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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페셜리포트] ‘청소년 유해’ ‘아동 형상 리얼돌’...규제 시급하다
    [스페셜리포트] ‘청소년 유해’ ‘아동 형상 리얼돌’...규제 시급하다
    특히 리얼돌을 지인 얼굴이나 아동을 연상케 하는 120~130cm 크기로 맞춤 제작할 수 있다는 판매 광고가 등장하면서 여성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폐기 처분 방법도 명확하지 않다. 생활쓰레기와 함께 길거리에 그냥 버려진 리얼돌을 등교하던 중학생이 발견해 찍은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논란이 됐다. 어른들의 무책한 행동이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2019-10-27 10:44
  • 경찰, 화성사건 용의자 이춘재 피의자 정식 입건…신상공개 가능성
    경찰, 화성사건 용의자 이춘재 피의자 정식 입건…신상공개 가능성
    그러나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면서 이 씨의 신상공개 가능성은 열렸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는 중요 강력범죄 사건의 경우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 씨는 지난 1994년 1월 충북 청주 자택에서 처제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부산교도소에서 무기수로 복역하고 있다.
    2019-10-14 19:31
  • 3시간 만에 말 바꾼 조국 "검찰개혁 사명 완수"→"여기까지"
    3시간 만에 말 바꾼 조국 "검찰개혁 사명 완수"→"여기까지"
    사모펀드 투자 의혹의 핵심인 조 장관의 5촌 조카는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배임, 증거인멸교사,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상태다. 아울러 검찰은 웅동학원 비리 의혹과 관련해 조 장관의 동생 조모 씨의 신병 확보를 추진 중이다. 웅동학원 사무국장이던 조 씨는 웅동중학교 공사대금 채무 변제를 위해 웅동학원 측과...
    2019-10-14 14:41
  • '가정폭력ㆍ성범죄범' 결혼 목적 외국인 초청 못 한다
    '가정폭력ㆍ성범죄범' 결혼 목적 외국인 초청 못 한다
    이번 개정안은 △가정폭력범죄를 범하고 임시조치 또는 보호처분, 벌금형 이상 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자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않은 자 △성폭력범죄를 범하고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자 △특정강력범죄 또는 살인죄에 규정된 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2019-10-10 11:07
  • 경찰, 오전 9시30분 화성연쇄살인사건 브리핑...사건 경위 밝힌다
    경찰이 강력범죄 사상 최악의 미제사건으로 남아 있던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용의자를 30여년 만에 특정한 가운데 19일 브리핑을 열고, 사건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밝힐 예정이다.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이날 오전 9시 30분 경기남부청 2부장이 주재하는 브리핑을 진행한다. 경찰은 브리핑에서 A(50대) 씨를 용의자로 지목한 이유와 주요...
    2019-09-19 08:41
  • '최악 미제' 화성연쇄살인사건이란
    '최악 미제' 화성연쇄살인사건이란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로 제작되기도 한 화성연쇄살인사건은 대한민국 경찰 강력범죄 수사 역사에 뼈아픈 오욕을 남긴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다. 1986년 9월 15일∼1991년 4월 3일 화성시 태안과 정남, 팔탄, 동탄 등 태안읍사무소 반경 3㎞ 내 4개 읍·면에서 13∼71세 여성 10명을 상대로 벌어진 미스터리 연쇄살인 사건으로 당시 국민을 충격의 도가니로 빠뜨렸다....
    2019-09-18 20:35
  • 머그샷 공개 검토에…"인권 침해" vs "알 권리" 온라인서 설전
    머그샷 공개 검토에…"인권 침해" vs "알 권리" 온라인서 설전
    국내에서는 특정강력범죄자의 경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거쳐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심의위원회는 외부전문가 4명과 경찰 내부 위원 3명 등 최소 7명으로 구성된다. 올해는 '청담동 주식부자' 부모 살해사건의 김다운(34),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의 안인득(42),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의 고유정(36), '한강...
    2019-09-04 11:33
  • 홍콩 2인자, 시위진압 ‘긴급법’ 가능성 시사…동맹 휴학·총파업 등 혼란 지속
    홍콩 2인자, 시위진압 ‘긴급법’ 가능성 시사…동맹 휴학·총파업 등 혼란 지속
    특정 긴급사태나 재해가 발생했을 시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홍콩 전역 대학교와 중고등학교에서 중국과 홍콩 정부의 항의하는 동맹휴학이 이날 시작되고 총파업이 벌어지는 등 혼란은 좀처럼 가라앉을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지난 주말 논평에서 “홍콩을 붕괴하고 중국을 적대시하려는 세력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고 강력하게...
    2019-09-02 16:13
  • 조국, 딸 의혹 ‘사과’에…與 “진솔” vs 野 “범죄 혐의자”
    조국, 딸 의혹 ‘사과’에…與 “진솔” vs 野 “범죄 혐의자”
    한국당은 조 후보자의 의혹을 나열하며 “범죄 혐의자”라고 강력 비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TF 5차회의’에서 “업무상 배임, 공직자의 업무상비밀이용 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뇌물수수죄, 조세포탈죄 등 죄목들이 넘쳐나는데 절도범이 금고지기 시켜 달라는 뻔뻔함”이라고 비난했다. 나 원내대표는...
    2019-08-25 18:16
  • 고유정 사건에 얽힌 미스터리…그녀의 묵묵부답 속 남아있는 의문점
    고유정 사건에 얽힌 미스터리…그녀의 묵묵부답 속 남아있는 의문점
    고유정의 신상은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해 공개된 상황. 자신의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한 고유정의 범행에는 아직 의문점이 존재한다. 현재 피해자의 사체는 범행이 발생한지 10여 일이 지났음에도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고유정이 밝힌 유기 장소는 두 곳이며 경찰이 수사를 통해 한 곳을 추가로 발견한 상황. 고유정은 지난달 28일 20시경...
    2019-06-05 21:58
  • 전 남편 살해, '36세 고유정' 신상 공개…제주서는 첸궈레이·한정민 이어 '세 번째' 사례
    전 남편 살해, '36세 고유정' 신상 공개…제주서는 첸궈레이·한정민 이어 '세 번째' 사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에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요건이 충족된 경우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요건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등이다. 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의 피해자...
    2019-06-05 14:38
  • [정책사이다] "조두순 어디 살지?" 궁금하다면…'성범죄자 알림e' 이용하자
    [정책사이다] "조두순 어디 살지?" 궁금하다면…'성범죄자 알림e' 이용하자
    이른바 조두순 사건으로 특정강력범죄 사건의 피의자 얼굴을 공개하는 법이 만들어졌지만, 정작 당사자인 조두순은 신상 공개 적용 대상에서 벗어났다. 현재 성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에서는 조두순에 관한 어떤 신상도 확인할 수가 없다. 조두순이 범행을 저지른 2008년 당시에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 2항이...
    2019-05-30 16:27
  • 조두순, 얼굴 공개에 법적 대응할까? 전문가 “쉽지 않을 것”
    조두순, 얼굴 공개에 법적 대응할까? 전문가 “쉽지 않을 것”
    그러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있기 때문에 강력한 대응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두순의 얼굴 공개를 앞두고 ‘실화탐사대’ 제작진은 “사회가 좀 더 경각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얼굴을 공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두순은 2020년 12월 출소 예정이다.
    2019-05-29 23:30
  • 대법 "성범죄 전력, 개인택시면허 취소 정당"
    대법 "성범죄 전력, 개인택시면허 취소 정당"
    성범죄 등 특정강력범죄 혐의로 유죄를 받아 선고형의 집행이 끝난 이후라도 지자체가 이를 근거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개인택시 운전기사 A 씨가 계양구청장을 상대로 낸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2019-05-24 06:00
  • ABL생명, ‘최대 100세까지 보장’ 어린이보험 출시
    ABL생명, ‘최대 100세까지 보장’ 어린이보험 출시
    이 상품은 주계약만으로 각종 암, 재해장해, 중대한 질병 및 수술, 암으로 인한 수술∙입원 등의 치료비, 특정법정감염병(홍역, 성홍열 등), 골절, 깁스치료비, 유괴∙납치위로금, 강력범죄치료비 등 아이의 성장기와 성인 이후의 삶에 꼭 필요한 보장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30세까지 보장하는 1종과 80세 혹은 100세까지(둘 중 선택) 보장하는 2종으로 나뉜다....
    2019-05-10 13:35
  • '실화탐사대' CP "조두순 얼굴 공개 이유는…"
    '실화탐사대' CP "조두순 얼굴 공개 이유는…"
    조두순은 2010년 4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 2항(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조항이 만들어지기 전에 벌어진 사건의 가해자이기에 신상공개 적용 대상에서 벗어났다. 이에 조두순 얼굴을 임의로 공개하면 현행법상 처벌을 받는다. '실화탐사대' 유해진 CP는 한 매체와의 전화통화에서 "현행법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이미 감안했다"라고...
    2019-04-25 15:59
  • 진주 방화살인 안인득 얼굴 공개…9년 전에도 흉기 난동
    진주 방화살인 안인득 얼굴 공개…9년 전에도 흉기 난동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2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안 씨가 9년 전에도 이번 사건과 비슷한 흉기 난동을 벌인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안 씨는 당시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20대 남성...
    2019-04-19 08:36
  • 전자발찌 범죄 CCTV로 잡는다
    전자발찌 범죄 CCTV로 잡는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지난 1월 31일 성 범죄ㆍ강력 범죄 등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대전시 스마트시티센터와 법무부 위치추적센터 간 CCTV 영상정보 제공을 위한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4월 1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개시한다고 31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3089명이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지만 지난해 전자발찌...
    2019-03-31 11:00
  • 이낙연 “ 버닝썬 사건, 경찰이 끝까지 추적해 정의 세워라”
    이낙연 “ 버닝썬 사건, 경찰이 끝까지 추적해 정의 세워라”
    특히 이 총리는 “이번 사건뿐 아니라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유흥업소나 특정계층의 마약범죄 등 일탈에 대해 전국으로 수사를 확대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국세청 등 관계기관도 유사한 유흥업소 등이 적법하게 세금을 내고 정상적으로 운영하는지 철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검찰과거사위원회와 대검 진상조사단의 활동 기간이 곧 끝난다”며...
    2019-03-14 10:19
  • 靑, '민간 위탁모 아동 학대 사망 엄벌 청원'에 "공적개입 강화하겠다”
    靑, '민간 위탁모 아동 학대 사망 엄벌 청원'에 "공적개입 강화하겠다”
    가해자의 얼굴과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청원인의 요청에 대해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은 “‘특정강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에 대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도 “이번 사건처럼 ‘아동학대치사죄’는 현행법상 ‘특정강력범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
    2019-01-30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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