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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원에 돈 받고 문항 만드는 현직 교사 처벌받는다…가이드라인 마련
    학원에 돈 받고 문항 만드는 현직 교사 처벌받는다…가이드라인 마련
    이번 협의회에선 교원이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판매하는 것은 학생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행위이자, 공교육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한다. 장 차관은 “교사가 학원에 다니는 소수 학생만을 위한 특급 과외강사로 자리매김한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는 교사들에게는 청탁금지법 위반, 영리행위 금지 및...
    2023-07-25 16:37
  • 쿠팡, CJ와 또 전쟁…이번엔 '올리브영 갑질' 공정위에 신고
    쿠팡, CJ와 또 전쟁…이번엔 '올리브영 갑질' 공정위에 신고
    대규모유통업법 13조에 따르면, 유통업체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자가 다른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는 등 배타적 거래 강요 행위가 금지된다. 쿠팡은 뷰티 사업 확장을 위해 업계 종사자들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쿠팡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판매자들이 올리브영 때문에 쿠팡 입점을 주저하게...
    2023-07-24 17:30
  • 알고케어 vs 롯데헬스케어 기술 분쟁, 6개월 만에 최종 합의
    알고케어 vs 롯데헬스케어 기술 분쟁, 6개월 만에 최종 합의
    알고케어는 개인 맞춤형 영양관리 디스펜서를 개발·판매하는 스타트업이다. 롯데헬스케어가 CES 2023에서 자사의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출시하면서 기술 도용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알고케어의 기술침해 행정조사 신고를 접수한 2월부터 롯데헬스케어 등을 대상으로 행정조사에 착수했으나 조사과정에서 양측의 소모적 대립이 장기화할 가능성을...
    2023-07-23 12:00
  • 갈등 부추기는 '층간소음 보복 스피커', 판매 금지될까?…정부, 실태 연구 착수
    갈등 부추기는 '층간소음 보복 스피커', 판매 금지될까?…정부, 실태 연구 착수
    환경부 "실태조사로 관리 필요성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차원"이웃 간 층간소음 갈등 최근 10년 새 359% 증가 이웃 세대와의 갈등을 부추길 우려가 있는 '층간소음 보복 스피커'가 판매 금지 품목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층간소음 보복용 제품이나 관련 광고가 이웃 간 층간소음 시비를 더 키울 수 있다는 점을 우려, 관리 필요성 실태 연구에...
    2023-07-23 10:53
  • [이법저법] 영화가 재미없다면 티켓값 환불받을 수 있을까?
    [이법저법] 영화가 재미없다면 티켓값 환불받을 수 있을까?
    따라서 외부 마트에서 사 온 음식이 위와 같이 반입을 금지할 수 있는 음식일 경우 제지가 가능하지만, 상영관 내 매점에서 판매하는 음식물 유사한 것이라면 제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Q: 영화관에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A: 동물보호법 제22조(맹견의 출입금지 등)는 명견의 경우 특정한 시설에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적인...
    2023-07-22 08:00
  • “골목상권 자리잡은 규제 혁파해야”
    “골목상권 자리잡은 규제 혁파해야”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에 따라 2025년 1월부터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가 발생한다. 소상공인들은 인건비 절감을 위해 키오스크를 설치했지만, 오히려 관련 비용으로 인해 경영부담 증가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영세 중소상인에게 예외 조항이 마련됐지만, 장치나 프로그램 관리 등 별도의 의무가 부가되고, 추가로 직원을 고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2023-07-20 14:00
  • 미국, ‘이란 달러 공급처’ 이라크 은행 14곳 달러 거래 금지 조치
    미국, ‘이란 달러 공급처’ 이라크 은행 14곳 달러 거래 금지 조치
    달러 금지 조치의 영향을 받지 않는 46개의 상업 은행이 더 있다”고 설명했다. 이란은 미국의 제재가 심해지면서 이라크를 달러 공급처로 삼아 왔다. 2003년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한 이후 달러화 유입으로 이라크에서 달러는 사실상 제2의 공식 통화로 기능해 왔다. 20년이 지난 지금도 이라크는 석유 판매 대금을 뉴욕 연은 계좌에 예치하며 외환보유고를 유지하고...
    2023-07-20 13:18
  • 쇼핑몰, '도로 연결' 섬 거주 소비자에 추가배송료 표시 금지
    쇼핑몰, '도로 연결' 섬 거주 소비자에 추가배송료 표시 금지
    개정안은 이러한 행위가 소비자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해 거래하는 금지행위에 해당함을 명확히 했다. 이날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내달 28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통신판매업 신고증 재발급 시 반드시 관할 지자체를 방문해 대면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 신청으로 신고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는 절차 등이 명시됐다....
    2023-07-19 10:31
  • 서울고법 "롯데하이마트 납품사 종업원 부당사용 제재 적법"…공정위 승소
    서울고법 "롯데하이마트 납품사 종업원 부당사용 제재 적법"…공정위 승소
    롯데하이마트가 납품업자들이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 이외의 업무에 파견 종업원들을 종사하도록 한 것은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납품업자등의 종업원 사용 금지 등) 제1항 단서의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것이다. 제1항 단서는 납품업자와 사전에 서면으로 파견조건에 관한 약정을 맺어야 하며, 파견받은 종업원을 해당 종업원을 고용한...
    2023-07-19 10:01
  • 5년간 침수차 3만여 건…중고차 업계 책임 보상 확대
    5년간 침수차 3만여 건…중고차 업계 책임 보상 확대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침수전손 처리된 차량은 30일 이내에 폐차하도록 하는 등 판매가 금지돼 있다. 하지만 분손차량은 계속 거래가 가능해 중고차 구매 시 침수차량 조회 서비스 등을 통한 소비자의 확인ㆍ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중고차 업계는 차량 가액 전액 환불과 추가 보상금 등 혹시 모를 침수차 구매를 우려하는 소비자를 위해 안심 보상 프로그램을...
    2023-07-17 13:46
  • 웰바이오텍, 中 리튬 제련 공장과 가공 협력각서 체결..“국내 탄산리튬·수산화리튬 공급”
    웰바이오텍, 中 리튬 제련 공장과 가공 협력각서 체결..“국내 탄산리튬·수산화리튬 공급”
    웰바이오텍 관계자는 "리튬을 원광 상태로 판매하는 것보다 가공하여 판매할 경우 부가가치는 더욱 상승하고 탄산리튬이나 수산화리튬을 경쟁력 있게 제공할 수 있다"며 "수급 불안정, 가격 변동성이 계속 커지고 있는 리튬 수요에 더욱 빠르게 대응하고 리튬 원광조달-가공 전 과정으로 공급구조를 다변화해 국내 수급 불안 해소에 기여하고자 한다...
    2023-07-17 13:11
  • 가상자산 재무 제표 편입…수혜주는 커스터디 업체?
    가상자산 재무 제표 편입…수혜주는 커스터디 업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지정될 경우 상호출자, 순환출자, 채무보증까지 금지된다. 공정위는 지난해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2021년 말 기준 두나무 자산총액이 10조8225억 원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이 중 고객 예치금(원화)이 5조8120억 원 이었다. 당초 고객 예치금은 자산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당초 고객 예치금은...
    2023-07-16 17:00
  • 여가부, 여름방학 맞이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나선다
    여가부, 여름방학 맞이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나선다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경고 문구를 부착하지 않은 189개소와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판매금지’ 경고 문구를 부착하지 않은 2253개소 등 총 2442곳 업소에는 해당 지자체에서 시정명령을 통보했다. 박난숙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변종 룸카페 등 신‧변종 유해 환경을 상시 점검하고 사업주를 대상으로 청소년 보호법 홍보를 강화해...
    2023-07-14 06:00
  • [투자 막는 킬러규제]⑦ ‘막걸리는 되고 수제맥주는 왜 안되나요’
    [투자 막는 킬러규제]⑦ ‘막걸리는 되고 수제맥주는 왜 안되나요’
    13일 주류업계에 따르면 현행 주세법은 전통주를 제외한 주류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한다. 전통주에는 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식품명인이 제조한 술, 지역 특산주 등이 포함된다. 많은 주류 업체들이 온라인 판매를 하기 위해 ‘지역 특산주’로 지정받는 방식을 택한다. 가수 박재범 씨의 ‘원소주’가 지역 특산주로 분류돼 온라인 판매가 가능했던 이유도 양조장이 강원도...
    2023-07-14 05:00
  • 공정위, '낮은 가격에 팔면 거래 중단' 양일상사 시정명령
    공정위, '낮은 가격에 팔면 거래 중단' 양일상사 시정명령
    거래상대방의 가격결정권을 침해하고 가격경쟁 제한으로 소비자 후생이 저해된다는 이유로 공정거래법은 이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생활가전 시장에서 판매자들의 가격경쟁을 이끌어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물가상승에 편승해 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엄중...
    2023-07-11 13:32
  • “복날에 개고기?”…요즘엔 큰일 나요 [이슈크래커]
    “복날에 개고기?”…요즘엔 큰일 나요 [이슈크래커]
    최근 서울시의회가 ‘개·고양이 식용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자 육견단체가 ”생존권 위협“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는데요. 원산지와 유통처가 불명확한 개고기의 비위생적인 실태를 서울시가 집중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고, 개고기 취급 업체와 식품접객업소 등의 업종 변경을 유도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사실 현행법상 개고기 판매는 이미 불법인데요. 축산물...
    2023-07-10 16:17
  • 틱톡, 동남아 전자상거래 시장서 급성장…‘아마존 대항마’ 발판 마련
    틱톡, 동남아 전자상거래 시장서 급성장…‘아마존 대항마’ 발판 마련
    틱톡 숍은 올해 총상품판매액(GMV)이 전년의 4배인 200억 달러(약 26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모멘텀이 지속되면 메타와 알파벳 광고주들을 틱톡 플랫폼으로 유인하는 선순환도 창출할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아울러 틱톡은 미국에서 국가안보 문제로 금지될 가능성에 직면해 있어서 동남아 시장에서의 성공이 매우 중요하다. 만약 미국에서 계속...
    2023-07-06 21:26
  • “243억 과징금 부당해… GS리테일, 공정위 상대 행정소송
    “243억 과징금 부당해… GS리테일, 공정위 상대 행정소송
    편의점에서 판매됐다. 이 과정에서 GS리테일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돈을 받았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판촉비, 성과장려금 등을 늘려 자신들의 수익을 개선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GS리테일의 행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2항(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에 어긋난다고 봤다. 이 조항은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2023-07-03 16:31
  • 이브이첨단소재, 전문경영인 체제 강화…“경영독립성 및 투명성 향상”
    이브이첨단소재, 전문경영인 체제 강화…“경영독립성 및 투명성 향상”
    에스엘홀딩스컴퍼니 관계자는 “이브이첨단소재를 비롯해 관계사들인 에스엘에너지, 스튜디오산타클로스, 넥스턴바이오사이언스, 다이나믹디자인 등 각 회사는 전문경영인 체제 강화 및 각 사에 맞는 내부통제 강화를 통해 경영독립성을 높이고 △기업신뢰성 제고 △투명경영 △준법경영 △불공정 행위금지 △임직원 윤리의식 제고가 공고히 자리잡을 수...
    2023-06-30 15:21
  • 첨단산업특화단지 인허가 60일 이내… 타임아웃제 [하반기 달라지는 것]
    첨단산업특화단지 인허가 60일 이내… 타임아웃제 [하반기 달라지는 것]
    10월 19일부터 재사용전지 제조업자는 지정된 안전성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검사를 받은 후 KC마크 등 표시사항 부착 후 판매할 수 있고, 검사 기관은 손해배상을 위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2014년 이후 10년 한시법으로 운영돼온 중견기업법이 상시법으로 전환한다. 조세, 수·위탁, 이러닝사업, 국외판로, 기술보호 등 14개 특례를 계속 받을 수 있다. 송...
    2023-06-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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