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법,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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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이 투자금 나눴다”…전청조, 범행 중추 역할에 남현희·경호실장 지목

이씨는 지난해 2월께 전 씨의 경호원으로 고용돼 피해자들이 자신의 계좌로 입금한 21억9000만 원 상당의 투자금을 전 씨의 지시에 따라 사용하거나 이체한 혐의(사문서 위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를 받는다. 전 씨는 2023년 4월 이 씨의 명의로 서울 송파구 시그니엘 레지던스를 1억500만 원에 3개월 단기 임차했다. 전 씨가 남 씨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진...

2024-01-16 15:30
‘횡령‧배임’ 황욱정 KDFS 대표 보석 석방…보증금 5000만원

있는데 특별성과급이나 별도 우수 수당을 만든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묻자, 홍 팀장은 “일반 성과와 특별 성과는 상황을 나눠서 볼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런 의미에서 (따로) 지급된 것”이라고 답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지난해 8월 1일 황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2024-01-16 14:25
“지긋지긋해”…박민영, 前 연인 논란 재소환에 직접 심경 밝혀

강 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부정거래 혐의로 지난해 2월 구속 기소됐다. 암호화폐 거래소 관계사의 자금 약 628억 원을 횡령하고 주가 조작 등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다만 지난달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이어가는 중이다. 이후 박민영은 국내 활동을 중단, 해외에서 일정을 소화하다 이달 1일 첫 방송된 tvN...

2024-01-15 17:25
검찰, 대한변협에 ‘이재명 변호사’ 징계 요청

이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등이다. 변호사법 97조의2(징계개시의 신청)에 따르면 지방검찰청검사장 등은 범죄수사 등 업무의 수행 중 변호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하면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그 변호사에 대한...

2024-01-15 14:24
‘54억 편취’ 약사 면허 빌려 약국 운영한 부부…항소심서 형량 증가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2부(김관용 이상호 왕정옥 고법판사)는 약사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여)와 남편인 60대 B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들에게 징역 2년과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원심은 앞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와 B 씨는...

2024-01-15 10:32
공수처 2기 온다고 과연 달라질까?…구조적 한계 개선 급선무

뇌물수수, 직무유기, 직권남용, 정치자금 부정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이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만약 피의자가 부적절한 돈을 받았다면 뇌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흐름까지 파악하며 수사를 키우는 것이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뜻밖의 혐의가 나오는 등 범죄혐의는 작은 것에서 시작해 확대해야 한다”며 “애초에 수사 범위를 너무...

2024-01-14 16:08
막내리는 공수처 1기…원년멤버 떠나고 초라한 성적표만

앞서 공수처는 감사원 3급 간부 김모 씨 등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수사한 뒤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하지만 중앙지검은 이달 12일 “공수처로부터 송부받은 사건 관계 서류와 증거물 일체를 다시 공수처에 이송했다”고 밝혔다. 수사기록 및 증거, 적용 법리 등을 검토했더니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불충분해 추가...

2024-01-14 16:08
‘700억대 횡령’ 우리은행 형제 2심서 징역 15년·12년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전 직원 전모(45) 씨와 동생(43)에게 각각 징역 15년,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서모 씨에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또 전 씨 형제에게 각각 332억700만여만 원씩 추징하되 이 중 50억4000여만 원은 공동으로 추징할 것을...

2024-01-11 16:31
“자식처럼 키웠다” 친형 최후진술에…박수홍 “그런 분이 수십억 횡령, 황망하다”

검찰은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배성중)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박진홍(56)씨와 형수 이모(53)씨에게 징역 7년,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박씨는 횡령한 자금을 박수홍을 위해 사용했다고 주장하지만 그러지 않았고, 박수홍이 치명적인 이미지 손상을 입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2024-01-11 14:15
‘황의조 사생활 영상 유포’ 친형수, 오늘 첫 재판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 협박 등)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 첫 공판을 진행한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 선수의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그의 사생활이 담긴 동영상과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러한 글과 영상이 퍼지자 황씨는 정보통신망법...

2024-01-08 09:12
법원 휴정기 종료…'사법농단'·'불법승계' 주요 선고 줄잇는다

명목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뒤 고급 외제 차를 몰고 가던 중 압구정 역을 지나던 피해자 B씨를 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이후 2주일 만에 피해자가 사망하면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가 ‘도주치사’로 변경된 가운데, 지난해 12월 검찰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도 하지 않는다"며 징역 20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2024-01-06 10:00
전청조 부친 전창수, 16억 대 사기로 구속 기소…부녀가 나란히 재판행

4일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최용락)는 전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 2018년 2월 천안 지역에서 부동산을 매입해주겠다며 피해자를 속인 뒤 13억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한 지인들에게 3억1000만원을 빌린 뒤 잠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후 전씨는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됐지만, 6년 가까이...

2024-01-04 22:51
[종합] 검찰, ‘돈봉투 의혹’ 송영길 기소…“변질된 먹사연 뇌물 창구로 활용”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정당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송 전 대표를 4일 구속기소했다. 검찰 수사 결과 송 전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당 대표 경선에서 경선캠프 조직을 이용해 ‘부외 선거자금’을 마련한 뒤 선거운동 관계자와 선거인들에게 돈 봉투를 살포하는 방식으로 6000만 원에...

2024-01-04 16:01
검찰, ‘민주당 돈 봉투 의혹’ 송영길 전 대표 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정당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송 전 대표를 4일 구속기소했다. 검찰 수사 결과 송 전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당 대표 경선에서 경선캠프 조직을 이용해 ‘부외 선거자금’을 마련한 뒤 선거운동 관계자와 선거인들에게 돈 봉투를 살포하는 방식으로 6000만 원에...

2024-01-04 12:44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대법, ‘징역 30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 상고심 사건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전 회장에게 원심이 선고한 징역 30년과 추징금 약 770억 원이 확정됐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전 스타모빌리티 사내이사는 징역 5년을 확정...

2023-12-28 11:52
‘10억대 뇌물수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징역 4년2개월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 8개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일정 형량 이상을 선고하면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해 분리해서 선고해야 한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 전 부총장은 2020년 총선...

2023-12-28 11:37
허위감정서로 국가보조금 541억 챙긴 업체 대표 구속기소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단장 민경호)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대표이사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업체 회장 B 씨를 비롯해 범행에 연루된 또 다른 회사 부사장, 감정업체 대표 등 6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 사업은 공동주택에...

2023-12-27 15:12
‘16억원 사기 공개수배범’ 전청조 부친, 보성서 검거…공개수배 5년만

26일 전남 보성경찰서는 전날 오후 11시 30분께 보성군 벌교읍 한 편의점 앞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공개수배 중인 전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3시 20분께 벌교읍에서 발생한 인력중개사무실 침입 및 휴대전화 절도 사건의 용의자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전씨를 붙잡았다. 전씨는 경찰에 붙잡힌 뒤 신원을 숨겼고, 경찰은...

2023-12-26 14:55
오늘부터 2주간 법원 휴정기... 대장동 재판도 '일시정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소위 '대장동ㆍ위례ㆍ성남FCㆍ백현동 의혹' 사건은 12월 19일을 공판을 마지막으로 3주간 숨 고르기에 들어간다. 11월, 12월 내내 한 달에 다섯 차례씩 기일이 열렸던 바쁜 일정을 잠시 멈추고 1월 9일 공판을 재개할 예정이다. 이 대표가...

2023-12-26 10:56
[이법저법] “민사소송은 부담되는데”…사기로 잃은 돈, 형사소송서 돌려받을 수 있을까?

배상명령은 △형법상 상해죄 등 폭력범죄, 강간 및 추행 등 성범죄, 절도·강도·사기·횡령·배임 등 재산범죄와, 위 죄들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가중처벌죄와 그 죄의 미수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범죄 △아동·청소년 매매행위죄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의...

2023-12-2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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