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파산부가 법인파산ㆍ법인회생을 전담한다.
창원지법은 파산1부에 성동조선 사건을 배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지법은 실사를 거쳐 성동조선을 살릴지, 청산할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거제지역 대형 조선소 협력업체로 출발한 성동조선은 2004년 초 선박 건조 시장에 뛰어든 중견조선소다.
2009년에는 수주잔량(CGT) 기준으로 세계 10위권 조선소로 급성장했고...
이달 초 이러한 내용의 조사보고서를 받아 본 부산지방법원 제2 파산부는 16일 다시 보정명령을 내렸다. 당초 올해 회생계획 수행 가능성과 정상화를 위한 종결 필요성을 들여다보기 위해 조사를 지시했으나 보고서상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누락됐기 때문이다. 이에 법원은 조사보고서 보정을 통해 회생절차 종결에 대한 의견까지 담을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동조선해양은 창원지법 파산부 또는 서울회생법원에서 회생·파산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채권자 수가 300명 이상이면서 500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법인은 관할 법원 파산부가 아닌 서울회생법원에 사건을 접수할 수 있다. 서울회생법원은 국내 유일의 회생 사건 전문법원이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해...
2016년 서울중앙지법 파산부(현 서울회생법원)는 한진해운의 회생절차 개시까지는 승인했지만 회생계획안은 받아주지 않았다. 법정관리 중인 한진해운에 선주사들이 선박 압류를 걸어오는 등 정상화 기대치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선금을 주고 제품 인도를 기다리는 계약자와의 신뢰관계가 중요한 수주산업의 특성상 회생 성공 가능성이 극히 낮다.
정부는...
관계인집회 당일 수원지법 파산부(전대규 부장판사)는 회생 인가 결정을 내렸다.
미주제강은 사전회생계획안을 준비하면서 변제자금도 이미 마련했다. 회생계획이 인가된 만큼 이달 중 변제를 완료하면 법원은 그 즉시 회생 종결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미주제강이 사전회생계획안으로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것은 지난달 15일이다. 이달 28일 종결을 예상한다면...
공인회계사시험(제25회) 합격 후 삼일회계법인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한 독특한 경력의 소유자다. 1999년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예비판사로 법복을 입었다. 2003년 광주지방법원 근무 당시 파산사건을 맡게 되면서 이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됐다. 이후 2014년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하며 국내에서 거의 유일하게 수석부로부터 파산부가 독립한 시스템을 이끌었다.
서울회생법원 초대 원장을 맡은 이경춘 원장은 전남대 법대 출신으로 1987년 판사로 임관했다. 법원행정처 건설국장과 기획조정실 심의관, 사법지원실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쳐 법리는 물론 사법행정에 이해가 깊다. 2010년 인천지법 파산부를 이끌며 다수의 기업회생절차를 처리했다. 2013년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으로 회생·파산위원회 위원을 맡기도 했다.
올 3월 서울중앙지법 파산부가 독립해 개원한 서울회생법원은 전문법원으로서 첫 과제로 P플랜과 스토킹호스 매각을 적극 도입했다. 기업에게 ‘무덤’으로 인식되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시장 친화적 구조조정의 새 수단으로 쓰겠다는 것이다.
실제 개원 6개월이 채 지나지 않았지만 회생기업 M&A 시장은 스토킹호스 도입으로 열기를 띄고 있다....
특수관계자들은 보바스병원의 회생절차를 개시한 서울회생법원(전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항고까지 진행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보바스병원을 운영하는 늘푸른의료재단은 무리한 투자와 방만경영 등으로 2015년 9월 수원지법에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지난해 6월 재단 이사회...
그러나 영업손실이 확대되며 2014년 12월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현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회생 과정에서 옥스필드CC는 회원제에서 대중제(퍼블릭)로 완전 전환하며 수익성이 크게 개선됐다. 2015년까지 영업손실이 178억 원 수준이었지만 지난해 22억 원 흑자로 돌아섰다.
지난해 10월 첫 번째 매각 때는 대중제 전환 후 정상화 과정으로 적극적인...
법원 파산부 관계자는 “매물로 나온 회생기업이 많지만 유암코 같은 구조조정 전문 회사를 제외하면 시장의 관심은 아직 미약하다”며 “그러나 M&A가 이뤄지기만 한다면 복잡한 채무 구조가 일시에 해결되는 장점이 있어 기업 정상화에 유리하다”고 말했다.
최근 유암코가 이미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따라 채무를 변제 중인 한국특수형강에 M&A를 요구한 것...
지난해 서울회생법원(옛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과 연합자산관리(유암코)의 협약으로 만든 기업회생 전문 사모투자펀드(이하 재무안정 PEF)에서 100억 원 이상을 투입하면서 조기에 회생 절차를 끝낼 수 있게 됐다.
17일 IB업계에 따르면 지난 2월 유암코는 디엔텍의 주채권자로부터 담보채권과 무담보채권을 합해 총 47억 원어치를 매입했다. 디엔텍 콘덴서 케이스의...
조사위원이나 파산관재인의 선임방법과 인수합병(M&A) 과정 등 법인회생ㆍ파산부터 개인회생ㆍ파산까지 재판 운영의 틀을 세운다. 회생법원의 역점사업인 '뉴스타트 상담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들어있다. 정보가 필요한 채무자나 채권자 등이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센터다. 과거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시절에도 규칙이 있었으나 필요할...
서울회생법원은 기존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서 인적ㆍ조직적으로 독립한 전문법원이다. 인력은 기존 30명에서 총 35명으로 늘어났다.
이 법원장은 “한 차원 더 높은 기업회생절차와 파산절차를 강구하고, 절차의 악용을 방지하면서도 과도한 가계부채를 신속하게 정리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서울회생법원의 1차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회생법원은 앞으로...
17일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한진해운의 파산을 선고하고, 파산관재인을 선임해 본격적인 청산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앞선 2일 법원은 한진해운의 주요 자산매각이 마무리됐다고 판단하고 회생절차를 폐지했다.
이로써 1977년 설립돼 한국 해운업의 성장과 궤를 같이했던 한진해운은 40년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홈페이지도 채권자 게시판만 남겨둔 채...
이 신임 원장은 2010년 인천지법 파산부를 이끌며 다수의 기업회생절차를 처리했고, 2013년에는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으로 회생·파산위원회 위원을 맡아 도산절차를 정비하고 로드맵을 마련하는 데 기여했다.
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로 보임된 정준영(50·20기) 부장판사는 법원 내 손꼽히는 도산 분야 실력자다. 특히 개인회생 제도 이론과 실무에 탁월한...
그동안 파산부 소속 판사가 회생·파산사건 재판부에서 일할 수 있는 기간이 최장 3년에 불과해 전문성을 쌓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됐다.
재판부별로 도산사건 처리 이해도 편차가 현실적으로 존재해 사건처리 결과가 균일하지 못하다는 점도 문제였다. 사건이 어느 재판부로 가느냐에 따라 재량권 행사의 차이가 커 결과적으로 이해관계자들의 불신이 생기기도...
지난 한 해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는 800여 건의 회생·파산 사건이 들어왔다.
전남대 법대 출신의 이 부장판사는 2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87년 판사에 임관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건설국장,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 대전고법 부장판사, 인천지법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0년...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서울중앙지법 파산부가 관리한 법정관리 기업 자산 규모는 30조 원이었다. 당시 1300여 개 기업이 법정관리를 받았다.
지난해 7월까지 법정관리 신청 기업은 562개로 지난해 540개를 훌쩍 넘었다. 관리자산은 30조 원 수준이다. 법정관리를 받는 기업 숫자는 1150곳으로 사상 최대다.
무엇보다 가계의 경제 상황이 외환위기 때보다 안 좋다....
단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미국 법인 승인, 미국 항만청 승인, 롱비치터미널 대주단 승인 등을 조건부로 내세웠다. 업계에선 MSC가 조만간 3개 조건을 모두 승인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계약이 최종 성사되면 MSC는 롱비치터미널 지분 100%를 보유하게 된다. 사실상 한국 해운사의 주요 터미널이 해외 해운사로 넘어가는 것이다.
MSC는 롱비치터미널 지분 46%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