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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본격 시행...中企 "거래 단절될라" 우려 [산업계 덮친 원청 교섭의 늪]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이 10일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가면서 중소기업계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업계에선 하청기업들의 잦은 파업과 파업 장기화 등으로 원청과의 거래 단절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강하다. 이날 관련 업계에 따르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종료하고 본격적인

2026-03-10 15:30
닻 올린 노란봉투법, 전운 감도는 노동계… “교섭권 보장 위한 제도 개선 필요”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이 10일 시행됐다. 양대 노총은 일제히 환영 논평을 내면서도 이번 법 시행을 '완성이 아닌 출발'로 규정하며 원청과의 직접 교섭을 향한 강도 높은 투쟁을 예고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에서 "내

2026-03-10 13:27
국힘 “노란봉투법, 기업 투자·고용 위축…유예해야“

“고유가·고환율·고물가 속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서울 월세 150만 역대 최고, 해법은 공급” 국민의힘은 10일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더 큰 문제는 정부가 오늘부터 노란봉투법 시행을 강행하고 과도한 부동산 수요 규제를 지속한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파업이 확대돼 투자와 고용

2026-03-10 09:26
'노란봉투법' 오늘부터 시행⋯하청 노조도 원청과 교섭 가능해진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던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가 10일 시행됐다. 시행령 개정과 해석지침 확정에도 불확실성이 여전해 한동안 현장 혼란이 예상된다. 하청 노조에도 ‘원청과 교섭권’ 부여 이번 개정안에 따라 하청 노동조합은 원청 사용자와 교섭이 가능해진다. 모든 하청 노조에 교섭권이 생기는 건 아니다. 하청 노조는 근로

2026-03-10 05:00
노란봉투법 시행에…강훈식 "노사 상생 새 출발점 돼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9일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을 하루 앞두고 "노사 상생의 새로운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정부에서 두 차례 거부권 행사로 시행되지 못했던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보복성 손해배상의 족쇄를 풀고 실질적인 대화의 문을 여는 중요한 전환

2026-03-09 17:36
국힘, 석유 '최고가지정제'에 "기업 악마화·가격 찍어 누르기 안돼"

“정유업계 담합 몰고 ‘최고가격제’ 꺼내““도입선 다변화·유류세 인하·에너지바우처부터”“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상임위 열어 현안질의해야”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는 9일 “제대로 조사 한 번 안 하고 정유업계를 담합으로 몰더니, 한 번도 시행하지 않는 '최고가격 지정제'까지 꺼내 들었다. 기업 악마화와 가격 찍어누르기로는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비판했

2026-03-09 09:49
노란봉투법 'D-1'⋯시행보다 무서운 4월 첫 판정

노사 분쟁 빈번한 완성차 업계파업 예고한 HMM ‘빨간불’ 이달 10일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동조합법) 시행을 앞두고 산업계가 ‘첫 적용 사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개정 노조법의 첫 판단이 어떤 업종과 방식으로 등장하느냐에 따라 향후 노사 갈등의 양상과 법 해석의 방향이 사실상 가늠될 수 있기

2026-03-09 05:00
삼성전자 노조 “파업 불참시 패널티” 논란…생산 차질 우려

반도체 업황이 회복세에 접어들며 메모리 제조사들이 생산 확대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총파업 가능성을 예고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인공지능(AI) 수요 확대로 고대역폭메모리(HBM) 생산을 크게 늘려야 하는 시점에서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생산 일정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동조합은 9일

2026-03-08 15:52
美, 2월 고용 9만2000명 줄었다...실업률 4.4%로 올라

미국의 고용 상황이 예상보다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노동부 노동통계국은 2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9만2000명 감소했다고 6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는 5만 명 증가를 예상한 전문가 예상(다우존스 집계 기준)을 큰 폭으로 밑도는 수준이다. 감소폭도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중단) 여파로 정부 부문을

2026-03-07 10:58
삼성전자 노조, 9일부터 쟁의 찬반투표 돌입…5월 총파업 가능성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5월 총파업을 목표로 쟁의 행위 찬반 투표를 한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는 이달 9일부터 18일까지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 행위 찬반 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다. 노조는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중순 쟁의권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투표에서 전체 조합원의 과반이 찬성할 경우 노조는 내달 전 조합원 집회를 개

2026-03-05 21:01
노란봉투법 시행 D-5⋯민주노총, 원청교섭 공식 요구 ‘총파업’ 강행 의지

금속·공공·서비스·건설 등 산별 노조 동시 교섭 요구⋯거부 시 총파업 이달 10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일을 기점으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금속·공공·서비스·건설노조 소속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공식 요구할 전망이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원청의 사용자 책임 범위가 확대되면서 하청·간접고용

2026-03-05 14:40
삼성전자 노사 협상 결렬…노조 쟁의권 확보 절차 돌입

중노위 2차 조정회의공동투쟁본부로 전환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 협상이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단계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성과급 상한 폐지 여부를 둘러싼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협상이 결국 결렬됐다. 4일 삼성전자 노사에 따르면 중노위는 전날 열린 삼성전자 노사 간 2차 조정회의에서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노조는 쟁의 행위를 위한

2026-03-04 16:37
포스코·현대제철 노조 손잡았다…고용안정 내세워 공동 행동 예고

포스코·현대제철 노조 연대 공식화한국노총·민주노총 경계 넘어구조조정·설비 재편 속 긴장 고조자동화 도입까지 갈등 확산 조짐 국내 철강업계 양대 노조가 손을 맞잡았다. 포스코 노조와 현대제철 노조 포항지회가 철강산업 경쟁력 확보와 노동자 고용 안정이라는 목표 아래 연대하기로 했다.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2026-03-04 15:42
‘누가 얼마나 손해 끼쳤나’ 기업 입증해야…"판례 쌓일 때까진 책임 묻기 어려워" [노봉법 시대, 기업의 선택 下]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이 노조행위로 인한 손해에 책임을 묻기 쉽지 않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누가 얼마나 손해를 끼쳤는지’ 그 관여도를 개인별로 특정해 입증해야 하는데 법원 판례가 쌓일 때까지는 정확한 판단 기준을 알 수 없다는 지적이다. 3일 법조계 노동사건 변호사들에 따르면 “사업장이 노조원의 손해 관여도를 입증하는 건 실질적으로 쉽지

2026-03-04 08:19
“다층 하청구조 바뀌나?”…자동차·조선·건설업계 ‘고심’ [노봉법 시대, 기업의 선택下]

원청 사용자성 확대에 공급망 ‘긴장’납품단가·생산차질 리스크 확산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 제조업 전반에 굳어져 있던 다층 하청구조에도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하청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기존 수직적 거래 질서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

2026-03-04 05:00
“누가 사장인가”…원청 담장 넘는 하청 노조의 교섭권 [노봉법 시대, 기업의 선택上]

이달 10일부터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제2·3조가 시행된다. ‘실질적 지배력’ 기준에 따라 하청 노동조합에 ‘사용자성이 인정된 원청’과 교섭권을 부여하는 게 핵심이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최근 개정 노조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담은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에 맞춰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을 확정했

2026-03-03 05:00
車보험 적자 전환에 실적 둔화…5대 손보사 순익 11.5% 감소

보험손익 급감·車보험 4000억 적자…투자이익으로 방어 자동차보험이 일제히 적자로 돌아서면서 대형 손해보험사 실적이 둔화됐다. 보험손익이 크게 줄어든 가운데 투자이익 증가가 일부 방어 역할을 했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메리츠화재·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 등 대형 손보사 5곳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7조4297억원으로 전년 대비 1

2026-03-02 09:25
전공의 파업·의협 비대위 전환 가능성…의료계 혼란 커지나

내년부터 향후 5년간 의과대학 정원이 연평균 668명 늘어날 예정인 가운데 의사 단체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전공의 노동조합은 파업 투표를 진행하는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18일부터 약 일주일 동안 조합원 3000여명을 대상으로 파업 여부 및 향후 대응 방침을 묻는

2026-02-26 17:41
노란봉투법 불안 턴다⋯산업·노동장관, 주한외국상의 만나 핫라인 약속

내달 10일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산업통상부·고용노동부 장관이 주한외국상의 대표들을 만나 현장의 우려 달래기에 나섰다. 두 장관은 노조법 해석지침 마련과 외투기업 핫라인 구축 등 구체적인 지원책을 약속하며 노사 불확실성을 줄여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와 노동부는 26일 한국전력 남서울본부에서 주한외국상의

2026-02-26 09:30
하나카드 노조, 임단협 결렬에 4월 총파업 예고

하나카드 노동조합이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교섭 결렬의 책임이 사측에 있다며 4월 총파업을 예고했다. 노조는 다음 달 하나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 부분파업도 진행할 계획이다. 하나카드 노조는 25일 성명서에서 “총파업만이 답”이라며 “성실교섭 의무를 고의적으로 해태해 온 경영진의 무책임하고 오만한 행태에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고 밝혔다. 노조는 또 “

2026-02-25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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