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찬간담회서 "계약직 계약기간 2년→4년 확대를""과감한 세재지원 필요…과도한 임금 인상 자제 권고"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28일 "현재 32개 업종으로 제한돼 있는 파견근로 허용 제한을 풀고 2년까지 허용하는 계약직의 계약기간 제한도 4년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회장은 이날 추경호 경제부총리와의...
한국중견기업연합회도 논평을 통해 “연장 근로시간 총량을 월 단위로 관리하는 방안은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인한 기업과 근로자의 애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견련은 “기업의 활력을 높이고 근로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유연근무제 도입 요건과 취업규칙 변경 절차 완화 등 구체적인 제도 개선이 발 빠르게 뒤따라야 한다”면서...
특히 하청 근로자에 대한 직접적인 작업 행동 지시는 파견법상 불법파견에 해당하는 범법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원청의 하청 근로자 등에 대한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를, 하청 업체가 안전ㆍ보건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확인’ 하는 의무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처벌 수준도 낮춰 달라고 요구했다. 전경련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경총 임영태 고용정책팀장은 “코로나19 상흔효과가 구조적 문제로 연결되지 않도록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최대 4년까지 늘리고 32개로 제한된 파견 허용 업무를 확대하는 등 원활한 노동이동을 유도할 수 있는 노동법·제도 개선 같은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졸 유휴인력을 노동시장으로 유인하기 위한 직업훈련...
다수 의견은 “조항 중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쟁의행위 가운데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행위인 단순파업에 관한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침해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노동조합법 위반행위에 관한 처벌조항이 정비돼 있음에도 이와 별도로 단순파업 그 자체를 일반 형법의 처벌대상으로 삼는 것은 근로자에게 노조법상 개별 처벌 조항...
10인 규모의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A 씨는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돼 19일부터 성차별・성희롱 피해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사업주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 씨는 개정된 법이 시행되기 전 사내 시스템을 보완하고 싶었지만, 무엇부터 해야 할지 난감했다. 창업지원 기관에서...
또한, “하청노조 파업시 원청의 대체근로에 대해 하급심에서 대체근로 금지조항을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대비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밖에 주요판례로‘고정 시간외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포괄임금제에 대한 법원의 제한적 인정 입장’, ‘고용부 지침과 다른 파견근로자 직접고용 시 기간제가 아닌 무기계약직 고용원칙’...
이어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의 경쟁 사업장과 비교할 때 한국은 파행적인 노사 관계가 흔하고, 짧은 교섭 주기(한국 1년 vs 미국 4년), 안정적인 노사 관계를 저해하는 노조 집행부의 짧은 임기(2년), 불확실한 노동 정책, 파견 및 계약직 근로자 관련 불명확한 규제와 이로 인한 불확실성 확대, 다른 선진국과 달리 기업 임원까지 형사처벌되는 양벌규정 등으로 인해 능력...
또 “노동·산업재해 분야에서도 거대기업의 노조와해공작, 불법파견, 중대재해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수사가 제때 이뤄지지 못해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과학수사부는 “그동안 쌓아온 검찰의 과학수사 역량이 한순간에 사장되고 수사와 재판에서 과학수사 증거들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반면 비정규직노조는 “나라가 인정한 불법 파견 근로자가 1700명을 넘는 만큼, 이들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지난해 한국지엠은 3800억 원에 육박하는 영업손실을 낸 상태다.
14일 한국지엠은 “내달 1일부터 사내 생산 하도급 직원 260명을 직접 채용한다”고 밝혔다. 부평과 창원공장 일하던 하도급 직원 가운데 채용 기준을 충족한...
한국지엠(GM) 노사가 파견 근로자 문제를 해결하려고 진행 중이던 교섭이 사실상 결렬됐다.
9일 전국금속노조 한국GM 비정규직지회에 따르면 한국GM 노사 간 ‘비정규직 관련 특별협의’는 지난달 24일 3차 회의를 끝으로 중단됐다.
앞서 사측은 조립·차체·도장 등 생산라인에 근무하는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직원 250∼260명가량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고...
중노위는 지난해 6월 협력사 대리점 택배기사로 구성된 노조가 CJ대한통운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에서 “원청이 하청업체 근로자의 근로 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며 CJ대한통운 측이 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이 판정은 CJ대한통운 택배노조가 본사를 점거하는 등 65일간 불법 파업을 벌이는 명분을 제공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중노위의...
28일 회장직 업무 본격…이취임식 생략·행사 비용 파견근로자 격려금으로 3대 전략 제시…비은행 사업 재편·아시아 지역 M&A 등 투자 확대·디지털 금융 혁신함 회장 “가장 앞장서서 길을 개척해 나갈 것” 포부 밝혀
하나금융그룹 새 수장이 된 함영주 회장이 그룹 경쟁력 강화 포부를 밝혔다.
함 회장은 오는 28일부터 본격적으로 회장 업무를 수행한다. 지난 25일...
윤 당선인은 공익직불제 예산(올해 2조5000억 원) 2배 증액과 비료 차액 지원, 외국인 근로자 공급, 청년동 육성 등을 공약했다. 이에 따라 농림부 내에선 신규 사업 신설과 기존 사업예산 증액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보건·복지 분야도 큰 방향은 문재인 정부와 유사하다. 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 기초연금 인상(30만 원→40만 원), 부모급여(1년간 월 100만 원) 도입 등이...
장순칠 국민의힘 중앙선대본부 상근부대변인은 16일 논평을 통해 이 후보의 '도시의 탄광' 발언을 두고 "24만 명 택시업 종사자분들과 국내는 물론 이역만리 독일 파견 근로자도 마다치 않으며 대한민국 산업화에 이바지한 산업일꾼이었던 광업 종사자분들을 비하한 것이며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발언"이라고 일갈했다.
앞서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서울시 관계자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적용하는 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됐다"며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개인의 유급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서울형 전임교사는 파견될 때마다 아동들이 적응해야 하는 대체교사와 달리 어린이집에 상주하기 때문에...
작년 해외 출장자 입국 90% 감소독일 자동차 부품 대기업 보쉬도 신제품 생산라인 가동 차질 외국 근로자 일본 입국 포기·인재 육성도 차질
선진국 중 거의 유일하게 ‘코로나 쇄국’을 택한 일본에서 기업 활동에 미치는 악영향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일본으로 입국하는 해외 출장자들이 급감하면서 외국기업들이 잇따라 투자를 보류하고 생산 차질을 빚는...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수본을 구성한 노동부는 근로감독관 8명을 사고 현장에 급파해 관련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사고 수습, 재해 원인 조사에 착수했다.
노동부는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1호 사건'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삼표산업은 레미콘 제조업체로, 상시 근로자가 약 930명이다.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앞서 한국노총은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에서 ‘지역분포에 따른 가중치 대상 확대’와 ‘연합단체에서의 활동(상급단체 파견활동)을 감안한 추가 한도 부여’를 요구한 상태다.
근로시간면제제도는 근로자대표의 조합활동 또는 노동관계법상 대표활동을 위한 시간을 임금손실 없이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주는 타임오프(time-off) 제도로, 쉽게 말해 유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