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에는 전 프로야구 선수 A씨(46)에 대한 특수상해 혐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고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21일 남양주시 한 노래방에서 일행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맥주병으로 일행 중 한 명인 B씨의 머리를 가격했다.
A씨는 “3차에 가자”라고 제안했다가 이를 거부당하자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B씨는 머리...
지금까지 신상 공개 대상은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 범죄로 한정됐으나, 내년부터는 중상해·특수상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조직·마약범죄 등에 대해서도 신상 공개가 가능해진다.
또, 지금까지 신상 공개 대상은 수사기관의 수사 대상인 피의자로 한정됐으나, 내년부터는 재판 단계에서도 일정한 요건 하에서 법원 결정으로 공소가 제기돼 재판을 받는 사람인...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중국에 머물며 국내외 공범들에게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마약 음료’ 제조·배포를 지시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특수상해 및 특수상해미수, 범죄단체 등의 조직)를 받는다.
이씨의 지시를 받은 공범들은 지난 4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이 마약 음료를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 행사인 것처럼 속여 미성년자 13명에게 제공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중국에 머무르며 국내외 공범들에게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이른바 '마약음료'의 제조·배포를 지시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특수상해 및 특수상해미수, 범죄단체 등의 조직)를 받는다.
이 씨의 지시를 받은 공범들은 지난 4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 행사인 것처럼 속여 미성년자 13명에게...
26일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아파트 고층에서 다리미를 밖으로 던진 혐의(특수상해미수)로 40대 A씨를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12일 오후 7시께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다리미를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한 시민이 아파트 단지를 지나고 있었으나 다행히 다리미를 피해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A씨를...
기록조건은 조향에어백이 전개된 경우뿐 아니라 보행자ㆍ자전거 등과 충돌 상해를 완화하기 위한 장치 작동 시에도 정보를 기록하도록 확대한다. EDR은 자동차 사고 전·후의 자동차 속도, 제동페달 작동 여부 등의 자동차 운행정보를 저장하고 그 정보를 제공하는 장치를 말한다.
또 주행∙주차 시 안전 및 편의를 위한 자동 조향 성능 기준 마련 등을 추진한다....
14일 오전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강남구청과 동작구청의 노점 철거 행정 집행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용물건손상,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중앙회 간부 13명에 대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들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한다”고...
사건 이후 B씨는 특수상해, 재물손괴 등으로 조사를 받았지만, 수사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 행세를 했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이후 A씨는 피해 사실을 SNS에 공론화 했고, 이에 B씨는 A씨를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역고소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서도 일부 혐의가 있다고 판단,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A씨를 송치했다.
재판부는 B씨가 범행을...
2일 서울 구로경찰서는 강도상해,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A(30대)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8분경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여성을 흉기로 찌른 뒤 가방과 패딩, 휴대전화 및 지갑 등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은 허벅지를 찔렸고 저장하는 과정에서 손가락을 다치기도 했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1일 검찰은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부장 이현복) 심리로 열린 50대 A씨 부부의 특수상해교사, 강제추행, 공갈, 감금,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촬영물 이용 등 강요) 등의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에게 징역 30년씩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가스라이팅해 인간성을 말살시켰다. 이는 살인사건보다...
23일 전주지법 제3형사부(이용희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특수중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공범 3명의 형량도 그대로 유지됐다.
이들은 지난해 11~12월 지적장애 3급인 B씨를 집 창고에 가두고 스팀다리미로 온몸에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B씨가 의사소통...
A씨는 이를 말리던 50대 C씨에게도 폭행하고 가게 안에 있던 의자를 내려치기도 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에게 “여자가 머리가 짧은 걸 보니 페미니스트”라며 “나는 남성연대인데 페미니스트는 좀 맞아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특수상해와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곽금희)는 21일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무차별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손님에게도 플라스틱 의자를 던져 상해를 입한 A 씨(24)를 특수상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달 4일 A 씨는 경남 진주시의 한 편의점에서 짧은 머리를 한 아르바이트생에게 “너는 페미니스트니까 맞아도 된다”며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14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정희영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채판에서 특수상해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고교 자퇴생 A군은 특수상해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후배들의 요청에 따라 문신 시술을 했다”며 “문신 시술 행위 자체도 의료행위로 상해죄를 적용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인천 남동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후배들 몸에 강제로 문신을...
고소 경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오로지 돈을 목적으로 한 강간상해로 고소한 점만 부각됐다”면서 “김씨가 과거 연인과 관계를 정리하면서 받았던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피고인에게 설명했더라면 이 사건을 특수상해에서 강간상해로 혐의를 변경해 고소하게 했을 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초기 범행을 부인하고 변호사로서 면밀히 살펴야...
6일 경남 진주경찰서는 특수상해, 재물손괴 등 혐의를 받은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전날 A씨는 진주시 하대동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중이던 20대 여성 B씨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를 폭행하며 “머리가 짧은 걸 보니 페미니스트다. 나는 남성연대인데 페미니스트는 좀 맞아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10월 30일~11월 3일 기준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0.4% 오른 3030.8, 선전 종합지수는 0.9% 상승한 1875.0을 기록했다.
홍록기 키움증권 연구원은 “지난주 중국 증시는 미국 연준의 긴축 사이클 종료 기대감과 미중 정상회담 가능성 등 영향으로 상승했다”며 “이번 주 중국증시는 10월 수출입·물가·금융지표, 미중 정상회담 개최 합의 등에 시장 이목이 쏠릴 전망”...
5일 경남 진주경찰서는 이날 특수상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A씨(20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4일 새벽 진주시 하대동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중이던 20대 여성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B씨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했다 또한 말리려던 50대 손님 C씨도 여러 차례 폭행한 것으로...
25일 전남 무안경찰서는 지인에게 염산을 뿌려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A(75)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께 무안군 현경면 한 주택 마당에서 50대 B씨 부부에게 염산을 뿌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뿌린 염산에 맞은 부부는 얼굴과 팔 등에 화상을 입고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부부...
11일 기준 중국 상해 종합 지수는 0.1% 오른 3079.0, 선전 종합지수는 0.3% 상승한 1906.8을 기록했다.
홍록기 키움증권 연구원은 “전날 중국 증시는 당국의 경기 부양 기대감 속에 상승했다”며 “블룸버그통신은 재정부와 발개위가 최소 1조 위안 규모 추가 국채를 발행해 인프라 투자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추가 발행될 경우 지난 3월 설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