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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인공지능(AI)은 '자연인' 아니어서 발명자 아냐"
    법원 "인공지능(AI)은 '자연인' 아니어서 발명자 아냐"
    기술 발전에도 부합하지 않고 실질적으로도 맞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특허청 측은 "2014년 개정 특허법은 특허권자를 발명한 사람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발명자를 자연인으로 적지 않아 (특허청에서) 보정명령한 것이고, 이에 응하지 않아 이뤄진 처분은 하자가 없다"고 반박했다.
    2023-06-30 15:41
  • 애플·브로드컴, 캘텍 특허 침해 소송서 패소
    애플·브로드컴, 캘텍 특허 침해 소송서 패소
    애플과 브로드컴은 항소했지만 지난해 2월 특허 소송을 전문으로 다루는 미 연방순회항소법원도 특허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연방순회항소법원은 배상금 액수에 문제가 있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항소심에서도 법원은 “애플과 브로드컴이 특허의 유효성과 관련해 제기한 일부 주장에 대해 특허청의 행정 절차에서 제기했어야 하는 주장을 법원에서...
    2023-06-27 13:34
  • [특허톡] 주목되는 ‘변리사 소송대리’
    [특허톡] 주목되는 ‘변리사 소송대리’
    영국은 유럽과 체결한 FTA 협상에서도 관철시킨 ‘특허침해에 대한 변리사 소송대리’를 검토 중이며, 이는 “영국에서 변리사의 소송 대리를 허용함에 따라 많은 중소기업의 사법 절차 접근성이 크게 향상됐다”는 입장을 반영한 주장이다. 영국이 한국 중소기업을 걱정해서는 아니고, 그만큼 영국의 제조업에서 중소기업이 중요하다는 의미일 것이다. 부화기의 온...
    2023-06-26 05:00
  • 정부, 기술보호 지원 강화…기업들 "NDA 실효성 높여야" [종합]
    정부, 기술보호 지원 강화…기업들 "NDA 실효성 높여야" [종합]
    또 내년까지 전국 19개 지방법원과 업무협약 체결을 완료해 법원 소송사건의 조정제도 이관을 확대, 신속한 분쟁해결을 도모한다.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행정조사의 공동신청, 시정권고 미이행 시 경찰청 수사의뢰, 해외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국정원과의 협업강화 등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부처 협력을 강화한다. 회복단계로는 피해 발생 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2023-06-08 14:06
  • 정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강화…“예방부터 회복까지”
    정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강화…“예방부터 회복까지”
    또 내년까지 전국 19개 지방법원과 업무협약 체결을 완료해 법원 소송사건의 조정제도 이관을 확대, 신속한 분쟁해결을 도모한다.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행정조사의 공동신청, 시정권고 미이행시 경찰청 수사의뢰, 해외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국정원과의 협업강화 등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부처 협력을 강화한다. 회복단계로는 피해발생 기업의 경영안정화를 위한 보증...
    2023-06-08 10:00
  • 전문가들 “행정기관 ‘中企 기술탈취 입증 자료’ 법원 제출 의무화 해야”
    전문가들 “행정기관 ‘中企 기술탈취 입증 자료’ 법원 제출 의무화 해야”
    특히 기술탈취 관련 민사소송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등 행정기관의 조사자료가 제대로 제출‧구비되지 않아 피해기업이 손해를 입증하고 승소를 하는 것이 어렵다. 정 변호사 외에 발제자로 나선 박희경 재단법인 경청 변호사는 “현행법상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행정기관의 기록 송부 의무를 강제할 방안이 없다”며 “소송상 기록송부...
    2023-05-30 11:16
  • [마감 후] 기업 생태계 위협하는 ‘협업’의 두얼굴
    [마감 후] 기업 생태계 위협하는 ‘협업’의 두얼굴
    일부 대기업은 특허등록무효 소송 카드도 빼든다. 대기업의 기술 탈취 피해를 호소한 한 건강 관리 플랫폼 스타트업 대표가 "갑의 횡포 그 자체"라고 지적한 것을 보면 대기업들의 가로채기 과정이 얼마나 제멋대로이고, 난폭한지 짐작할 수 있다. 기술탈취 분쟁을 겪는 중소기업을 더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문제 해결 과정이다. 애초에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2023-05-22 06:00
  • [혁신 로펌 열전]① 국내 최대 ‘기술분쟁 해결사’…김앤장 영업비밀·기업정보 보호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국내 최대 ‘기술분쟁 해결사’…김앤장 영업비밀·기업정보 보호그룹
    외국 소송 대응에도 최적의 파트너”라고 자부했다. 나아가 중소기업의 아이디어·기술 탈취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특허청·중소벤처기업부·검찰·경찰을 비롯한 범정부 차원에서 이를 근절하기 위한 규제 및 수사를 종합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이 같은 추세에 발맞춰 김앤장 영업비밀·기업정보 보호 그룹은 ‘기술탈취 대응팀’을...
    2023-05-19 06:00
  • [특징주] 서울반도체, 독일 특허 소송 승소 소식에 강세
    [특징주] 서울반도체, 독일 특허 소송 승소 소식에 강세
    독일 법원으로부터 특허 관련 소송 승소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이 오름세를 이끈 것으로 보인다. 18일 오전 9시 25분 기준 서울반도체는 전일 대비 22.48%(2450원) 오른 1만3350원에 거래 중이다. 전날 매일경제에 따르면 서울반도체는 독일 뒤셀도르프 고등법원은 11일 서울반도체 특허를 침해한 다수 LED 기업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명령을 확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2023-05-18 09:26
  • 계약취소 못한 예보, 거래소에 412억 갚아야 [‘한맥證 사태’ 10년 만의 결론②]
    계약취소 못한 예보, 거래소에 412억 갚아야 [‘한맥證 사태’ 10년 만의 결론②]
    거래소, 한맥 대신 460억 납부예치기금 뺀 나머지 구상 청구대법 상고심만 6년 넘게 걸려대형로펌 거물급 대결에 관심↑ 460억 원대 파생상품 자동매매거래 사고를 취소하지 못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면서 한맥투자증권 파산관재인으로서 소송을 수계한 예금보험공사는 한국거래소에 약 412억 원을 물어주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023-05-14 09:00
  • 정수기 기술 두고 또 전쟁…SK매직 “쿠쿠홈시스가 특허 침해” 소송 [종합]
    정수기 기술 두고 또 전쟁…SK매직 “쿠쿠홈시스가 특허 침해” 소송 [종합]
    지난 2014년 청호나이스가 코웨이를 상대로 얼음정수기 특허 기술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다툼은 8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코웨이에 “관련 제품 설비를 폐기하고 청호에 10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코웨이가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양측은 현재 대법원 판결 일정을 기다리고 있다.
    2023-05-11 16:24
  • SK매직, 쿠쿠홈시스 상대로 소송..."얼음정수기 특허 침해"
    SK매직, 쿠쿠홈시스 상대로 소송..."얼음정수기 특허 침해"
    SK매직은 쿠쿠홈시스를 대상으로 특허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식재산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3민사부에 지난 1일 접수했다고 11일 밝혔다. SK매직은 쿠쿠홈시스의 ‘인앤아웃 아이스 10’S 정수기’와 ‘ZERO 100S 끓인물 냉온정 얼음정수기’가 해당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쿠쿠홈시스가 침해한 기술은...
    2023-05-11 11:26
  • 애플-마시모 ‘영업기밀 분쟁’, 배심원 만장일치 불발로 재판 무효
    애플-마시모 ‘영업기밀 분쟁’, 배심원 만장일치 불발로 재판 무효
    마시모는 애플워치의 혈중 산소 측정 센서가 자사의 영업 비밀을 도용해 개발됐다고 주장하며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애초에 마시모는 애플이 자사 기술을 통해 부당하게 이익을 얻었다며 31억 달러(약 4조1500억 원)를 요구했다. 하지만 판사가 배심원단이 심의를 시작하기 전 마시모의 여러 청구를 기각했고 애플이 받을 수 있는 최대 배상금을 18억5000만 달러로...
    2023-05-02 14:22
  • 시몬스 침대, 전 직원 상대로 동종업계 전직금지 가처분 소송
    시몬스 침대, 전 직원 상대로 동종업계 전직금지 가처분 소송
    노고를 무시하는 행위"라며 "난연 매트리스를 포함한 시몬스의 핵심 기술은 오랜 기간 쌓아온 노하우와 팀워크로 다져진 시몬스만의 품질과 직결된다. 어설픈 베끼기는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몬스는 향후 자사의 주요 설비 및 특허 관련 지식을 가지고 경쟁업체로 건너간 또 다른 직원을 상대로도 추가 법적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2023-04-28 14:23
  • 삼성전자, 미국 반도체 특허 침해 소송서 4000억 원 배상 평결
    삼성전자, 미국 반도체 특허 침해 소송서 4000억 원 배상 평결
    넷리스트는 지난 2016년과 2017년에는 SK하이닉스가 자사의 반도체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소송을 낸 바 있다. 당시 ITC는 SK하이닉스의 특허침해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지만 넷리스트는 다시 텍사스 서부연방지방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021년 합의가 이뤄져 SK하이닉스가 4000만 달러(532억 원)의 로열티를 내기로 했다.
    2023-04-22 09:21
  • 조선 업계, GTT 끼워팔기 제동에 "관행 개선, 비용 절감 체감효과는 글쎄"
    조선 업계, GTT 끼워팔기 제동에 "관행 개선, 비용 절감 체감효과는 글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12월 사실상 패소했다. 서울고법은 공정위의 과징금 산정 기준은 일부 문제가 있었으나 GTT사의 행위가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조선업계에서는 'GTT세'란 말이 나올 정도로 GTT사의 계약 관행에 불만이 많았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앞으로는 화물창 기술 특허권 계약과 기술 지원 서비스 계약을 별개로...
    2023-04-21 14:17
  • 중소 직원·기술 빼앗아...도마 위에 오른 애플의 ‘갑질’
    중소 직원·기술 빼앗아...도마 위에 오른 애플의 ‘갑질’
    지적재산권 조사기관인 파텍시아에 따르면 2012년 이후 특허 심판 및 항소위원회에 가장 많은 특허 무효화 소송을 제기한 회사는 애플이었다. 소송 관련 경영진과 변호사들은 “각 소송에 대한 방어 비용이 약 50만 달러(약 6억6200만 원)에 달하며, 이는 소규모 기술 기업에게는 큰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안드레이 이안쿠 전 미국 특허청장은 “현재 특허 시스템이...
    2023-04-21 09:47
  • “베껴놓고 ‘기술 보호대상 아냐’ 억지 주장”…中企 기술‧아이디어 탈취 엄중 대응해야
    “베껴놓고 ‘기술 보호대상 아냐’ 억지 주장”…中企 기술‧아이디어 탈취 엄중 대응해야
    홍성남 팍스모네 대표는 “특허법원의 판단으로 팍스모네 기술이 특허로서 효력이 있다는 게 인정됐음에도 신한카드는 대법원에까지 상고했다”며 “소송으로 중소기업을 괴롭히는 전형적인 형태”라고 꼬집었다. 이어 “소송으로 팍스모네는 모든 비즈니스가 멈춰있는데 신한카드는 혁신의 선두주자인 것처럼 포장돼 있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피해 기업들은...
    2023-04-18 15:00
  • 퀄컴 과징금 확정에 IT업계 “협상력 변화 있겠지만 영향 제한적”
    퀄컴 과징금 확정에 IT업계 “협상력 변화 있겠지만 영향 제한적”
    9% 급증하는 등 원가 부담이 커졌다. 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삼성전자 입장에서 퀄컴의 의존도를 낮추는 게 원가 절감 등 여러 부분에서 이점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소송 사례를 통해 특허를 무기로 많은 이익을 챙기는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하려면 원천기술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3-04-13 17:25
  • 6년 소송 끝에 퀄컴 잡은 공정위..."표준필수특허 남용 엄정 대응할 것"
    6년 소송 끝에 퀄컴 잡은 공정위..."표준필수특허 남용 엄정 대응할 것"
    퀄컴은 이에 불복해 2017년 2월 21일 서울고등법원(2심)에 공정위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서울고등법원은 판결에서 휴대전화 생산에 필수적인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SEP)를 보유한 퀄컴이 인텔 등 경쟁 관계인 통신용 칩 제조사에 라이선스 제공을 거절하거나 제품 공급을 볼모로 휴대폰 제조사에 라이선스 이용을 강요하는 행위가 위법하다고 봤다....
    2023-04-13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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