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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 미투 주장’ 시인 박진성, 대법원서 실형 확정
    ‘허위 미투 주장’ 시인 박진성, 대법원서 실형 확정
    1심 재판부는 박 씨가 민사사건의 항소를 취하한 점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2심은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법정 구속된 박 씨는 항소심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2024-02-06 10:35
  • '어게인 與野 위성'…이재명 "준연동·통합비례정당으로 승리"
    '어게인 與野 위성'…이재명 "준연동·통합비례정당으로 승리"
    전날(4일) 이 대표를 만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민주당과 우호적인 제3세력까지 힘을 모아 상생의 정치로 나아가달라"며 범진보 연합을 주문한 것과 공약 파기 부담 등이 준연동형 결심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실상 위성정당을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꼼수'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통화에서 "병립형으로...
    2024-02-05 14:58
  • 이틀 뒤 이재용 1심 판결, 삼성 미래 달렸다
    이틀 뒤 이재용 1심 판결, 삼성 미래 달렸다
    이 회장은 2021년 1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그해 8월 가석방됐고 이듬해 8월 사면됐다. 다만 이 회장은 현재까지도 등기이사로 복귀하지 않고 있다. 4대 그룹 총수 중 미등기 임원은 이 회장이 유일하다. 혐의를 벗는다면 3월 주총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될 가능성이 높다.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사내이사 선임이 어려워질...
    2024-02-03 06:00
  • 병립형이냐 연동형이냐…이재명 손에 달린 선거제
    병립형이냐 연동형이냐…이재명 손에 달린 선거제
    민주 "이재명에 선거제 관련 당론 결정권 위임"'전당원투표' 비판 의식한 듯…"연휴 전 결론"지도부, '권역별 병립형' 가닥…李 공약파기는 부담 4·10 총선에 적용할 비례대표 선출 방식이 사실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판단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지도부가 선거제 입장 결정권을 이 대표에게 맡겼기 때문이다. 지도부는 '권역별 병립형...
    2024-02-02 15:38
  • 니코틴으로 남편 살해 혐의 아내, 결국 무죄…“간접증거 충분치 않아”
    니코틴으로 남편 살해 혐의 아내, 결국 무죄…“간접증거 충분치 않아”
    남편에게 치사량의 니코틴 원액이 섞인 음식물을 먹여 살해한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여성이 2일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은 2일 오전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에 대해 피고인이 범행했다는 증거와 범행 동기 등이 부족하다”고...
    2024-02-02 15:30
  • 이찬희 삼성 준감위원장 2026년까지 연임
    이찬희 삼성 준감위원장 2026년까지 연임
    삼성 준감위원장과 위원은 임기가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3기 준감위 임기는 내달 초부터 시작해 2년 뒤인 2026년 2월 초까지다. 준감위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요구와 삼성 내부에서 제기된 준법감시 수요가 결합해 만들어진 외부 독립 기구다. 지난 2020년 2월 공식 출범했고 올해로 5년 차를 맞는다.
    2024-01-31 18:47
  • 대법 “마약범죄에 직접 사용되지 않은 휴대폰, 몰수 대상 아냐”
    대법 “마약범죄에 직접 사용되지 않은 휴대폰, 몰수 대상 아냐”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 혐의로 기소된 A(40) 씨의 휴대전화를 몰수 처분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30일 밝혔다. 피고인 A 씨는 2020년 3월 24일 부산 기장군 자택에서 대마 2g을 택배를 통해 무상으로 교부받고(대마 수수), 다음날 새벽 주거지 베란다에서 1g을 흡연했다(대마 흡연). 같은 해 6월 12일에는...
    2024-01-30 12:00
  • 30% 배분 병립형부터 임기 2년 쪼개기까지…'비례 전쟁'
    30% 배분 병립형부터 임기 2년 쪼개기까지…'비례 전쟁'
    이재명 대표의 공약을 파기한다는 부담은 있지만, 단순 병립형보다는 '지역주의 일부 완화'라는 면피 요소도 있다. 남부권에 여야의 각 텃밭인 영·호남이 편입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여당의 위성정당 부담 없이 득표율대로 비례 의석을 흡수할 수 있다는 현실적 판단도 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준연동형 유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이들의 주된...
    2024-01-29 15:37
  • 4급 공무원 승진시켰다 ‘다주택자’라며 5급 강등…대법 “위법”
    4급 공무원 승진시켰다 ‘다주택자’라며 5급 강등…대법 “위법”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승진심사 과정에서 주택보유 현황을 허위로 신고한 지방공무원 A 씨가 ‘강등’이란 징계 처분을 받자,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그 취소를 구한 상고심에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28일 밝혔다. 대법원은 “공무원이 거주와 무관하게 시세 차익만을 목적으로 주택용...
    2024-01-28 09:00
  • 박경귀 아산시장 당선무효 일단 면해…대법 “파기환송”
    박경귀 아산시장 당선무효 일단 면해…대법 “파기환송”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원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은 박 시장에 파기 환송 판단을 내렸다. 이 사건의 쟁점은 소송절차에서 사선변호인에 소송기록접수통지가 누락된 것이 위법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재판부는 박 시장이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하기 전에 국선변호인 선정이 취소되고 사선 변호인이 선임됐기 때문에...
    2024-01-25 11:14
  • [속보] 대법, 박경귀 아산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속보] 대법, 박경귀 아산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속보] 대법, 박경귀 아산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2024-01-25 10:24
  •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
    박근혜 정부 시절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 박원철 이의영 부장판사)는 2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는 징역 1년2개월이 선고됐다....
    2024-01-24 17:43
  • [시론] 트럼프노믹스 대비 지금 서둘러야
    [시론] 트럼프노믹스 대비 지금 서둘러야
    파리기후협약 가입을 철회한다거나 기존 무역협정을 파기하는 식의 좌충우돌 행보를 재연할 수도 있다. 경제회복과 청정 에너지,온실가스 배출 감소에 초점을 맞춘 바이드노믹스는 용도 폐기되고, 보복과 긴장을 동반한 정책들이 난무할 수 있다. 미국 경제의 미래는 지식 기반 경제로의 전환과 기술 혁신에 달려 있다. 하지만 삼국지 명의 화타가 환생해 2기...
    2024-01-22 05:00
  • 빗썸 이정훈, 2심도 무죄…法 “1100억원 피해 안타깝지만 사기죄는 아냐”
    빗썸 이정훈, 2심도 무죄…法 “1100억원 피해 안타깝지만 사기죄는 아냐”
    검찰은 앞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1심 구형과 동일하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의장은 김병건 회장에게 발행 코인을 기축통화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구두·허위로 약속한 다음, 정식 계약 체결 단계에서는 코인 발행에 대한 책임을 유효 조건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코인이 상장되면 막대한 이득을 얻고, 금융당국 규제로 상장이 불발되면 공동 인수...
    2024-01-18 15:39
  • '2심도 유죄' 조희연 “무리한 수사와 기소...즉시 상고할 것”
    '2심도 유죄' 조희연 “무리한 수사와 기소...즉시 상고할 것”
    즉시 상고할 것이라고 밝힌 조 교육감은 “1심과 2심에서 법리해석의 많은 쟁점이 있었다”며 “상고심에서는 이를 집중적으로 알리고 파기환송을 이끌어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직권을 남용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특별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조 교육감은 이들 해직 교사 채용...
    2024-01-18 15:18
  • '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2심서도 유죄… “즉시 상고할 것”
    '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2심서도 유죄… “즉시 상고할 것”
    조 교육감은 이날 선고 직후 “즉시 상고해서 파기환송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18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 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해 “피고인 조희연이 공무원들의 강한 반대에도 단독 결재를 통해 특별채용을 진행했다”, “조희연에 채용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1심과...
    2024-01-18 14:52
  • 과기정통부, 반도체·초전도 등 ICT 기술확보에 1324억원 투자
    과기정통부, 반도체·초전도 등 ICT 기술확보에 1324억원 투자
    반도체 분야는 지능형반도체, 프로세싱인메모리(PIM)반도체, 화합물반도체 등 차세대 유망분야 원천기술개발과 중·장기 한우물파기형 연구개발, 시스템반도체 석‧박사급 전문인력 양성을 계속해서 지원한다. 또한 반도체 설계전공 학생에게 칩을 제작해주는 내 칩(My Chip) 서비스도 전년대비 6배 확대해 제공하고, 공공‧대학 팹을 온라인으로 연계하는 서비스(MoaFab)...
    2024-01-18 14:30
  • ‘채널A 기자 명예훼손’ 최강욱 2심은 유죄…벌금 1000만원
    ‘채널A 기자 명예훼손’ 최강욱 2심은 유죄…벌금 1000만원
    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최태영 재판장)는 1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이던) 피고인은 정치인으로서 신중한 발언을 했어야 했다”며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해 여론 형성을 왜곡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2024-01-17 11:18
  • “전자 폐기물이 금메달로 바뀌어” 리사이클 선두주자, SK에코플랜트 자회사 테스
    “전자 폐기물이 금메달로 바뀌어” 리사이클 선두주자, SK에코플랜트 자회사 테스
    이 곳은 노트북, 스마트폰, 데이터센터 장비의 메모리, 하드디스크 등에서 각종 정보를 완벽히 파기한 후 재사용·재활용까지 지원하는 ITAD(IT Asset Disposition, IT자산처분서비스) 전용 공장이다. 현장에서 만난 오종훈 테스 최고전략책임자(CSO)는 “ITAD에는 정보 파기뿐 아니라, 이후 IT 자산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해 재활용, 재사용하는 과정이 이뤄지고 있다”며...
    2024-01-16 11:00
  • ‘54억 편취’ 약사 면허 빌려 약국 운영한 부부…항소심서 형량 증가
    ‘54억 편취’ 약사 면허 빌려 약국 운영한 부부…항소심서 형량 증가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2부(김관용 이상호 왕정옥 고법판사)는 약사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여)와 남편인 60대 B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들에게 징역 2년과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원심은 앞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와 B 씨는...
    2024-01-15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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