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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LH 동탄 롯데백화점 특혜 의혹 무혐의 결론
    검찰, LH 동탄 롯데백화점 특혜 의혹 무혐의 결론
    검찰은 이 전 사장 등 LH 전·현직 임직원 7명이 롯데 측 직원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뇌물 혐의와 사업자 선정과정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를 수사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롯데컨소시엄은 지난 2015년 LH가 실시한 동탄2신도시...
    2021-09-19 09:00
  • 검찰, '가짜 수산업자'에 징역 17년 구형 "피해액 회복되지 않아"
    검찰, '가짜 수산업자'에 징역 17년 구형 "피해액 회복되지 않아"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등의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 씨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 사건 피해액은 116억 원에 달하는 거액이고 김 씨는 사기 범행 피해자로부터 금전 반환 요구를 받자 협박 등의 범행도 저질렀다"면서 "피해액의 대부분이...
    2021-09-13 18:01
  • 아쉬세븐, 혐의 입증 시 중형…피해 규모가 관건
    아쉬세븐, 혐의 입증 시 중형…피해 규모가 관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은 사기 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실제로 무기징역이 선고될 가능성은 적지만 최근 법원은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에 대한 양형을 높이고 있다. 1조 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대표는 지난 7월...
    2021-09-12 18:00
  • 서울중앙지검, '이재명 표적 수사' 의혹 사실관계ㆍ인권침해 여부 점검
    서울중앙지검, '이재명 표적 수사' 의혹 사실관계ㆍ인권침해 여부 점검
    이후 2018년 3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 2018년 4월 뇌물공여 등, 2019년 1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2019년 2월 업무상 횡령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10일 일부 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보다 상세한 내용을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1심에서 일부...
    2021-09-08 19:52
  • 정상 건물로 알았는데…62억 사기당한 SH공사
    정상 건물로 알았는데…62억 사기당한 SH공사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유진승 부장검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시공사 대표 이모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시행사 대표 최모 씨와 이사 김모 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이 씨 등은 2018년 11월~2019년 2월 하도급업자들의 유치권 행사로 정상적 주택 및 부지 인도가 불가능한...
    2021-09-07 11:15
  • '요양급여 부정수급' 윤석열 장모 항소심 6일 첫 공판
    '요양급여 부정수급' 윤석열 장모 항소심 6일 첫 공판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2심 첫 공판을 열 예정이다. 재판에서는 최 씨가 동업자들과 함께 불법 요양병원 개설·운영을 공모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 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2013~2015년...
    2021-09-05 11:00
  • '부당이득'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 1심 징역 5년…법정구속
    '부당이득'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 1심 징역 5년…법정구속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표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50억 원을 선고했다. 지난 4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던 문 전 대표는 이날 다시 구속됐다. 함께 기소된 이모 전 대표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곽모 전 감사는...
    2021-08-30 15:10
  • '주식 부정거래'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 이번 주 1심 선고…검찰 징역 20년 구형
    '주식 부정거래'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 이번 주 1심 선고…검찰 징역 20년 구형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표 등 5명의 선고 공판을 연다. 문 전 대표 등은 자기자본 없이 자금 돌리기를 통해 1918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배임 등)로 기소됐다. 이들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DB금융투자에서 350억 원을 빌려...
    2021-08-29 13:19
  • 김흥국 공식입장, 오토바이 사고 합의금 회피?…운전자 주장에 “그럴 이유 없다”
    김흥국 공식입장, 오토바이 사고 합의금 회피?…운전자 주장에 “그럴 이유 없다”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한 사거리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중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김흥국은 뺑소니 혐의를 부인하며 오히려 오토바이가 자신을 치고 갔다고 주장하며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김흥국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2021-08-27 20:44
  • 윤석열 장모 항소심 시작…재판부 "1심 판단 불명확"
    윤석열 장모 항소심 시작…재판부 "1심 판단 불명확"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요양병원이 사실상 사무장 병원이었는지와 최 씨가 병원 운영에 가담했는지”라며 “원심 판결에서는 이 점이 명확하게 판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병원...
    2021-08-26 19:20
  •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2심서 징역 3년…1심보다 형량 늘어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2심서 징역 3년…1심보다 형량 늘어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억4700만 원 추징도 명령했다. 1심에서 무죄로 본 가압류등기 관련 배임 혐의가 업무상배임미수죄로 판단됐다. 공범과 함께 웅동학원 소유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등기와 관련해 해당 채권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이의제기...
    2021-08-26 16:51
  • '라임 자금 통로' 연예기획사 대표 징역 4년 확정
    '라임 자금 통로' 연예기획사 대표 징역 4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연예인 매니지먼트 사업을 하는 B사 대표인 A 씨는 회사가 완전자본잠식된 상태에서 라임자산운용으로부터 돈을 빌려 투자가치가 없는 C사 전환사채에 투자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2021-08-22 09:00
  • 윤석열 장모 항소심 다음 주 시작…쟁점은?
    윤석열 장모 항소심 다음 주 시작…쟁점은?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최 씨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증인 신문 등 입증 계획을...
    2021-08-21 09:00
  • ‘횡령ㆍ배임’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5년…법정구속 면해
    ‘횡령ㆍ배임’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5년…법정구속 면해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정총령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선 전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00억 원을 선고하고 2억37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다만 재판부는 "판결에 불복할 기회를 주겠다"며 선 전 회장을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인수합병 거래를 하게 된 것이 하이마트의 이익을...
    2021-08-18 16:17
  • '요양급여 부정수급' 윤석열 장모 법원에 보석 신청
    '요양급여 부정수급' 윤석열 장모 법원에 보석 신청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 측은 13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에 보석 청구서를 냈다. 최 씨는 2012년 11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동업자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을 개설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듬해 2월 경기 파주에 있는 요양병원의 개설 및...
    2021-08-17 13:29
  • ‘이용호 게이트’ 이용호, 또다시 횡령 혐의로 실형 확정
    ‘이용호 게이트’ 이용호, 또다시 횡령 혐의로 실형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전 회장은 공동으로 설립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자금 12억30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해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공범 김모 씨가 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불법적으로...
    2021-08-17 12:00
  • 빅뱅 출신 승리, 법정 구속…성매매 알선 등 9개 혐의 징역 3년
    빅뱅 출신 승리, 법정 구속…성매매 알선 등 9개 혐의 징역 3년
    승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횡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특수폭행교사 혐의 등 총 9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21-08-12 16:41
  • '횡령ㆍ배임' 최신원, 보석 요청…"체중 10kg 이상 줄어"
    '횡령ㆍ배임' 최신원, 보석 요청…"체중 10kg 이상 줄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의 공판을 열었다. 이날 최 회장 측 변호인은 “증거를 인멸할 우려는 상당 부분 해소됐다”며 보석을 허락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최 회장은 지난달 29일 재판부에 보석신청서를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70세 고령으로 당뇨 등...
    2021-08-12 14:07
  • 경제계 "이재용 부회장 취업제한, 유연히 적용해야"
    경제계 "이재용 부회장 취업제한, 유연히 적용해야"
    이 부회장은 사면이 아닌 가석방으로 출소하는 만큼 내년 7월 형기를 마치기 전까지는 국외 출장 등 일부 활동에 제약이 따른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취업도 제한된다. 특경법은 5억 원 이상의 횡령 등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2021-08-11 16:47
  • '가석방' 이재용, 사면과 달라 경영 활동 제약
    '가석방' 이재용, 사면과 달라 경영 활동 제약
    형은 면제되지 않고 구금 상태만 풀려나 보호관찰을 받게되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법무부 특정경제사법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취업제한에서 풀려날 수 있다. 해외 출장 등에도 제한이 있다. 출국할 때마다 법무부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 데다 출국 목적이 명확할 때만 승인이 난다. 반면...
    2021-08-09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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