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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본시장으로 번진 LH사태]④공직자 정치인은 물론 재벌 그룹 오너가 고위 임원진의 끝없는 도덕적 해이
    [자본시장으로 번진 LH사태]④공직자 정치인은 물론 재벌 그룹 오너가 고위 임원진의 끝없는 도덕적 해이
    정치계에서는 2014년에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였던 김명수씨가 매제로부터 얻은 정보를 이용해 내부자 거래 주식 투자로 수익을 챙겼다는 의혹 등을 받아 청와대가 지명을 철회하기도 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도 모럴헤저드의 심각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오고 있다. 현재 이진국 하나금융투자 대표이사는 주식 선행매매 등의 혐의로 금융감독원에...
    2021-03-15 17:00
  •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 2021년 상반기 전직군 채용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 2021년 상반기 전직군 채용
    오는 25일 특금법(특정금융정보법) 개정 시행을 앞두고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고 안전한 가상자산 거래문화 구축을 위해 인재 채용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차명훈 코인원 대표는 “최근 가상자산 거래 시장이 활발해지면서 신규가입 및 거래량이 급격히 증가했다”라며, “지속적인 서비스 품질 향상과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고객센터 및 서비스 지원...
    2021-03-11 09:33
  • [금융데이터 전쟁] 빅테크 ‘기울어진 운동장’…협업이냐 독자생존이냐
    [금융데이터 전쟁] 빅테크 ‘기울어진 운동장’…협업이냐 독자생존이냐
    특히 전통 금융사와 전자상거래 업체가 갈등을 빚었던 쇼핑 주문 내역 정보는 가전·전자, 도서·문구, 패션·의류 등 12개로 범위를 분류해 제공된다. 가령, 특정 브랜드의 운동화를 샀더라도 ‘패션·의류’로만 표기되는 식이다. 하지만, 상세 주문 내역이 아닌 12개 항목으로 범주화돼 실용성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시중은행 디지털 부분 임원은 “현재 네이버가...
    2021-03-11 05:00
  • 주식·비트코인 투자 狂風…미성년 주식보유 3배↑·일거래 8조 가상화폐
    주식·비트코인 투자 狂風…미성년 주식보유 3배↑·일거래 8조 가상화폐
    한 예로 이주환 의원은 가상자산 사업자에 시세조종 행위 등 불공정 거래 행위 금지 등 불법 유출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과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법 개정안을 내놓은 상태다. 처벌은 구체적으로 위반한 가상자산 사업자에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
    2021-03-08 12:24
  • 최근 1년 새 '신고가 후 취소' 3700건…국토부, 허위계약 3달간 기획조사
    최근 1년 새 '신고가 후 취소' 3700건…국토부, 허위계약 3달간 기획조사
    경찰청과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 전문인력의 파견 확대를 통해 조사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부동산 실거래 정보와 대법원 등기정보 간 연계도 강화한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고강도의 실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일부 투기세력의 시장교란행위를 발본색원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2021-02-25 15:10
  • 코인원, 디파이 서비스 선도기업으로 도약 꾀한다
    코인원, 디파이 서비스 선도기업으로 도약 꾀한다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은 ISMS 및 ISO27001 인증을 모두 획득했다. 7년 연속 보안 무사고 행진을 이어가는 중이다. 자금세탁방지 솔루션을 구축하고 지난 1일 NH농협은행과의 실명확인 계좌 발급 재계약을 완료하는 등 3월부터 시행될 특금법(특정금융정보법)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인식이 확대된 만큼, 올해는 디파이(DeFi. 탈중앙화금융)...
    2021-02-22 09:09
  • 가상자산사업자, 내달 25일까지 FIU에 신고해야
    가상자산사업자, 내달 25일까지 FIU에 신고해야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3월 24일에 개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국회는 특금법 개정안을 최종 통과시키며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사업자와 금융거래 등을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했다.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가상자산 관련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목표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2021-02-17 12:00
  • 금감원, 지난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총 1억2400만 원 지급
    금감원, 지난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총 1억2400만 원 지급
    포상금 지급대상은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및 부정거래 행위 등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신고로서 △특정인의 행위와 관련이 있고 △일시·장소·방법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위반사실과 관련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지급을 적극 실시하고 신고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
    2021-02-08 12:00
  • '매수 리포트로 시세 차익' 하나금투 전 애널리스트 2심도 징역 3년
    '매수 리포트로 시세 차익' 하나금투 전 애널리스트 2심도 징역 3년
    직무상 취득한 미공개정보를 주식 거래에 이용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A 씨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특정 종목을 미리 B 씨 등 지인의 계좌를 통해 매수하고 추천 리포트를 발행해 주가가 오르면 해당 종목을 팔아 약 4억5000만 원의 차익을 실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편 이 사건은 금융감독원 자본시장담당 부원장 직속으로 설치된...
    2021-01-14 17:20
  • 삼정KPMG “은행업 디지털 전환으로 생존 경쟁력 확보해야”
    삼정KPMG “은행업 디지털 전환으로 생존 경쟁력 확보해야”
    보고서는 유럽 개인정보보호법(GDPR)과 지급결제서비스지침(PSD2)을 계기로 은행의 데이터 개방이 전 세계 금융지형의 변화를 촉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오픈 API를 통해 개방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하는 은행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한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은행 밸류체인 영역 중 특정•단일의 서비스를 핀테크 기업이...
    2021-01-07 10:34
  • 검찰, 내년부터 범죄수익 환수에 패스트트랙 도입
    검찰, 내년부터 범죄수익 환수에 패스트트랙 도입
    또 보이스피싱ㆍ유사수신ㆍ인터넷도박 등 대규모 범죄수익 발생 사건의 경우 사무국 내 지원부서와 협업해 계좌추적, 금융정보분석원(FIU) 특정금융거래정보 확인 등을 적극 실시해 은닉재산 파악하기로 했다. 검찰은 기소 단계에서는 보전조치 경과를 정리한 환수점검표를 작성ㆍ관리하고, 공판 단계에서 추징 구형사건의 경우 필수적으로 보전조치 여부를 확인해 누락...
    2020-12-30 12:38
  • 중국, IT공룡 옥죄기...알리바바·텐센트 ‘반독점 위반’ 벌금 부과
    중국, IT공룡 옥죄기...알리바바·텐센트 ‘반독점 위반’ 벌금 부과
    가이드라인은 특정 플랫폼에서 판매자에게 독점 거래를 요구하거나 민감 정보를 바탕으로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가격을 제시하는 행위 등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당시 해당 정책을 두고 알리바바, 텐센트 등 기술 대기업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중국 금융감독 당국은 지난달 정부의 금융규제에 반기를 든 마윈 알리바바 설립자를 소환해 질책한 데...
    2020-12-14 17:39
  • 개인정보위, 반쪽짜리 컨트롤타워 되나?
    개인정보위, 반쪽짜리 컨트롤타워 되나?
    강유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규제 샌드박스는 현행 법이 허용하지 않거나 불분명한 규제들을 특정 조건 하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개인정보위가) 하나하나 시도를 해보면서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의 틀을 만들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개인정보의 컨트롤타워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계획이지만, 핵심 분야인 ‘금융’을 전적으로 소관하지...
    2020-11-25 17:00
  • [금융사기 ‘뫼비우스의 띠’] 3년 옥살이 대가 수백억…꼬리 무는 비극
    [금융사기 ‘뫼비우스의 띠’] 3년 옥살이 대가 수백억…꼬리 무는 비극
    절도죄 전과 이력 때문에 A 씨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씨,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세워 1700억 원 상당의 주식을 팔고 시세차익으로 130억 원을 챙겼다. 이후 투자자들에겐 원금과 투자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240억 원을 끌어 모아 허위 정보를 제공하며 292억 원의...
    2020-11-19 05:00
  • 은행 주주, ‘향후 추가보유 계획’ 보고의무 사라진다
    은행 주주, ‘향후 추가보유 계획’ 보고의무 사라진다
    인터넷전문은행의은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해당여부에 따라 비금융주력자의 보유한도가 달라져 관련현황을 사전에 파악할 감독상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은행이 특정 이용자에게 10억 원을 초과하는 ‘제공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경우 해야 하는 공시 규정이 강화된다. 앞서 ‘제공된 금액’만을 기준으로 함에 따라 지자체 출연 등...
    2020-11-18 17:21
  • 중국 IT 기업 시총, 이틀 만에 289조원 증발…당국 독점 규제 추진 악재
    중국 IT 기업 시총, 이틀 만에 289조원 증발…당국 독점 규제 추진 악재
    특정 플랫폼이 판매자에 자신과 독점적으로 거래하는 것을 요구하거나 쇼핑 이력과 신상정보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차별화된 가격을 제시하는 것이 불법으로 규정된다. 민감한 소비자 데이터 공유에 대한 공모, 작은 경쟁자를 축출하려는 담합,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한 덤핑 등 플랫폼상에서 벌어지는 각종 반경쟁적 행위들이 규제 대상이 될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2020-11-11 16:29
  • [출근길] 20대 극단적 선택 몰고 간 ‘검사 사칭’ 조직 26명 구속·‘프로포폴 투약 여성 사망’ 성형외과 원장 집행유예 外 (사회)
    [출근길] 20대 극단적 선택 몰고 간 ‘검사 사칭’ 조직 26명 구속·‘프로포폴 투약 여성 사망’ 성형외과 원장 집행유예 外 (사회)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4일 전자금융거래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보이스피싱 전문 범죄단체 조직원 93명을 붙잡았고 그중 2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는데요. 경찰 조사 결과, 조직폭력배 30대 A 씨가 국내 조직 폭력배들을 중국 현지로 불러들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해 기업형 범죄단체 조직을 결성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가짜 경유’ 판매한...
    2020-11-05 06:00
  • 빗썸, 가상자산 소득 자동 납세 시스템 구축
    빗썸, 가상자산 소득 자동 납세 시스템 구축
    빗썸은 납세 시스템을 비롯해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에 포함된 가상자산 사업자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관련 제도 정비 및 시스템 구축 중이다. 빗썸 관계자는 “가상자산 자동신고 납부시스템을 구축해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고객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빗썸은 업계 표준을...
    2020-11-04 09:13
  • 금융위 "가상자산사업자, 선불카드·모바일 상품권 취급 금지"
    금융위 "가상자산사업자, 선불카드·모바일 상품권 취급 금지"
    담은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는 이달 3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다. 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교환, 이전 보관·관리, 중개·알선 등의 업업을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에 별도 행위를 추가하지 않고 '주요 가상자산사업자'로 법 적용 범위를 제한했다. '가상자산 거래업자', '가상자산...
    2020-11-02 13:56
  • 과기정통부,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제도 개선 추진
    과기정통부,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제도 개선 추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가상자산사업자의 법적지위를 부여하고 ISMS 인증획득을 의무화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에 금융위원회과 협업해 가상자산에 특화된 점검항목을 개발하고, 이달부터 공지해 ISMS 인증 심사에 적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ISMS 인증항목절차를 경량화한 중소기업용 인증체계를 마련해 인증 비용과...
    2020-11-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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