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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수홍, 친형 부부 상대 116억 소송…오늘(29일) 첫 재판
    박수홍, 친형 부부 상대 116억 소송…오늘(29일) 첫 재판
    법인에서 나온 수익을 일정하게 배분하기로 했으나 친형이 이를 지키지 않고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박수홍은 지난 5월 친형 부부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한 데 이어 민사소송까지 제기하며 친형과 법적 다툼 중이다. 박수홍의 친형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2021-10-29 11:15
  • 검찰, 곽상도 아들 '화천대유 퇴직금 50억 원' 동결
    검찰, 곽상도 아들 '화천대유 퇴직금 50억 원' 동결
    법원은 "곽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및 아들과 공모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행위로 불법 재산을 만들었고 이를 추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향후 추징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기소 전 추징보전'을 결정했다....
    2021-10-26 11:03
  • '대장동 의혹 핵심' 배임 빠진 유동규 기소…윗선 규명 가능할까
    '대장동 의혹 핵심' 배임 빠진 유동규 기소…윗선 규명 가능할까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는 넣지 않았다. 유 전 본부장은 배당구조를 설계하면서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넣지 않아 민간 사업자에 막대한 이익을 주고 성남시에 1100억 원대 손해를 입혔다는 의심을 받는다. 검찰은 “공범 관계 및 구체적 행위분담 등을 명확히 한 후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
    2021-10-22 15:36
  • [사건·사고24시] ‘생수병 사건‘ 독극물 용의자 집서도 나와·성형외과 병원장 8억 횡령으로 구속 外
    [사건·사고24시] ‘생수병 사건‘ 독극물 용의자 집서도 나와·성형외과 병원장 8억 횡령으로 구속 外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김상연 장용범 마성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정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8억8900만 원의 배상명령을 내렸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정씨는 실형이 선고되며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대형 성형외과를 운영하던 정씨는 2016년...
    2021-10-22 10:05
  • '대장동 핵심' 유동규 구속 유지…법원 "구속 필요성 있어"
    '대장동 핵심' 유동규 구속 유지…법원 "구속 필요성 있어"
    검찰은 지난 2일 유 전 본부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3일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가능성이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유 전 본부장 측은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의도적으로 배당 구조를 설계하지 않았고 8억 원도 받은 적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구속기간 만료일인 20일 유 전 본부장을 재판에...
    2021-10-19 22:30
  • "금호그룹, 금호터미널 저가 매수 위해 주식평가 가이드라인 제공"
    "금호그룹, 금호터미널 저가 매수 위해 주식평가 가이드라인 제공"
    이 씨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조용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에 대한 박 전 회장 공판에 출석해 이같이 진술했다. 이 씨는 금호그룹 전략경영실의 의뢰를 받아 2015년 6월 초부터 금호터미널의 주식가치평가에 참여했다. 2016년 4월 금호그룹은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였던 금호터미널을...
    2021-10-19 16:52
  • ‘대장동 의혹’ 유동규, 구속적부심 청구
    ‘대장동 의혹’ 유동규, 구속적부심 청구
    검찰은 지난 2일 유 전 본부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3일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가능성이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유 전 본부장 측은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의도적으로 배당 구조를 설계하지 않았고 8억 원도 받은 적 없다는 입장이다. 변호인은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나오는 뇌물을 받은...
    2021-10-18 16:18
  • 검찰, '주거지 이탈 논란' 윤석열 장모 보석 취소 신청
    검찰, '주거지 이탈 논란' 윤석열 장모 보석 취소 신청
    최 씨는 의료인이 아니면서 2013년 2월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병원을 운영하면서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 원을 불법 수급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최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021-10-18 14:27
  • [스페셜리포트] ‘고발사주’·‘대장동 특혜’ 의혹, 꿈틀대는 직권남용
    [스페셜리포트] ‘고발사주’·‘대장동 특혜’ 의혹, 꿈틀대는 직권남용
    배임ㆍ횡령ㆍ뇌물, 대장동 사건에 이재명 직권남용 의혹 제기 이 지사의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ㆍ로비 의혹 사건의 본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뇌물 혐의로 직권남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크지 않다. 이 지사를 상대로 제기된 직권남용의 구체적인 혐의는 권순일 전 대법관과 재판 거래 의혹,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2021-10-17 19:00
  • 檢, 이번 주 ‘대장동 의혹’ 첫 기소…남욱 귀국 새 국면 맞나
    檢, 이번 주 ‘대장동 의혹’ 첫 기소…남욱 귀국 새 국면 맞나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구속하면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근무 당시 대장동 개발사업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해 민간사업자에 막대한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토목건설 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재판에 넘긴...
    2021-10-17 15:20
  • 이재환 전 CJ 부회장, 26억 횡령ㆍ배임…1심 징역형
    이재환 전 CJ 부회장, 26억 횡령ㆍ배임…1심 징역형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ㆍ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전 부회장은 재산커뮤니케이션즈와 CJ파워캐스트 대표, CJ제일제당 인사팀장으로 일하며 회삿돈 총 27억 여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부회장은...
    2021-10-16 11:47
  • '100억대 오징어 사기' 가짜 수산업자 1심 징역 8년
    '100억대 오징어 사기' 가짜 수산업자 1심 징역 8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교사·공동협박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사기 혐의는 인정하지만 공동공갈 교사·공동협박 혐의는 인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피해자나 현장에 있던 제삼자의 법정 진술을...
    2021-10-14 15:21
  • '화천대유' 김만배 영장심사 2시간 30분만에 종료…"현명한 판단 기다릴 것"
    '화천대유' 김만배 영장심사 2시간 30분만에 종료…"현명한 판단 기다릴 것"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 30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심사는 오후 1시경 종료됐다. 김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 씨 측은 이날 약 100장 분량의 PPT를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 측은 검찰이 조사 과정에서 핵심 증거라고 할...
    2021-10-14 14:05
  • '화천대유' 김만배 영장심사 출석 "'그분'은 없어…사실 관계 다툴 것"
    '화천대유' 김만배 영장심사 출석 "'그분'은 없어…사실 관계 다툴 것"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 30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1163억 원의 배임, 55억 원의 횡령, 750억 원의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한 김 씨는 취재진에게 "정영학 녹취록 속 '그분'은 없다"며 "법원에서 사실관계를 다툴...
    2021-10-14 10:57
  • '대장동 재판 전초전' 김만배 오늘 구속 심사
    '대장동 재판 전초전' 김만배 오늘 구속 심사
    배임액만 최소 1163억 원…조사 하루 만에 구속영장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김 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1163억 원의 배임, 55억 원의 횡령, 750억 원의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12일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 본부장과 공모해 사업협약서 등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수천억 원대...
    2021-10-14 05:00
  • '아들 50억' 억울함 호소 곽상도 "성과급이 왜 뇌물로 둔갑해?"
    '아들 50억' 억울함 호소 곽상도 "성과급이 왜 뇌물로 둔갑해?"
    전날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김만배씨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으며,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이날 김씨에 대해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김씨가 곽 의원의 아들 곽씨에게 퇴직금 등 명목으로 지급한 50억을 뇌물로 적시했다.
    2021-10-13 11:11
  • “박삼구, 기내식 공급사에 30년 순이익 보장…배임 정황”
    “박삼구, 기내식 공급사에 30년 순이익 보장…배임 정황”
    검찰에 따르면 박 전 회장은 아시아나항공의 30년 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스위스 게이트 그룹 계열사에 1333억 원에 저가 매각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는다. 아울러 기내식 사업권을 매각한 대가로 부실 계열사인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1600억 원어치를 게이트 그룹이 인수하게 해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혐의(공정거래법...
    2021-10-12 20:59
  • 박수홍, “30년간 100억 떼였다”…친형 부부 상대 손배소 29일 첫 재판
    박수홍, “30년간 100억 떼였다”…친형 부부 상대 손배소 29일 첫 재판
    지난 4월에는 친형 부부에 대해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하기도 했다. 박수홍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에스는 당초 약 86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사건을 조사하면서 개인 통장 횡령 혐의를 추가로 발견했다며 손해배상 요구액을 약 30억원 늘렸다. 총금액은 약 116억원이다. 이에 친형 측은...
    2021-10-09 12:45
  • ‘대장동 설계’ 유동규 잡은 검찰…김만배 등 핵심 인물 정조준
    ‘대장동 설계’ 유동규 잡은 검찰…김만배 등 핵심 인물 정조준
    일각에서는 도주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검찰이 적용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건의 복잡성과 중요성을 감안했을 때 영장 발부 결정이 상당히 빠르게 내려졌기 때문이다. 특히 검찰은 유 씨의 영장에 뇌물 8억 원 수수 혐의를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본부장은...
    2021-10-04 15:52
  • [종합] 본선에 성큼 다가선 이재명…이낙연 “결선 가능성 남았다”
    [종합] 본선에 성큼 다가선 이재명…이낙연 “결선 가능성 남았다”
    서울중앙지법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배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뇌물 등의 혐의를 받아온 유 전 기획본부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 인멸과 도주가 염려된다”라는 게 영장 발부 사유다. 영장 발부는 인천 경선이 끝나고 확정됐다. 그동안 순회 경선을 치르면서 경쟁자인 이낙연 전...
    2021-10-03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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