 △리스몬티지점안액0.5%(티몰롤말레산염) △오로신점안액0.3%(오플록사신) △히알루미니점안액0.1%(히알루론산나트륨)(1회용) △히알루미니점안액0.18%(히알루론산나트륨)(1회용) △안토시안연질캡슐(빌베리건조엑스) △히알루드롭점안액0.1...
    2024-03-21 09:27
  • [금융인사이트] 갈등 일단락 됐지만…농협 지배구조 압박하는 금감원
    [금융인사이트] 갈등 일단락 됐지만…농협 지배구조 압박하는 금감원
    농협은행은 최근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사태와 직원의 110억 원 규모의 대출 부풀리기로 인한 배임사고가 발생했다. 앞서 NH투자증권 자회사인 NH선물은 외환거래법 위반으로 156일 업무 일부정지 중징계를 받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검사의 본질은 농협 지배구조를 바로 잡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NH투자증권 사장...
    2024-03-15 05:00
  • 금감원, '공정금융 추진위' 설치...소비자보호 미흡하면 경영진 면담까지
    금감원, '공정금융 추진위' 설치...소비자보호 미흡하면 경영진 면담까지
    지급정지 등을 위한 24시간 대응체계 운영 안착을 지원한다. 금감원은 브로커‧병원이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 및 자동차 고의사고 등에 대한 기획조사도 강화한다. 더불어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을 활용한 은행의 자율배상 안착 및 제2금융권 참여 유도할 계획이다. 김미영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금융의 디지털화와 판매채널 다변화, 시장변동성 증가 등...
    2024-03-06 10:00
  • 금융당국, 함영주 DLF 2심 승소에..."재판부 입장 존중...상고 여부 검토"
    금융당국, 함영주 DLF 2심 승소에..."재판부 입장 존중...상고 여부 검토"
    금융당국은 "하나은행에 대해선 주된 처분 사유인 불완전판매로 인한 금융당국의 업무정지 6개월이 정당하다고 판단, 금융당국 승소로 판결했다"면서 "함 회장에 대해서도 감독자 책임을 인정하면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중 '일부' 제재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제재 양정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하나은행이...
    2024-02-29 17:28
  •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DLF 중징계 취소’ 2심 승소…사법 리스크 덜었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DLF 중징계 취소’ 2심 승소…사법 리스크 덜었다
    금융당국은 하나은행이 DLF를 불완전판매했다고 보고 2020년 3월 5일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사모펀드 신규판매) 정지 제재와 과태료 167억8000만 원을 부과했다. 당시 행장이던 함 회장은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문책경고 처분을 받았다.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이번 DLF 재판 결과로 함 회장은 한시름 놓게...
    2024-02-29 15:23
  • [이법저법] 명절 선물로 받은 영양제…중고거래 플랫폼에 되팔아도 괜찮을까요?
    [이법저법] 명절 선물로 받은 영양제…중고거래 플랫폼에 되팔아도 괜찮을까요?
    판매자에게 어디까지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A. 개인 대 개인으로 이뤄지는 중고거래에는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청약철회와 같은 환불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물론 중고거래 플랫폼이 이용정지 등을 하는 방법으로 자체적인 대처를 할 수 있겠지만, 이미 하자 있는 상품을 구매해버린 상황이라면 구매자로서는 어디까지 배상 받을 수 있을지 막막할...
    2024-02-10 08:00
  • 하나제약, 22일부터 일부 의약품 3개월간 판매업무 정지
    하나제약, 22일부터 일부 의약품 3개월간 판매업무 정지
    하나제약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전문의약품 일부 품목의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이 22일부터 재개된다고 18일 공시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하나제약이 2013년 10월부터 2015년 1월까지 ‘노마로크정 5㎎’, ‘라니탁정’ 등의 제품을 판매하면서 의료인들에게 3500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행정처분 명단에 올랐다....
    2024-01-18 17:36
  • ‘감기약 대란’ 없앤다…복지부, 수급 불안정 의약품 적극 대응
    ‘감기약 대란’ 없앤다…복지부, 수급 불안정 의약품 적극 대응
    약국이나 의료기관이 매점매석 등으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면 약사법에 따라 1년의 범위 업무정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의약품 부족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대부분 국가에서 발생하는 오래된 문제다. 제약사의 이윤추구, 제조문제 등으로 의약품 공급 중단이 발생한다. 특히 한국은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2024-01-05 13:02
  • 대동, 포스코와 특수환경 임무수행 로봇 공급 계약 체결…로봇 사업 가속
    대동, 포스코와 특수환경 임무수행 로봇 공급 계약 체결…로봇 사업 가속
    이 로봇은 조작하지 않더라도 작업 환경을 판단해 장애물이 있을 시 정지 및 선회로 작업자와의 일정 거리를 유지하며 따라다니고, 작업자의 복귀 명령에 따라 지정 위치로 로봇이 자율 이동한다. 강원도 평창의 사과 과수원에서 실사용 환경의 검증을 마쳤고 내년도 본격 양산 판매한다. 농업 로봇으로 밭 작업용 다목적 관리 로봇과 제초로봇을 내년도 실증시험을...
    2023-12-21 09:5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질병확산예방 업무협약 체결 △낙동강 녹조유발 유해 남조류 전장 유전체정보 확보 △세계 최초 정지궤도 환경위성 활용도 높인다 21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제10회 대학생 물환경 공모전 결과 공개(석간) △울릉도 연안 어류 조사결과 공개 △산업계의 화학물질 분류표시 이행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무료공개 △‘생태통로...
    2023-11-20 01:22
  • LG전자, 위장 판매사이트 피해 예방 만전
    LG전자, 위장 판매사이트 피해 예방 만전
    적발하고 정지시키거나 폐쇄했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위장 판매사이트는 최저가 검색으로 방문한 구매자에게 별도 사이트 입장을 유도하거나 할인 명목으로 카드결제 대신 현금결제를 유도해 대금을 탈취하고 있다. LG전자는 고객들의 위장 판매사이트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오픈마켓을 상시 모니터링 중이다. 특히 업무 대응이 느슨한 주말에 위장...
    2023-11-14 10:00
  • "식약처, 중금속ㆍ농약 오염 식품 108건 공개 안해...소비자 그대로 섭취"
    "식약처, 중금속ㆍ농약 오염 식품 108건 공개 안해...소비자 그대로 섭취"
    식약처에 "지자체로 하여금 폐업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재고 마약류 의약품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폐업한 의료기관 등에 대해 순차 점검하라"고 통보했다. 아울러 샘플조사 결과 위법이 확인된 폐업 의료기관은 각 관할 지자체장에게 고발하도록 하고,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의뢰 및 고발 등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
    2023-11-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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