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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추진…우선매수권 부여·저리융자 지원
    당정,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추진…우선매수권 부여·저리융자 지원
    전세사기 등 대규모 재산범죄 가중 처벌을 위한 특정경제범죄법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전세사기 대책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당정은 이날 당정협의를 통해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특별법을 통해 피해...
    2023-04-23 16:41
  • [속보] 당정 "전세사기 비롯한 재산범죄 가중 처벌 위한 특정경제범죄법 개정 추진"
    [속보] 당정 "전세사기 비롯한 재산범죄 가중 처벌 위한 특정경제범죄법 개정 추진"
    2023-04-23 16:18
  • 검찰, 이상직‧타이이스타젯 대표 기소…“수백억대 배임 공모”
    검찰, 이상직‧타이이스타젯 대표 기소…“수백억대 배임 공모”
    전주지검 형사3부(권찬혁 부장검사)는 박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이 전 의원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전 의원은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사건으로 이미 교도소에 수감 중이어서 이 건으로 구속되지는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의원과 박 대표는 2017년 2~5월 이스타항공의 이스타젯에어서비스...
    2023-04-17 17:02
  • 검찰, 40억 대출 수수료 빼돌린 새마을금고 직원 3명 기소
    검찰, 40억 대출 수수료 빼돌린 새마을금고 직원 3명 기소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새마을금고 중앙회 전 차장 박 모 씨와 A 지점 전 여신팀장 노 모 씨를 구속기소 하고, B 지점 여신팀장 오 모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2021년 12월부터 작년 9월까지 새마을금고 대주단이 증권사 등 대출 중개 기관에서 받아야 할 부동산 PF 대출 수수료 중...
    2023-04-13 20:50
  • [종합] ‘10억 뒷돈’ 이정근, 구형보다 센 징역 4년6개월
    [종합] ‘10억 뒷돈’ 이정근, 구형보다 센 징역 4년6개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의 선고 공판을 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 6개월을, 특경법상 알선수재 등 나머지 혐의에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일정 형량 이상을 선고할 경우 경합...
    2023-04-12 12:17
  • [종합] 고위당정, 간호법·의료법 대응 논의…"중재안 제시할 것"
    [종합] 고위당정, 간호법·의료법 대응 논의…"중재안 제시할 것"
    보건의료단체는 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범죄까지 면허취소의 범위로 확대하는 것이 이중·가중처벌에 해당하고,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집권 이후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 등 직회부...
    2023-04-09 16:29
  • 고위당정, 간호법·의료법 대응 논의…윤석열 대통령 또 거부권?
    고위당정, 간호법·의료법 대응 논의…윤석열 대통령 또 거부권?
    보건의료단체는 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범죄까지 면허취소의 범위로 확대하는 것이 이중·가중처벌에 해당하고,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집권 이후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 등 직회부...
    2023-04-09 16:00
  • 성유리 남편 안성현, 구속영장 기각…'코인 상장 빌미' 수십억 사기 혐의
    성유리 남편 안성현, 구속영장 기각…'코인 상장 빌미' 수십억 사기 혐의
    7일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안씨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 보기 어렵다”라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혐의를 다툴 여지와 기타 가족관계 등을 종합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증거수집 정도와 진술태도에 비추어...
    2023-04-07 19:28
  • “본류 마무리하고 비리 수사 시작”…검찰,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 압수수색
    “본류 마무리하고 비리 수사 시작”…검찰,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6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우형 씨와 조현성 변호사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천화동인 6호는 대장동 개발사업 배당금으로 282억 원을 배당받았고 서류상으로는 조 변호사의 소유로 보인다. 하지만 검찰은...
    2023-04-06 15:56
  • 검찰,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 조우형 등 압수수색
    검찰,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 조우형 등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6일 오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들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천화동인 6호는 대장동 개발사업 배당금으로 282억 원을 배당받았고 서류상으로는 조현성 변호사가 이를 가진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검찰은...
    2023-04-06 09:33
  • '62억 횡령' 박수홍 친형, 구속기한 만료…7일 출소 후 불구속 재판
    '62억 횡령' 박수홍 친형, 구속기한 만료…7일 출소 후 불구속 재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씨는 지난해 9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하지만 현행 형사소송법상 재판받는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심급별로 2개월씩 3번에 걸쳐 최대 6개월까지 연장, 박씨는 오는 7일 구속기간을 모두 채워 출소하게 됐다. 출소 이후 박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던 아내와 함께...
    2023-04-05 22:28
  •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대장동 로비의혹… 자체 조사 착수"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대장동 로비의혹… 자체 조사 착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박 전 특검의 주거지와 사무실, 우리은행 본점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결재 서류와 은행 거래 내역 등을 확보했다. 차기 우리은행장 후보자들의 경영 공백 우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임 회장은 "후보들이 현업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며...
    2023-04-05 13:16
  • 檢, ‘쌍방울 뇌물수수‧대북송금’ 이화영에 증거인멸교사 추가기소
    檢, ‘쌍방울 뇌물수수‧대북송금’ 이화영에 증거인멸교사 추가기소
    이 전 부지사는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방 부회장은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고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경기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 ‘이재명 방북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 고위층에 대신 내달라는 요구를 쌍방울그룹에 했다는...
    2023-04-03 16:17
  • ‘테라·루나’ 공동창립자 신현성, 두 번째 영장도 기각…“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없어”
    ‘테라·루나’ 공동창립자 신현성, 두 번째 영장도 기각…“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없어”
    앞서 검찰은 신 전 대표에게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공모규제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배임), 배임증재,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은 지난해 11월 신 전 대표를 비롯해 초기 투자자 4명, 테라·루나 기술개발 핵심인력 4명 등 8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된...
    2023-03-31 00:08
  •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428억 약속받은 사실 없어…공소사실 전면 부인"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428억 약속받은 사실 없어…공소사실 전면 부인"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증거인멸 교사죄 첫 공판에서 정 전 실장 측은 "공소사실 전체가 무죄"라는 주장을 폈다. 변호인은 "피고인(정진상)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 유동규 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적이 없고,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경제적 이익을 약속받은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2023-03-29 14:25
  • 검찰, ‘테라’ 사기 혐의 테라폼랩스 공동창립자 신현성 구속영장 재청구
    검찰, ‘테라’ 사기 혐의 테라폼랩스 공동창립자 신현성 구속영장 재청구
    검찰은 신 전 대표에게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공모규제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배임증재,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신 전 대표는 몬테네그로 당국에 체포·구금된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와 함께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신 전 대표는 투자자들에게 테라·루나가...
    2023-03-27 20:06
  • 회삿돈으로 페라리 끌고…‘횡령‧배임 혐의’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구속기소
    회삿돈으로 페라리 끌고…‘횡령‧배임 혐의’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배임),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함께 고발된 정모 상무와 박모 부장, 한국타이어 법인은 불구속기소 처리했다. 이 사건은 애초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타이어 법인의 ‘부당지원...
    2023-03-27 11:43
  • 권도형, 한국서는 솜방망이 처벌?…테라-루나 코인 ‘증권성’ 촉각
    권도형, 한국서는 솜방망이 처벌?…테라-루나 코인 ‘증권성’ 촉각
    검찰은 현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죄와 자본시장법 위반 적용을 검토 중이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경우 테라폼랩스가 발행한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테라USD’와 이 가치를 유지하는 데 쓰인 ‘루나 코인’이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내용이 투자 계약성을 띠는 지가 핵심이다. 우리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두고...
    2023-03-24 16:34
  • 출소한 승리, 인플루언서 유혜원과 방콕 여행
    출소한 승리, 인플루언서 유혜원과 방콕 여행
    묻는 말에 “태국 결혼식 일정이 있어 지인들과 함께한 자리였다”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버닝썬 게이트’의 장본인인 승리는 지난달 9일 여주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했다. 승리는 지난해 5월 상습도박, 성매매처벌법(성매매, 성매매알선,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등의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2023-03-22 14:55
  • [상보]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이재명‧정진상 기소
    [상보]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이재명‧정진상 기소
    22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이해충돌방지법위반, 부패방지법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 혐의를 받는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전 성남시 정책비서관) 역시 특경법위반...
    2023-03-22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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