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되면서 대법원 재상고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판단한 전원합의체의 파기환송 취지를 따른 판결인 만큼 이 부회장이 재상고해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법원이 1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자 삼성은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다. 기대했던 집행유예 판결이 나오지 않으면서 '망연자실'한 모습이다.
이날 이 부회장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것을 기대하며 서울고등법원에서 대기하던 삼성 관계자들은 공식 입장은 자제한 채 "안타깝고,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내놨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운명이 결정될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이 18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 대한 검찰의 공소를 기각한 1심 판결을 파기환송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2019년 4월 택시를 운전하던 중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우회전하다 7세 어린이를 들이받아 전치 2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쟁점은 현행법상 일시 정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이 1년 4개월 만에 내일(18일) 결론난다. 특별검사 측이 중형선고를 강하게 주장하는 가운데 재계를 중심으로 이 부회장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잇따라 제출하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 5분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대한상의는 박 회장이 이날 오후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이 같은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회장이 대한상의 회장직을 맡은 7년여 동안 기업인 재판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회장은 탄원서에서 한국 경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삼성의 총수인 이 부회장이 재구속된다면 삼성뿐...
사건의 경위를 하나하나 되짚어보고 그런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이중, 삼중으로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지난해 12월 파기환송심 최후진술에서)
"우리 사회가 더욱 더 윤택해지도록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분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지난해 5월 대국민 발표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대법원은 두산인프라코어의 중국자회사(이하 DICC)와 관련한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이는 사실상 두산인프라코어 측의 승소로 해석된다. 해당 소송은 두산인프라코어와 재무적 투자자(FI) 사이의 분쟁으로, 패소 시 7000억 원에 달하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었다.
한영수 삼성증권 연구원은 "앞서 두산인프라코어 적정가치 산정에서 소송 리스크 3500억...
파기환송심서 감형, 병합 심리 징역 20년 선고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9년 8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와 다른 혐의를 분리해 선고하라며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또 대법원은 별도로 진행되던 특활비 사건에 대해 34억5000만 원의 국고손실과 2억 원의 뇌물죄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돌려보냈다.
두 사건을 병합해...
이번 파기환송 결정으로 두산은 계열사인 두산인프라코어의 매각을 통해 확보하게 될 현금을 그룹 유동성 확보 작업에 투입할 수 있게 됐다.
두산인프라코어 최대 주주인 두산중공업은 현재 현대중공업지주ㆍ한국산업은행인베스트먼트(KDBI) 컨소시엄과 양해각서를 체결한 상황이다. 시장에서는 매각 금액을 8000억 원 안팎으로 예상한다.
패소로 발생하게 될...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9년 8월 특가법상 뇌물 혐의와 다른 혐의를 분리해 선고하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총 36억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은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6년에 추징금...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에서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 원, 국고 손실 등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35억 원의 추징금도 함께 명령받았다. 이는 파기환송 전 항소심의 징역 30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27억 원과 비교해 감경된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 원,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35억 원의 추징금도 함께 명령받았다.
파기환송 전 항소심의 징역 30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27억 원과 비교해 크게 감경된 수준이다. 파기환송 취지에 맞춰 강요죄와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결과가 다음달 18일 나온다.
특검 "법치주의 위해 엄정한 법 집행 필요"
특검은 30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8일 오후...
특검은 30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특검은 파기환송 전 1·2심에서 모두 징역 12년을 구형한 바 있다. 특검은 구형량을 낮춘데 대해 "대법원에서 일부 혐의에 무죄가 확정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함께...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법인세 포탈 혐의를 일부 무죄 취지로,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2007년도 위법배당 혐의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조 전 회장은 국내 차명주식과 해외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관련해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약 130억 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2003년부터 10년간 회계장부 조작을 통해 법인세 1237억 원을 포탈하고 해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2시 5분부터 국정농단 관련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9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특검은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공판에서 현재 준법감시 제도가 삼성그룹을 비롯한 기업 총수의 불법행위를 제어할 실효성이 없어 양형 사유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준법감시위...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1·2심 판결이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0일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과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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