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매각 과정에선 중흥건설이 인수 포기 의사를 내비치자 산은이 재입찰을 진행했고, 이에 중흥건설이 처음 제안한 가격보다 2000억 원 낮은 2조 1000억 원에 대우건설을 인수해 특혜 시비가 있었다.
일각에서는 감사원이 산은 정책자금을 고리로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감사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나마 과거에는 '이전기관 특별공급'을 통해 공무원들에게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저가에 공급됐으나, 이 조차 공무원 특혜 논란에 2021년 7월 폐지됐다. 특공을 못 받았거나 특공 폐지 이후 입직한 공무원들은 ‘내 집 마련’ 꿈을 강제로 접어야 할 처지다. 특히 세종은 2012년 건설된 신도시로, 관내 신규 공무원 대부분이 외지인이다. 오피스텔 월세와 관리비로...
반면 최근 일각에선 "김포의 서울 편입이 실현되면 고촌자이는 서울 대비 2억 원 저렴하니 오히려 특혜"란 반응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서울 편입 이슈가 실제 청약 성적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봤다. 수요자들의 이목이 집중돼 관심도는 높아졌지만, 가시화 된 게 없어 호재로 받아들여지기 어렵단 이유다. 또 가장 중요한 마진 여부에서 시세...
줄곧 우리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는 추 장관의 진단을 비웃기라도 하듯 시장은 역행 중이다.
더 큰 문제는 기재부가 특정 금융기관을 콕 집어 특혜를 주려했다는 의혹까지 채권시장에 번지고 있다는 점이다. 기재부가 그렇게까지 했을 것으로 보지는 않지만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말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성남 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함께 묶어 심리하기로 했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 사건을 기존 특가법 위반(뇌물) 등 사건에 병합했다.
검찰은...
서울-양평고속도, 채 상병 사건 의혹 등 국조 추진R&D 예산·특활비 관련 TF 구성도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서울-양평고속도로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과 해병대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방송 장악 의혹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서울-양평...
하지만 사업자 선정 직후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한 차례 사업이 중단됐다. 특혜 의혹은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이로 인해 1년 넘게 이어진 경기도 행정사무조사로 인해 사업 추진이 더뎌지게 됐다. 이후 CJ는 주무 관청의 동의 하에 여러 차례 사업 계획을 변경하였으나, 인허가 승인이 지연되면서 결국 사업 대상자 선정 6년 만인 2021년 첫 삽을 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11시 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2023 국정감사 평가 및 향후 대응방안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정감사가 끝났지만 이제 다시 시작”이라며 “국감으로 드러난 남한강 휴게소 특혜 의혹 등 국민적 의혹이 큰 사건들에는 국조 등 국회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가 관심을 돌리기 위해 허위 보도를 시도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김만배 씨가 신학림 전 위원장에게 뉴스타파 인터뷰를 대가로 금원을 지급했으며, 리포액트 보도의 근거가 된 녹취록 자체가 왜곡·조작됐다고 의심하고 있다.
그러나 경향신문과 뉴스버스 경우는 다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민주당 ‘의혹 제기’에 원희룡 “타진요 생각나”‘타진요 무슨 뜻’ 물음엔 “찾아보라”...“답변 태도 오만” 질책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날인 27일 여야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 필요성 등 쟁점 현안을 두고 날 선 공방을 이어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에서 야당 간사인...
이에 김 위원장이 원 장관에 사과 의사를 묻자, 원 장관은 "4달째 양평고속도로가 외압에 의해 특혜로 변경했다고 주장하는데, 단 하나의 근거도 없이 지엽적 사안과 실무자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하면서 사과를 거부했다.
김 위원장은 원 장관의 사과 거부에 "이 문제는 장독을 왜 옮겼느냐고 묻자, '옮기고 보니 장맛이 더 좋아졌다'고...
또한 이 사건이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과 연결된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김만배 씨가 대장동 관련 의혹 불거지니 관심을 돌리기 위해 허위보도를 시도한 것”이라며 “(그 시기에) 이런 보도가 대부분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보도됐는지 어떤 부분이 사실과 다른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정보통신망법상...
이달 16일 검찰이 추가 기소한 이 대표의 위증교사혐의는 당초 단독 재판부 사건으로 접수됐지만, 이후 대장동ㆍ위례ㆍ성남FC 의혹 사건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담당하고 있는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재판부가 같은 만큼 두 사건이 병합될 가능성 있는데, 한 재판부가 다뤄야 할 내용이 방대해지면 자연스럽게 재판이 지연될 우려가...
또한 이 대표는 당장 구속 위기는 면했지만, 대장동·위례 개발특혜 의혹, 위증교사 의혹 등 사법 리스크가 여전히 남은 상태다. 경우에 따라 이 대표의 리더십이 또다시 흔들릴 수 있다는 의미다.
한 친낙계 인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 전 대표는 지도부를 포함해 우리 당의 한계에 대해 당연히 걱정하고 계신다"며 "당 상임고문이기 때문에 이...
중앙지검장 "이재명 혐의, 한건한건 모두 구속사안"경기도 국감선 李 부인 법카·양평고속道 의혹 공방과방위, KBS·언론장악 논란 도마…野 피케팅에 파행도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8일째인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등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백현동 특혜·부인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사법 리스크가 쟁점으로...
본격적으로 경기도 국감이 시작되면서 최근 논란이 계속된 '대통령 처가 땅 특혜 의혹'이 불거진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논란'과 관련해 김 지사는 원안(양서면 안)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당초 목적에 부합하는 게 원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 의원은 이날 김 지사가 원안을 주장하는 것을 두고...
이 대표는 이날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두 번째 재판에 출석했다.
다만 이 대표의 건강이 완전 회복된 것이 아닌 상태인만큼 무리해서 복귀를 서두르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당대표실 관계자는 "이 대표가 곧 복귀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조금 늦어지는 것 같다"며 "국정감사 기간이고 최고위도 보고사항...
12일 이 대표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긴 지 나흘 만이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재직 중이자 자신의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재판 진행 중이던 2018년 12월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모 씨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주장하는 대로 증언해달라고 위증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 대표 관련 여러 가지 의혹 중 하나인...
권 수석대변인은 별도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이재명 당대표를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에 이어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한 데 대해서도 "검찰은 수사기관인가, 정치집단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보궐선거 패배 날 이 대표를 기소하더니 국민의힘 선거 패배에 대한 미봉책이 나온 날 추가 기소했다"며 "국민 심판과 여론 악화에 대한 국면...
더불어민주당은 16일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2주차를 맞이하며 정부·여당을 향해 “양평-서울고속도로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이 커지고 있다. 성실히 자료 제출하고 사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정부의 국정감사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오직 국민을 보고 국정감사에 임하겠다”며 “특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