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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설 상상력 뛰어넘은 사기”…전청조, 1심 징역 12년
    “소설 상상력 뛰어넘은 사기”…전청조, 1심 징역 12년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청조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청조의 경호실장 이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전청조는 선고 직후 오열하며 재판장에서 퇴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전청조는 수많은 사기 범행으로 징역을 살고 나오자마자...
    2024-02-14 15:38
  • '삼바 횡령·증거인멸' 김태한 1심서 무죄...김동중 일부 유죄
    '삼바 횡령·증거인멸' 김태한 1심서 무죄...김동중 일부 유죄
    1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 김 부사장 등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김 전 대표와 김 부사장은 2016년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당시 등기임원으로 우리사주제도에 따라 공모주 대상에서 제외되자, 2019년 1월부터 약 1년간 주주총회나 이사회 의결 없이 여러...
    2024-02-14 15:24
  • “난 돈버는 기계” 엄벌탄원서 제출한 박수홍…친형 부부 오늘 1심 선고
    “난 돈버는 기계” 엄벌탄원서 제출한 박수홍…친형 부부 오늘 1심 선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이날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수홍 친형 A씨와 그의 배우자 B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7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와 B씨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연예기획사 라엘, 메디아붐 등 박수홍의 1인...
    2024-02-14 09:08
  • 전청조, 오늘 1심 선고…'재벌 3세 사칭' 30억 원대 사기 행각
    전청조, 오늘 1심 선고…'재벌 3세 사칭' 30억 원대 사기 행각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이날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의 선고기일을 연다. 전청조는 지난해 자신을 재벌 3세로 속이며 온라인 부업 세미나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수강생과 지인 27명에게서 30억 원이 넘는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진행된...
    2024-02-14 07:42
  • 檢, ‘46억 횡령’ 건보공단 팀장 구속기소
    檢, ‘46억 횡령’ 건보공단 팀장 구속기소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1부(신건호 부장검사)는 2022년 4월부터 9월까지 건강보험공단 내부 전산망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18회에 걸쳐 총 46억 원을 횡령한 후 필리핀으로 도주했다가 1년4개월 만에 검거돼 강제 송환된 건강보험공단 팀장 최모(46)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 사전자기록위작, 위작사전자기록행사 혐의로 13일 구속 기소했다. 횡령한...
    2024-02-13 21:33
  • ‘코인 출금 중단’ 연루 B&S·하루인베스트 임원진 구속…회생 사건에도 ‘변수’
    ‘코인 출금 중단’ 연루 B&S·하루인베스트 임원진 구속…회생 사건에도 ‘변수’
    검찰에 따르면 전날 구속된 하루인베스트 임원진 3명은 고객 1만6000명으로부터 코인 약 1조1000억 원어치를 예치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를 받고 있다. 앞서 1월 18일에는 하루인베스트 고객 자금과 트라움인포테크를 통해 델리오 고객 자금을 위탁받아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B&S의 대주주 A씨에 대한 구속 영장도 발부됐다. A씨...
    2024-02-07 16:19
  • 검찰 “황의조 형수 '협박 메일' 만든 네일숍에 있었다”
    검찰 “황의조 형수 '협박 메일' 만든 네일숍에 있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 심리로 7일 진행된 이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및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반포) 혐의 3차 공판에서 검찰은 이씨의 휴대폰 기지국 내역 등을 분석한 추가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어 검찰은 “(추가 증거의) 주된 내용은 피해자(황의조)를 협박할 때 쓴 이메일...
    2024-02-07 16:05
  • ‘수사정보 거래 의혹’ SPC 임원·검찰 수사관 구속
    ‘수사정보 거래 의혹’ SPC 임원·검찰 수사관 구속
    앞서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황재복 SPC 대표 사무실도 압수수색했으나, 이번 구속영장 청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단계로 전해졌다. 허영인 SPC 회장은 2022년 12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고, 이달 2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4-02-06 21:49
  • 검찰, ‘KDFS 황욱정 사건’ 핵심증인 부른다…일본에 '형사공조' 요청
    검찰, ‘KDFS 황욱정 사건’ 핵심증인 부른다…일본에 '형사공조' 요청
    황 대표는 지난해 8월 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재판부는 홍모 KDFS 상무와 장일권 경영지원실장, 강 전 회장의 아들 강모 전무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 바 있다. 최근 진행된 공판에서는 강 전 회장 증인 소환 절차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검찰 측은 강 전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려 했으나 강 전...
    2024-02-06 17:11
  • ‘1.1조 코인런 먹튀’ 하루인베스트 운영진 3명 사기 혐의로 구속
    ‘1.1조 코인런 먹튀’ 하루인베스트 운영진 3명 사기 혐의로 구속
    검찰에 따르면 대표 이 모씨를 포함한 운영진 3명은 고객 1만6000명으로부터 코인 약 1조1000억 원어치를 예치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를 받는다. 이들은 2020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고객들에게서 예치받은 가상자산을 대부분을 몰아서 투자하면서도 '무위험 분산 투자기법으로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허위 광고한...
    2024-02-06 16:18
  • 검찰, ‘고가매입 의혹’ 윤경림 전 KT사장 이틀째 소환
    검찰, ‘고가매입 의혹’ 윤경림 전 KT사장 이틀째 소환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윤 전 사장 조사에 대한 검찰 조사는 전날에 이어 이틀째다. KT 자회사인 KT클라우드는 지난 2022년 박성빈 전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 대표가 설립한 회사인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 지분을...
    2024-02-06 15:03
  • ‘수사정보 거래 의혹’ SPC 임원·검찰 수사관 구속 기로
    ‘수사정보 거래 의혹’ SPC 임원·검찰 수사관 구속 기로
    앞서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황재복 SPC 대표 사무실도 압수수색했으나, 이번 구속영장 청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단계로 전해졌다. 허영인 SPC 회장은 2022년 12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고, 이달 2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4-02-06 11:15
  • 검찰 ‘고가매입 의혹’ 윤경림 전 KT 사장 소환
    검찰 ‘고가매입 의혹’ 윤경림 전 KT 사장 소환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사건의 핵심으로 불리는 윤 전 사장을 불러 조사한 것은 지난해 5월 검찰이 KT 본사와 계열사를 본격적으로 수사한 지 9개월 만이다. KT 자회사인 KT클라우드는 지난 2022년 박성빈 전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
    2024-02-05 11:55
  • 20대 만취 벤츠 운전자, 50대 오토바이 라이더 사망…구속영장 신청
    20대 만취 벤츠 운전자, 50대 오토바이 라이더 사망…구속영장 신청
    4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20대)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3일 새벽 4시40분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B씨(50대)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되어 결국 사망했다....
    2024-02-04 18:13
  • “강남 만취 운전자, 사망사고 내고도 개 끌어안은 채 '멀뚱'”…네티즌 공분
    “강남 만취 운전자, 사망사고 내고도 개 끌어안은 채 '멀뚱'”…네티즌 공분
    경찰은 A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 혐의로 현행범 체포, 자세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같은 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사고 이후 현장을 목격했다는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는 “새벽 한 호텔 앞에서 사고가 났다. 20대 여성분이 음주운전했다고 하더라”며 “사고 내고도 개 끌어안고 저렇게 앉아 있었다. 경찰한테 협조 안 하고 경찰이...
    2024-02-04 13:25
  • 허영인 SPC 회장 “오해 풀어준 재판부에 경의…‘바른 경영’에 최선”
    허영인 SPC 회장 “오해 풀어준 재판부에 경의…‘바른 경영’에 최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최경서)는 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SPC 대표이사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에 대해 허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 일동은 "오해와 억울함을 풀어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며 "SPC그룹은 국내는 물론 해외...
    2024-02-02 13:46
  • '주식 저가 양도' 허영인 SPC 회장 1심서 무죄
    '주식 저가 양도' 허영인 SPC 회장 1심서 무죄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최경서 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에게도 죄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칙적 방법에 따라 양도주식 가액을 정한 행위가 배임에...
    2024-02-02 11:44
  • “피해 회복 위해 살겠다”…검찰, 전청조에 징역 15년 구형
    “피해 회복 위해 살겠다”…검찰, 전청조에 징역 15년 구형
    연합뉴스에 따르면 31일 검찰은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김병철) 심리로 열린 전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전씨는 재벌 3세 혼외자를 사칭해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또 전씨의 경호팀장 역할이자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이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전씨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2024-01-31 14:33
  • ‘압구정 롤스로이스’ 가해자, 항소…1심 징역 20년 불복
    ‘압구정 롤스로이스’ 가해자, 항소…1심 징역 20년 불복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후 8시 1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A씨(당시 27세)를 다치게 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뇌사에 빠진 A씨는 지난해 11월 25일 끝내 사망했다 신씨는 범행 당일 시술을 빙자해 인근 성형외과에서...
    2024-01-30 20:38
  • '옵티머스 환매대금 돌려막기' 하나은행 직원들 2심서도 무죄
    '옵티머스 환매대금 돌려막기' 하나은행 직원들 2심서도 무죄
    30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2-3부(김형배, 김길량, 진현민 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방조,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하나은행 수탁영업부 직원 조 모 씨 등을 대상으로 한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하나은행이 옵티머스자산운용에 환매대금을...
    2024-01-30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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