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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보] '1조 원대 펀드사기'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항소심서 징역 40년
    [상보] '1조 원대 펀드사기'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항소심서 징역 40년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등 혐의를 받는 김 대표에게 징역 40년에 벌금 5억 원, 추징금 751억75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동열 씨는 징역 20년, 윤석호 이사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들 역시 1심에서 각각 징역 8년을 선고받았지만, 형이 늘어났다. 재판부는...
    2022-02-18 18:22
  • 경찰, ‘계양전기 245억 횡령 직원’ 긴급체포
    경찰, ‘계양전기 245억 횡령 직원’ 긴급체포
    17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 씨를 전날 오후 9시 20분께 긴급 체포했다. 김 씨는 2016년부터 6년에 걸쳐 구매 장부를 조작하고 은행 잔고 증명서에 맞춰 재무제표를 꾸미는 방식으로 회사 자금 245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계양전기는 감사 과정에서 김 씨의 범행을 파악하고 15일 경찰에...
    2022-02-17 15:18
  • 계양전기 “245억 횡령사고ㆍ거래정지 송구…거래재개 역량집중할 것”
    계양전기 “245억 횡령사고ㆍ거래정지 송구…거래재개 역량집중할 것”
    한편 게양전기는 자사 재무팀 직원 김모씨를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15일 공시했다. 횡령 추정 금액은 245억 원으로 계양전기 자기자본 1926억 원의 12.7%에 해당하는 규모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직원의 횡령 혐의 발생으로 계양전기에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알리고 주식 매매거래를...
    2022-02-16 08:36
  • '50억 클럽 의혹' 곽상도 의원 "법원 결정 유감"
    '50억 클럽 의혹' 곽상도 의원 "법원 결정 유감"
    여기에 특가법상 뇌물죄 외에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곽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이후 검찰은 약 두 달간 보강 수사를 진행해 지난달 25일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고, 이달 4일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2022-02-05 12:53
  • [상보] ‘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 구속…“주요 범죄 혐의 소명돼”
    [상보] ‘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 구속…“주요 범죄 혐의 소명돼”
    (뇌물) 등 혐의를 받는 곽 전 의원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곽 전 의원은 특가법상 뇌물죄 외에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곽 전 의원은...
    2022-02-04 23:30
  • [상보] ‘아들 50억 퇴직금’ 곽상도 두 번째 영장심사 출석…“드릴 말씀 없다”
    [상보] ‘아들 50억 퇴직금’ 곽상도 두 번째 영장심사 출석…“드릴 말씀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곽 전 의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오전 10시 20분께 법원에 도착한 곽 전 의원은 심경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드릴 말씀 없다”, “법정에 가서...
    2022-02-04 11:04
  • [이슈크래커] ‘횡령 왕국’ 대한민국, 미약한 처벌이 죄인 키웠나
    [이슈크래커] ‘횡령 왕국’ 대한민국, 미약한 처벌이 죄인 키웠나
    횡령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이 적용돼 가중처벌된다. 횡령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 횡령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는다. 특가법에 따르면 무기징역에 달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지만 실제 선고는 국민감정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다. 계열사...
    2022-02-03 17:36
  • 대선 한 달 남았는데…후보 수사 마무리는
    대선 한 달 남았는데…후보 수사 마무리는
    (뇌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곽 전 의원의 신병 확보를 시도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구속 사유 및 필요성·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검찰이 청구한 첫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을 여러 차례 불러 조사하는 등 두 달 가까이...
    2022-02-02 13:51
  • 승리, 항소심서 징역 3년→1년 6개월로 감형…“반성한다”는 말에
    승리, 항소심서 징역 3년→1년 6개월로 감형…“반성한다”는 말에
    승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횡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특수폭행교사 혐의 등 총 9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승리는...
    2022-01-27 17:00
  • [상보] 검찰 '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 전 의원 구속영장 재청구
    [상보] 검찰 '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 전 의원 구속영장 재청구
    검찰은 곽 전 의원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이 곽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29일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곽 전 의원에 대해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2022-01-25 18:35
  • 윤석열 장모 운명의 날…‘요양병원 불법개설’ 2심 선고
    윤석열 장모 운명의 날…‘요양병원 불법개설’ 2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30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최 씨는 2012년 11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을 개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듬해 2월 경기 파주에 있는 요양병원의 개설 및 운영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2022-01-24 15:17
  •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이상직 징역 6년…법정구속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이상직 징역 6년…법정구속
    전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강동원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0월 허가한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업의 총수로서 이스타항공과 계열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기업을 사유화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부하 직원들에게...
    2022-01-12 13:38
  • 이상직 실형 선고,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 "해고 노동자 한 풀리길"
    이상직 실형 선고,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 "해고 노동자 한 풀리길"
    전주지법 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ㆍ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한, 지난해 10월 28일 허가한 보석을 취소하고 이 의원을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이상직이 이스타항공 그룹의 창업자이자 총수의 지위와 계열사에서...
    2022-01-12 13:18
  • ‘550억원대 이스타항공 횡령 혐의’ 이상직 의원, 징역 6년 법정구속
    ‘550억원대 이스타항공 횡령 혐의’ 이상직 의원, 징역 6년 법정구속
    전주지법 제11형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업의 총수로서 이스타항공과 계열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기업을 사유화했다”라며 “그런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부하 직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2015년 말, 540억 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2022-01-12 12:00
  • 오스템임플란트 이모씨 구속..횡령죄 외에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적용할 듯
    오스템임플란트 이모씨 구속..횡령죄 외에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적용할 듯
    아울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외에도 올 들어 4일부터 새로 시행하고 있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첫 적용사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8일 서울남부지법 이효신 부장판사는 이 씨에게 횡령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와 관련해 신동협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2022-01-09 16:48
  • 은행권, 오스템임플란트 관련 펀드 판매중단
    은행권, 오스템임플란트 관련 펀드 판매중단
    대신증권,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증권사들도 오스템임플란트가 편입된 펀드의 판매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달 31일 자사 자금관리 직원 이모씨가 1880억 원을 횡령한 사실을 인지하고 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지난 3일 공시했다. 횡령 액수는 오스템임플란트 자기자본 2047억...
    2022-01-07 14:33
  • [종합] '1880억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경기 파주서 체포…피해금 전액 회수 가능할까
    [종합] '1880억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경기 파주서 체포…피해금 전액 회수 가능할까
    또한 이 씨가 경기 파주시에 있는 건물을 부인과 여동생, 지인에게 1채씩 총 3채를 증여한 정황도 드러났다. 앞서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달 31일 자사 자금관리 직원이던 이 씨를 업무상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이 씨가 빼돌린 회삿돈은 약 1880억 원으로 오스템임플란트 자기자본 247억 원의 91.81%에 달한다.
    2022-01-05 23:45
  • '1880억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경기 파주서 체포돼
    '1880억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경기 파주서 체포돼
    경찰은 이 씨를 강서경찰서로 호송해 조사를 진행하고 피해 금품 등 회수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달 31일 자사 자금관리 직원이던 이 씨를 업무상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이 씨가 빼돌린 회삿돈은 약 1880억 원으로 오스템임플란트 자기자본 247억 원의 91.81%에 달한다.
    2022-01-05 23:21
  • 회삿돈 1880억 빼돌린 오스템 직원, 1kg 금괴 수백 개 매입 정황
    회삿돈 1880억 빼돌린 오스템 직원, 1kg 금괴 수백 개 매입 정황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이씨가 빼돌린 횡령금을 여러 계좌로 분산 송금한 정황도 포착해 조사하고 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달 31일 자사 자금관리 직원이던 이 씨를 업무상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빼돌린 회삿돈은 약 1880억 원으로 오스템임플란트 자기자본 247억 원의 91.81%에 달한다.
    2022-01-05 21:18
  • 정은보 "오스템임플란트 물밑 조사중…필요한 시기에 조치"
    정은보 "오스템임플란트 물밑 조사중…필요한 시기에 조치"
    앞서 지난 3일 오스템임플란트는 자사 자금관리 직원 이모 씨를 업무상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공시했다. 횡령 추정 액수는 1880억 원으로 오스템임플란트 자기자본 2047억 원의 91.81%에 달하는 규모다. 정 원장은 최근 시행한 조직개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 원장은 지난달 30일 감독 총괄 조직을 확대하는 것을...
    2022-01-05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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