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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지 늘고 고용은 깎여…구직급여 등 손질 [2024년 예산]
    사회복지 늘고 고용은 깎여…구직급여 등 손질 [2024년 예산]
    이와 함께 정부는 주거급여 선정기준과 급지별·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 교육급여 중 교육활동지원비도 상향 조정했다. 지출규모는 생계급여 단일사업만 7조5411억 원으로 올해보다 1조5270억 원 증액됐다. 장애인 예산도 6조3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5000억 원 는다. 활동지원 대상은 12만4000명으로 9000명, 장애아돌봄 제공시간은 월 90시간으로 10시간...
    2023-08-29 11:00
  • ‘주호민 아들 사건’ 2시간 30분 녹음 파일, 재판서 전체 재생한다
    ‘주호민 아들 사건’ 2시간 30분 녹음 파일, 재판서 전체 재생한다
    웹툰작가 주호민씨의 자폐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사건 재판에서 당시 상황이 담긴 2시간 30분 분량의 녹음파일 전체를 직접 듣기로 했다. 28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곽용헌)은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 혐의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이 사건이 공론화된 후 처음 열렸다. A씨는 검은색 정장 차림에 마스크를 착용한 채...
    2023-08-28 17:07
  • "결산심사서 尹정부 실정 경종"…野, 168개 사업 '칼날 검증' 예고
    "결산심사서 尹정부 실정 경종"…野, 168개 사업 '칼날 검증' 예고
    민주당은 서울-양평고속도로, 교육정책 혼란,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풍수해 사업,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연구보고서 논란, 무분별 집행된 특수활동비 등 감사원 감사청구 9건을 포함해 세수결손 초래 공무원 등 징계 6건, 경항공모함 예산 불용 등 정책 실패 시정 12건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김 의장은 "168개 사업의 시정요구 사항은 국회 결산 심사 과정에서...
    2023-08-27 14:53
  • 미국서도 교권침해 논란…교사들 “학생들 가르치기 두렵다”
    미국서도 교권침해 논란…교사들 “학생들 가르치기 두렵다”
    특수교육 사회학을 가르쳤던 교사 타일러 존슨은 “최근 학교에서 사소한 오해로 인한 학생들 간 싸움이 자주 일어나고 있고 한 번은 두 명이 싸우던 중 내가 얼굴에 주먹을 맞기도 했다”고 말했다. 존슨은 “한 번 이상 동성애 혐오 발언을 들었다”며 “노골적인 인종차별과 동성애 혐오 외에도 (교사로서) 가치를 느끼거나 인정받을 수 없었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2023-08-27 10:2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입양 교육' 시범 사업 추진(석간) △검역본부, 몽골 수의국과 양해각서(MOU) 체결(석간) △농식품부, 올해 김치 품평회 우수브랜드 8개 선정(석간) △농식품 투자정보 공유 플랫폼(ASSIST) 개시 △아태지역식물검역전문가, 부산에서 식물검역국제기준 논의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기재부 예비타당성 면제사업 선정 9월 1일(금) △농식품부 장관 10:00...
    2023-08-27 07:56
  • 日오염수 방류에 교육부 "안전성 확인된 수산물만 급식에 공급"
    日오염수 방류에 교육부 "안전성 확인된 수산물만 급식에 공급"
    또 2021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초·중·고·특수학교 1만1천843개교를 조사한 결과 일본산 수산물을 사용한 현황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교육부는 덧붙였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학생 건강과 안전에 집중해 관계부처, 교육청과 긴밀하게 협력해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질 좋은 식재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8-25 18:20
  • 교사들 만난 조희연 교육감 “의견 청취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하겠다”
    교사들 만난 조희연 교육감 “의견 청취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하겠다”
    확대 △특수학생의 장애 특성에 따른 문제행동 대응 매뉴얼 제작 등의 사항을 요구했다. 또한 교사들이 다음 달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지정하고 단체 행동을 예고한 것에 대해 사회나 학부모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조 교육감은 “선생님들의 하나로 모인 의견을 바탕으로 법안이 개정된 것은 큰 수확”이라면서...
    2023-08-24 21:38
  • 특수교육 신희준·배찬영 군 “선생님 응원에 도민체전서 1등” [선생님 감사합니다]
    특수교육 신희준·배찬영 군 “선생님 응원에 도민체전서 1등”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 곳에서 특수교사로부터 수업을 받는 특수교육과, 비장애인 학생들과 같이 수업을 받는 통합교육을 함께 받는다. 신 군은 2학년 담임 교사뿐만 아니라 현재 특수학급 담임 교사도 "진짜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진로 상담을 많이 해 주신다"며 감사를 표했다. 신 군은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따르며 직업 교육을 위한 교과들을 별도로 배우고 있다....
    2023-08-23 13:09
  • 경계성 장애 자녀 둔 정은경씨 “선생님 덕분에 아이가 꿈도 생겨” [선생님 감사합니다]
    경계성 장애 자녀 둔 정은경씨 “선생님 덕분에 아이가 꿈도 생겨”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가 연말까지 특수교육 대상자의 도전 행동을 중재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정 씨는 "고의는 없지만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다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은 분명 필요해 보인다"면서도 "비장애인들은 (장애인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이드라인 마련이 오히려 문제...
    2023-08-23 13:07
  • [정책에세이] 정신질환·발달장애, 혐오가 돼선 안 된다
    [정책에세이] 정신질환·발달장애, 혐오가 돼선 안 된다
    정신질환자를 병원에 가둬야 한다든가, 발달장애아들을 특수학교에 몰아넣어야 한다는 등 과격한 요구도 나온다. 반사회적 인격장애,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등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그저 격리하고 통제해야 할 존재로 여겨진다. 하지만, 정신적 문제를 지닌 이들의 일탈이 과거보다 늘었단 근거는 없다. 실제론 그대로인데 갑상선암처럼 진단이 늘면서 ‘발견’...
    2023-08-20 16:01
  • 영등포구 “장애인 대상 ‘생활과학교실’ 함께 누려요”
    영등포구 “장애인 대상 ‘생활과학교실’ 함께 누려요”
    또 장애인 전담 강사를 확보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우수한 과학 특수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장애인을 위한 생활과학교실은 1기와 2기로 나눠 서울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된다. 1기 수업은 6월 7일부터 7월 5일에 8명을 대상으로 총 5회 실시됐으며, 2기 수업은 다음 달 6일까지 8명을 대상으로 총 5회 진행될 예정이다. 수업은 다양한 교구를...
    2023-08-18 14:04
  • [사설] ‘형사처벌 3%’ 강력범죄, 10대 가해자가 웃는다
    강도(17.9%), 강간(6.5%), 강제추행(1.4%), 특수폭행(2.3%)의 형사처벌 비율은 매우 저조했다. 만 14~15세의 강간·강제추행 사건 380건 중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살인(54.8%)만 50% 넘게 형사처벌 됐을 뿐이다. 요즘 10대는 신체 발달 측면에서 성인에 못지않은 경우가 허다하다. 교육부와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15세에 해당하는 중3 남학생의 평균 키는 170....
    2023-08-17 05:00
  • 서울시교육청, 학교 공간 혁신 '학교, 고운 꿈을 담다' 발간
    서울시교육청, 학교 공간 혁신 '학교, 고운 꿈을 담다' 발간
    백서에 담긴 학교공간 재구조화 사업은 △학교 도서관 문화시설 △초등 ‧ 중등 꿈을 담은 교실 △특수학급 공간혁신 △협력종합예술활동 공간 △학점제형 교육공간 △다양한 모델개발 등 7개 분야로, 서울시교육청이 선도적으로 추진했다. 지난해 '꿈을 담은 교실' 사업에 참여한 학교구성원 4753명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82.3%가 사업에 만족하고 있다고...
    2023-08-14 06:00
  • KSD나눔재단, 시청각 장애아동 맞춤교육 지원 후원금 전달
    KSD나눔재단, 시청각 장애아동 맞춤교육 지원 후원금 전달
    또한, 교육강사 양성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과 보호자 대상 교육 간담회를 개최하고, 전문 위원회 및 세미나를 통해 교육과정 개발을 지원해 특수교육수행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시청각 장애아동은 태아 발달기에 발생한 기형이 여러 장기에서 나타나는 차지증후군을 앓고 있거나 시각과 청각 저기능 진단을 받은 아동을 말한다. 시청각 장애는 아직 적합한...
    2023-08-11 09:19
  • 이주호, 경찰·법률전문가와 아동학대 제도개선 나서…교육계 “면책권이 핵심”
    이주호, 경찰·법률전문가와 아동학대 제도개선 나서…교육계 “면책권이 핵심”
    교육계에서는 이 같은 절차가 교육의 특수성 및 교육적 맥락을 고려할 여지가 전혀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전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가칭)’를 신설할 것을 요구했다. 교사의 생활지도 중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적절한 교육활동이었는지를 고려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2023-08-09 15:23
  • 주호민에 피소 특수교사, 역고소 권유 거절 “아이 힘들어”
    주호민에 피소 특수교사, 역고소 권유 거절 “아이 힘들어”
    김기윤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가 8일 특수교사 A 씨를 만나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제3자 고발에 대한 의사를 물었으나 A 씨는 고소 의사가 없다며 고발을 말렸다고 9일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주호민 부부는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몰래 넣어 수집한 내용을 증거로 A 씨를 고소했는데,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청취 및 녹음한 자는 1년...
    2023-08-09 15:09
  • 학생수 감소에 교사 선발 감축…내년 공립초 교사 올해 대비 12%↓
    학생수 감소에 교사 선발 감축…내년 공립초 교사 올해 대비 12%↓
    초중등교사 외에 유치원은 297명, 특수교육 680명, 보건 341명, 영양 246명, 사서 75명, 전문 상담 285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올해와 내년의 사전 예고 인원을 비교하면 초등은 11.7%, 중등은 5.1% 각각 줄어든다. 초등교사의 경우 부산(-5.4%), 인천(-19.6%), 울산(-12.7%), 세종(-83.3%), 경기(-13.4%), 강원(-19.4%), 충북(-67.5%), 전북(-8.9%), 전남(-8.0%), 경북(-19.9%), 제주(-13.0...
    2023-08-09 10:58
  • 시도교육감협 “교권보호 위해 ‘아동학대 판단위원회’ 신설해야”
    시도교육감협 “교권보호 위해 ‘아동학대 판단위원회’ 신설해야”
    현행 아동학대법은 아동학대 발생 때 시·군·구청 담당자의 1차 조사 뒤 경찰 수사-검찰 송치의 처리 구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육적 특수성·맥락을 고려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협의회는 “교사의 생활지도 중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는 교육적 전문성 및 특수성, 교육적 맥락에 대한 고려가 가능하도록 경찰 수사와 검사 결정 전에 판단위 의견을 듣도록...
    2023-08-08 17:22
  • “교권 보호·학습권 보장 위해 학부모 책임·의무도 고시에 포함돼야”
    “교권 보호·학습권 보장 위해 학부모 책임·의무도 고시에 포함돼야”
    이주호·조희연, 특수교사·유치원교사, 중등교사 만나 연이은 의견 청취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같은 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특수교육 교원 교육활동 보호 및 교권 확립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특수학교 교원들과 만나 “특수교사 배치를 확대하고 특수교육 대상자를 고려한 교원 생활지도 고시 등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어...
    2023-08-08 13:10
  • 주호민 “변호사 사임, 내 요청이었다”…‘여론 부담’ 보도 반박 [전문]
    주호민 “변호사 사임, 내 요청이었다”…‘여론 부담’ 보도 반박 [전문]
    A 씨는 주호민 측의 고소로 직위 해제됐으나, 이달 1일 경기도교육청의 결정으로 복직됐다. 주호민 측은 재판에서 ‘A 씨를 처벌해 달라’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으나, 주호민은 2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특수교사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 다음은 주호민 입장 전문. 주호민입니다.오늘 한 매체에 아래와 같은 제목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단독]...
    2023-08-08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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