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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검찰, '배임' 조대식 SK수펙스협의회 의장 기소…최태원 무혐의
    [종합] 검찰, '배임' 조대식 SK수펙스협의회 의장 기소…최태원 무혐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전준철 부장검사)는 25일 조 의장 등 4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 의장과 함께 조경목 SKC에너지 대표이사, 최태은 SKC 전 경영지원본부장, 안승윤 SK텔레시스 대표이사 등이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은 조 의장과 조 대표가 최 회장과 공모해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2021-05-25 15:18
  • 검찰, '900억 원대 배임'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기소
    검찰, '900억 원대 배임'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기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전준철 부장검사)는 25일 조 의장 등 4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 의장과 함께 조경목 SKC에너지 대표이사, 최태은 SKC 전 경영지원본부장, 안승윤 SK텔레시스 대표이사 등이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은 조 의장과 조 대표가 최 회장과 공모해 자본잠식 상태에...
    2021-05-25 14:26
  • 가상화폐거래소, 은행권 ‘종합검증’ 통과 할 수 있을까?
    가상화폐거래소, 은행권 ‘종합검증’ 통과 할 수 있을까?
    빗썸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모(45)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은 지난달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상 사기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 전 의장은 2018년 10월 빗썸 매각 추진 과정에서 가상화폐인 ‘BXA코인’을 상장한다며 상당한 양의 코인을 사전판매했지만 실제로는 상장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 빗썸에서 매매...
    2021-05-20 13:48
  • 검찰 '횡령ㆍ배임' 이상직 의원 구속기소
    검찰 '횡령ㆍ배임' 이상직 의원 구속기소
    전주지방검찰청은 14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ㆍ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의원을 구속기소 했다.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을 누릴 수 있지만 국회는 지난달 이 의원 체포 동의안을 의결, 그 특권을 박탈했다. 전주지방법원도 같은 달 이 의원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스타항공 창업자인 이 의원은 2015년 544억 원...
    2021-05-14 19:39
  • '횡령·증거인멸' 김태한 전 삼바 대표 혐의 부인…"적법한 성과금"
    '횡령·증거인멸' 김태한 전 삼바 대표 혐의 부인…"적법한 성과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증거인멸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인 만큼 김 전 대표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변호인은 "김 전 대표가 삼성바이오 주식 취득가와 공모가 차액 상당의...
    2021-05-13 15:56
  • ‘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구속심사 6시간 만에 종료
    ‘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구속심사 6시간 만에 종료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민형)는 10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박 전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회장은 계열사를 동원해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을 부당 지원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금호산업 등 9개 계열사가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2021-05-12 17:20
  • 검찰, 'LH 투기' 직접수사 착수…본사·건축사무소 등 10곳 압수수색
    검찰, 'LH 투기' 직접수사 착수…본사·건축사무소 등 10곳 압수수색
    이 과정에서 LH 측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올해 1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만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다. 이 중 LH 사건은 경제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1-05-11 21:27
  • ‘데뷔 30주년’ 박수홍 “걱정해주고 힘주는 유재석 고마워”
    ‘데뷔 30주년’ 박수홍 “걱정해주고 힘주는 유재석 고마워”
    최근 박수홍은 친형과 금전적 문제로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박수홍은 본인의 수입 100억 원을 전 소속사 대표였던 친형이 횡령했다는 소문이 사실이고, 연락 두절인 상황을 고백해 논란이 일었다. 결국 박수홍은 친형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2021-05-06 10:02
  • [사건·사고 24시] 범행 18년 만에 징역형 받은 60대 사기범·“청와대 폭파” 협박한 50대 경비원 外
    [사건·사고 24시] 범행 18년 만에 징역형 받은 60대 사기범·“청와대 폭파” 협박한 50대 경비원 外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심담 이승련·엄상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무고·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0)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화장지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A 씨는 지난 2002년 피해자로부터 5억000여만 원 상당의 사업 물품을 공급받고 값을 치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2021-05-04 11:00
  • 금융위 “가상화폐거래소 대주주 범죄경력 있으면 등록 거부” 특금법 개정 추진
    금융위 “가상화폐거래소 대주주 범죄경력 있으면 등록 거부” 특금법 개정 추진
    현재는 가상자산사업자 대표와 임원의 범죄경력만 심사하는데 대주주까지 봐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실제 빗썸의 실질적 최대주주인 이 모(45)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이 지난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상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돼 ‘오너 리스크’ 우려가 불거졌다.
    2021-04-27 13:13
  • 이상직 의원 구속심사 27일로 연기…"방어권 행사 위해"
    이상직 의원 구속심사 27일로 연기…"방어권 행사 위해"
    검찰은 이 의원과 그 일가의 횡령·배임 금액이 55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전주지검은 지난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회는 21일 이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가결했다.
    2021-04-23 14:30
  • “저희는 한국거래소 출신으로”…개미 울리는 ‘한국거래소’ 사칭 주의보
    “저희는 한국거래소 출신으로”…개미 울리는 ‘한국거래소’ 사칭 주의보
    경찰은 50대 여성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재판에 넘겼다. A씨는 금, 은 등 선물에 투자할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속이고 이 과정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한국거래소 이사' 직함이 적힌 명함 사진 등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끌어모았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주식, 채권, 상장지수펀드...
    2021-04-23 11:46
  • ‘2000억 횡령’ 최신원 회장 첫 공판서 혐의 부인...“재벌 범죄로 포장”
    ‘2000억 횡령’ 최신원 회장 첫 공판서 혐의 부인...“재벌 범죄로 포장”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 회장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최 회장은 감색 양복을 입고 마스크를 쓴 채 법정에 출석했다. 그는 직업이 ‘SK네트웍스 회장이 맞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네’라고 대답했다. 최 회장 측 변호인은 “검찰은 해외 비자금 조성 의혹에서 수사를...
    2021-04-22 15:10
  • "피닉제 아닌 피닉직?"…이상직 "나는 불사조다" 발언 주장 파문
    "피닉제 아닌 피닉직?"…이상직 "나는 불사조다" 발언 주장 파문
    전주지검은 앞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의원은 2015년 3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이스타항공과 계열사 6곳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회삿돈 58억45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스타항공의 장기차입금을 조기에 상환해 회사의 재정...
    2021-04-22 10:42
  • ‘편스토랑’ 허경환, 27억 사기 친 동업자 행방은?…“대표니까 떠안았다”
    ‘편스토랑’ 허경환, 27억 사기 친 동업자 행방은?…“대표니까 떠안았다”
    동업자는 지난 2월 법원으로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유가증권 위조 및 행사 등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천만원 형을 선고받았다. 허경환은 “내가 대표니 그 빚을 다 떠안았다. 하지만 그때 배신한 사람도 있지만, 끝까지 옆에 있던 분도 있었다”라며 “사람에게 배신당했지만, 사람으로 다시 일어섰다. 사람은 혼자 못산다는 걸 느꼈다”라고...
    2021-04-16 22:34
  • '옵티머스 사기 연루' 스킨앤스킨 전 대표 1심 징역 5년
    '옵티머스 사기 연루' 스킨앤스킨 전 대표 1심 징역 5년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김창형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해 6월 스킨앤스킨 자금 150억 원을 마스크 유통사업 명목으로 사용할 것처럼 빼돌리고, 구매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 이체확인증을 꾸며 이사회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가 빼돌린 150억 원은...
    2021-04-16 15:05
  • 바이오엑스 경영진 2000억 대 배임·횡령 등 고소 당해...쟁점은?
    바이오엑스 경영진 2000억 대 배임·횡령 등 고소 당해...쟁점은?
    15일 경찰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바이오엑스 및 글람(옛 지스마트)의 실제 사주 김모 씨와 바이오엑스 이모 대표이사, 관계사 글람의 김모 대표이사 등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련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피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장에 따르면 사기·배임·횡령 금액만 2000억 원에 달하는 초대형 사건으로, 그들을 고소한 UCI는 바이오엑스의 지분...
    2021-04-15 11:51
  • '조세 포탈' 의혹 롯데건설 대표, 파기환송심서 무죄
    '조세 포탈' 의혹 롯데건설 대표, 파기환송심서 무죄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재판장 정총령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조세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하 대표와 이창배 전 롯데건설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 대표와 이 전 대표는 2002~2013년 하도급 업체에 공사 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일부를 돌려받는 식으로 30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2021-04-14 15:32
  • 검찰,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의원 구속영장 청구
    검찰,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의원 구속영장 청구
    전주지검 형사3부(임일수 부장검사)는 9일 이 의원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 주를 그룹의 특정 계열사에 약 100억 원에 저가 매도해 430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이스타항공 계열사의 자금 38억 원을 임의로 사용한 A 씨의 횡령 범죄에 일부...
    2021-04-09 11:00
  • 검찰, '옵티머스 연루' 세보테크 전 부회장 불구속 기소
    검찰, '옵티머스 연루' 세보테크 전 부회장 불구속 기소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지난달 말 고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고 씨는 코스닥 상장사 M사 회장 오모 씨와 공모해 세보테크 자금 30억 원을 빼돌려 S사 인수 계약금에 쓴 혐의를 받는다. 오 씨는 지난해 11월 먼저 재판에 넘겨졌다. 고 씨는...
    2021-04-09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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