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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장연, 또 삭발식 진행…"안전하게 살고 싶다"
    전장연, 또 삭발식 진행…"안전하게 살고 싶다"
    이 과정에서 일부 승객들은 열차 운행이 지연된 것에 대해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다. 오전 9시 8분쯤 회현역에 도착한 전장연은 서울시의회 앞 방향으로 탈시설 조례 제정 촉구 행진 및 집회를 진행했다. 한편 전장연은 장애인 권리예산 보장과 장애인 권리 4대 법률(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장애인평생교육법·특수교육법) 재·개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2022-06-14 11:10
  • 5대 가상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 구성해 시세조종 모니터링 나선다
    5대 가상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 구성해 시세조종 모니터링 나선다
    △이상 징후 발생 시 5개 가상자산사업자 핫라인을 통해 긴급회의를 소집해 24시간 이내 공동 대응 할 수 있는 체계 구축 △비상사태 관련 입출금 정책 등의 공동 대응을 통해 합의된 정보를 투자자에 전달하여 시장 혼란을 조기에 해소 △가상자산 거래 시장감시 기능 강화(시장감시 협의체 역할 포함)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교육 등 정책 수립․운영 △가상자산 기본법...
    2022-06-13 1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6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6월 6일 ~ 10일)
    운영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위한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 공고 7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5:0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5:0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8일(수) △고용부 차관 11:00 경북 상생형 일자리 추진단 발대식(경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ILO 총회 연설...
    2022-06-06 09:19
  • 신한은행, '신한 S 라이프 케어 장애인 신탁' 출시
    신한은행, '신한 S 라이프 케어 장애인 신탁' 출시
    증여세 부담 없이 월 150만 원 한도로 생활비를 받고 의료비·간병비·특수교육비 목적으로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상품으로 직접 은행과 계약 체결이 어려웠던 장애인도 쉽게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금융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포용금융 문화를 실천하고 선도해...
    2022-06-03 13:54
  • [윤석열 첫 추경] 소상공인, 방역 지원, 민생ㆍ물가안정에 36.4조 푼다
    [윤석열 첫 추경] 소상공인, 방역 지원, 민생ㆍ물가안정에 36.4조 푼다
    에너지바우처는 어르신, 장애인, 아동 등 기존 기후민감계층에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까지 포함해 29만8000가구를 늘린다. 지급단가도 12만7000원에서 17만2000원으로 늘어난다. 최근 식자재 물가 상승을 감안, 급식 질 확보를 위해 장병 급식비 단가는 하루 1만1000원에서 1만3000원으로 20% 수준 인상한다. 법인택시 기사와 노선·전세 버스 기사 지원금은...
    2022-05-12 16:30
  • 전장연, 尹 취임식 맞춰 지하철 5호선 시위…"광화문~여의도역 운행지연"
    전장연, 尹 취임식 맞춰 지하철 5호선 시위…"광화문~여의도역 운행지연"
    지난해 12월부터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을 벌여온 전장연은 장애인권리예산 보장과 장애인권리 4대 법률(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장애인평생교육법·특수교육법) 제·개정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이에 인수위는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통해 장애인 관련 지원책을 발표했지만 전장연은 해당 국정과제가 기존 정책의 나열에 불과하다고...
    2022-05-10 08:07
  • 검수완박, 결국 민주 단독처리…안건조정위 10번째 악용
    검수완박, 결국 민주 단독처리…안건조정위 10번째 악용
    이전에는 노동이사제법, 언론중재법, 구글갑질방지법, 국가교육위법,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 기업 3법, 특수고용직 3법,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 강행처리에 이용한 바 있다. 소수당이 다수당에 대응할 수단으로 둔 안건조정위지만, 다수당인 민주당이 강행처리하는 데 악용돼온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를 열어 단독처리에 나설...
    2022-04-27 01:2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5일 ~ 29일)
    (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첫 시행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보급형 자동 물꼬 선보여 27일(수) △스마트팜 실습위주 전문 교육과정 청년교육생 모집 28일(목) △농식품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 △제36호 'A-벤처스'를 소개합니다 △2022년 '농촌 돌봄마을 시범단지 조성' 사업대상자 최종 선정·발표 △국립종자원, 종자수출 활성화에 적극 나선다...
    2022-04-24 09:39
  • 화보협회 방재시험연구원, 울산테크노파크와 업무협약 체결
    화보협회 방재시험연구원, 울산테크노파크와 업무협약 체결
    화재보험협회는 1973년 '화재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국내 최고의 손해보험 위험관리 전문기관이다. 화재 등 각종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중대형 건물인 특수건물의 화재안전점검, 방재기술 시험연구, 화재원인조사, 안전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의 공익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22-04-07 16:23
  • 화재보험협회, 제18대 이사장에 강영구 전 메리츠화재 사장 확정
    화재보험협회, 제18대 이사장에 강영구 전 메리츠화재 사장 확정
    한편 화재보험협회는 1973년 화재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국내 최고의 손해보험 위험관리 전문기관이다. 화재 등 각종 재해로부터 중대형 건물인 특수건물의 화재안전점검, 방재기술 시험연구, 화재보험 보험요율 할인등급 사정, 화재원인조사, 안전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22-03-11 13:45
  • 대법 “범죄 전력 응시생 불합격 처분한 해군사관학교, 적법”
    대법 “범죄 전력 응시생 불합격 처분한 해군사관학교, 적법”
    또한 “사관생도는 군 장교를 배출하기 위해 국가가 모든 재정을 부담하는 특수교육기관인 사관학교의 구성원으로서 학교에 입학한 날 사관생도의 병적에 편입하고 준사관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특수한 신분관계가 있다”며 “군 사관학교장은 국가에 대한 충성심, 성실성 및 신뢰성 등 여러 방면에서 자질이 우수한 사관생도를 선발할 책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22-02-28 10:54
  • 정부세종신청사 12월 개청, 국회세종의사당 연내 기본계획 수립
    정부세종신청사 12월 개청, 국회세종의사당 연내 기본계획 수립
    정부세종청사 등 국가주요시설 방호와 테러, 대형화재 등의 대응을 위한 119특수구조단은 2월에 준공된다. 대규모 재난 대응 및 시민의 안전망 확보를 위해 국가재난대응시설, 세종경찰청, 도담어진지구대 등의 설계도 본격 추진한다. 또 나성동(2-4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는 12월 준공 예정이며, 합강동(5-1생활권), 집현동(4-2생활권), 산울동(6-3생활권) 3개소는 현재...
    2022-02-23 15:11
  • [종합] 16.9조 방역지원금 추경, 우여곡절 끝 통과…손실보상 소급적용 추진도
    [종합] 16.9조 방역지원금 추경, 우여곡절 끝 통과…손실보상 소급적용 추진도
    연매출 기준을 1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올리고 숙박·음식업점과 간이과세자 10만 명, 교육서비스업 등을 포함시키면서다. 소요예산은 1조3000억 원이다. 특수형태고용근로자(특고)와 프리랜서 등 취약계층 68만 명에도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기존에 지급받았던 이들은 50만 원, 신규 대상자는 100만 원이 주어진다. 또 저소득 문화·예술인에게도...
    2022-02-21 23:20
  • [변희수 1주기]“변희수, 혼자 아닌 모두를 위한 싸움으로 기억되길”
    [변희수 1주기]“변희수, 혼자 아닌 모두를 위한 싸움으로 기억되길”
    이어 "그때 자신들이 잘못된 표적 수사를 했던 사건에 패소했다면 그것을 교정하고 교육하고 수정했어야 했는데 안 고쳐진 상태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8년 전에 있었던 무지와 혐오 논리가 그대로 계속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군대는 '특수성'을 이유로 혐오와 차별을 침묵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토론회 발표자인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군...
    2022-02-16 20:15
  • 화재보험협회, 차기 이사장 공모 진행
    관련 내용은 협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한편, 화재보험협회는 1973년 '화재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국내 최고의 손해보험 위험관리 전문기관이다. 화재 등 각종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중대형 건물인 특수건물의 화재안전점검, 방재기술 시험연구, 화재원인조사, 안전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의 공익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22-02-15 16:16
  • [정책발언대] 급증하는 물뽕 성범죄, 처벌 강화 시급하다
    [정책발언대] 급증하는 물뽕 성범죄, 처벌 강화 시급하다
    미국의 경우 약물에 의한 성범죄 예방을 위한 지침과 홍보,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마개가 열려있는 술이나 음료를 조심할 것, 클럽이나 바에서 자리를 잠시 비었을 때 남은 술잔을 버리도록 하는 등이다. 우리나라도 공식적인 가이드라인이나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흔하게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한 집중단속 및 예방조치가 필요하며 물뽕...
    2022-02-07 11:07
  • [중대재해법 D-10일] 특성화고 현장실습 '땜질 처방'뿐
    [중대재해법 D-10일] 특성화고 현장실습 '땜질 처방'뿐
    이어 “현장실습 폐지는 특수고등학교 설치 목적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특성화고마다 교육환경에 맞는 직업 교육을 위해 재구조화 작업을 하고 있는데 현장실습 폐지는 직업교육 자체를 없애자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장기적 관점에서 폐지보다는 현장 안전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권리를 명시적으로 보장하자는 제안도 나온다. 이상현...
    2022-01-17 05:00
  • [랜선핫이슈] 방화복 배드민턴 갑질·버스 뒷좌석서 흡연한 청소년·산불로 잃은 반려견 4개월 만에 구조
    [랜선핫이슈] 방화복 배드민턴 갑질·버스 뒷좌석서 흡연한 청소년·산불로 잃은 반려견 4개월 만에 구조
    11일 소방당국 등은 최근 인천소방본부가 징계위원회를 열어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위반 등을 저지른 전 119 특수구조단장 A 소방정에 징계로 감봉 2개월 처분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징계위는 해당 소방정이 정직 1개월에 해당하는 비위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과거 그가 받은 수상 경력 등을 고려해 경징계 수준인 감봉 2개월로 징계 수위를 낮췄습니다. A...
    2022-01-12 09:47
  • 서울 초등 신입생에 입학준비금·중학 신입생에 스마트기기 지원
    서울 초등 신입생에 입학준비금·중학 신입생에 스마트기기 지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5일 서초구 소재 공립 특수학교인 서울나래학교에서 신년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서울교육 주요 업무'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초등 신입생 입학준비금은 가정 소득과 상관없이 20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지난해 중·고교 신입생에 이어 초등학교까지 대상이 확대된 것이다. 예산은 교육청이 40%를 부담하며 나머지 60%는 서울시와...
    2022-01-05 13:24
  • 고수익 보장? 알고 보니 불법 다단계
    고수익 보장? 알고 보니 불법 다단계
    공정위와 직접판매공제조합,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에 불법 다단계를 신고·제보한 자에게 제보한 증거 또는 정보의 수준, 법 위반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최대 20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공정위는 불법 다단계판매가 의심되는 회사는 가입을 무조건 거부하고, 만약 판매원으로 가입했을 경우 본인의 상환능력을 초과해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로 상품을 구입해서는...
    2022-01-0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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