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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호민에 피소 특수교사, 역고소 권유 거절 “아이 힘들어”
    주호민에 피소 특수교사, 역고소 권유 거절 “아이 힘들어”
    김기윤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가 8일 특수교사 A 씨를 만나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제3자 고발에 대한 의사를 물었으나 A 씨는 고소 의사가 없다며 고발을 말렸다고 9일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주호민 부부는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몰래 넣어 수집한 내용을 증거로 A 씨를 고소했는데,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청취 및 녹음한 자는 1년...
    2023-08-09 15:09
  • 시도교육감협 “교권보호 위해 ‘아동학대 판단위원회’ 신설해야”
    시도교육감협 “교권보호 위해 ‘아동학대 판단위원회’ 신설해야”
    현행 아동학대법은 아동학대 발생 때 시·군·구청 담당자의 1차 조사 뒤 경찰 수사-검찰 송치의 처리 구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육적 특수성·맥락을 고려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협의회는 “교사의 생활지도 중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는 교육적 전문성 및 특수성, 교육적 맥락에 대한 고려가 가능하도록 경찰 수사와 검사 결정 전에 판단위 의견을 듣도록...
    2023-08-08 17:22
  • “교권 보호·학습권 보장 위해 학부모 책임·의무도 고시에 포함돼야”
    “교권 보호·학습권 보장 위해 학부모 책임·의무도 고시에 포함돼야”
    이주호·조희연, 특수교사·유치원교사, 중등교사 만나 연이은 의견 청취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같은 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특수교육 교원 교육활동 보호 및 교권 확립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특수학교 교원들과 만나 “특수교사 배치를 확대하고 특수교육 대상자를 고려한 교원 생활지도 고시 등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어...
    2023-08-08 13:10
  •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교사 찬성 90%…학부모도 75% 찬성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교사 찬성 90%…학부모도 75% 찬성
    조사는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특수학교 1315곳에 재직 중인 교원 2만2084명을 대상,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교육부는 학부모 145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도 함께 내놓았다. 해당 조사에서 교사 69.1%는 교육활동 침해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에 대해 '매우 찬성한다'고 답했다. '찬성한다'는 의견도 20.9%로 두 응답을 합하면 90.0%를 기록했다....
    2023-08-03 14:47
  • 주호민 ‘무단 녹음’ 후폭풍…교원단체, 탄원서 제출 등 보복성 고발 전수조사 ‘목소리’
    주호민 ‘무단 녹음’ 후폭풍…교원단체, 탄원서 제출 등 보복성 고발 전수조사 ‘목소리’
    교총은 탄원서에서 "이번 사건은 20년 넘게 특수교육에 헌신한 교사가 여학생에게 성희롱 문제행동을 한 남학생을 적극 지도해 바로잡으려는 교육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사례여서 더욱 안타깝다"고 했다. 이어 "학부모가 교사와 다른 학생 모르게 교실 수업 내용이나 대화 내용을 무단 녹음해 신고한 사안"이라며...
    2023-08-01 14:46
  • [데스크 칼럼] 피해는 아이들의 몫이다
    [데스크 칼럼] 피해는 아이들의 몫이다
    수십 년간 수많은 발달 장애 당사자와 부모, 교사들은 통합교육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왔고, 2007년 4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특수교육법) 제정이라는 결실을 얻어냈다. 그 결과 2021년 4월 기준 전체 특수교육 대상자 10만3695명 중 72.8%인 7만5462명은 일반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사회의 따가운 편견과 현실 교육의 고충은 통합교육의 높은 벽을...
    2023-08-01 05:00
  • 주호민에 학부모들 분노 “존경할 만한 선생님”…해당 교사는 정신과 치료
    주호민에 학부모들 분노 “존경할 만한 선생님”…해당 교사는 정신과 치료
    주호민은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9월 저희 아이가 돌발행동으로 인해 특수학급으로 분리조치되어 하루 종일 특수학급에서 교육을 받게 됐다. 그런데 사건 당일부터 지속적으로 평소와 다른 매우 불안한 반응과 두려움을 표현했다. 등교도 거부했고 초등학교 2학년인 발달장애 아동 특성상 정확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였고 특수학급에는 장애아동만 수업을 받기에...
    2023-07-28 14:28
  • 주호민, 자폐 子 담당 교사 고발한 이유…"단순 훈육 아냐, 재판 결과 기다려 달라"
    주호민, 자폐 子 담당 교사 고발한 이유…"단순 훈육 아냐, 재판 결과 기다려 달라"
    주호민은 “작년 9월 저희 아이가 돌발행동으로 인해 특수학급으로 분리조치되어 하루종일 특수학급에서 교육을 받게 되었다”라며 “그런데 사건 당일부터 지속적으로 평소와 다른 매우 불안한 반응과 두려움을 표현하였다. 등교도 거부하였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초등학교 2학년인 발달장애 아동 특성상 정확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였고, 특수학급에는...
    2023-07-27 00:48
  • “금쪽이? 씨알도 안 먹혀”…훈육과 학대 사이, 선생님은 길을 잃었다 [이슈크래커]
    “금쪽이? 씨알도 안 먹혀”…훈육과 학대 사이, 선생님은 길을 잃었다 [이슈크래커]
    교원의 생활지도 권한을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만 지난해 개정돼 지난달 시행된 상황입니다. 관련 법 심사부터가 활발히 진행되지 않으면서 국회 문턱을 못 넘는 겁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경기도교육청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교사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에 대해 심각한 교권 침해가 원인이 됐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2023-07-21 16:24
  • 미 하원, ‘뜨거운 감자’ 국방예산법 수정안 의결...한미일 안보협력 명시
    미 하원, ‘뜨거운 감자’ 국방예산법 수정안 의결...한미일 안보협력 명시
    성전환자를 위한 특수 호르몬 치료나 수술 지원이나 다양성의 가치를 교육하는 프로그램에 정부 예산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도 반영됐다. 군부대에서 ‘드래그쇼(여장남자쇼)’ 공연도 금지했다.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 소속 민주당 애덤 스미스 하원의원은 “이번에 가결된 일부 법안 내용 때문에 군에 입대할 의사가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의 지원이 줄어들 것”...
    2023-07-15 09:10
  • “특수교육 대상자 교육권 폭넓게 보장해야…특수교육법 개정 필요”
    “특수교육 대상자 교육권 폭넓게 보장해야…특수교육법 개정 필요”
    관련 법 개정안 개발 간담회’를 주최했다. 이날 장애 아동을 양육 중인 학부모들은 직접 교육소외 문제에 대한 경험을 전했다. 경기 자운학교 학부모 변자영 씨는 “만 4세, 유치원에 들어가야 하는 시기에는 특수학교인 자운학교 1차 지원에서 떨어지고, 다른 기관인 장애전담 어린이집과 사·공립 특수학교 유치원에서는 안전상 이유로 입학을 거부당하기도 했다”며...
    2023-07-14 15:24
  • “사장이 개 부르듯 불러”…직장인 3명 중 1명 ‘직장 내 괴롭힘’ 당해
    “사장이 개 부르듯 불러”…직장인 3명 중 1명 ‘직장 내 괴롭힘’ 당해
    특히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간접고용,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은 법의 보호조차 받을 수 없어, 법 자체의 한계도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권두섭 직장갑질119 대표 변호사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4주년이 됐지만 직장 내 괴롭힘은 기대만큼 줄지 않았고 비정규직, 작은 사업장 등 일터 약자들은 더 고통을 받고 있다”며 “반쪽짜리 직장 내...
    2023-07-10 09:43
  •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확대…수술실 CCTV 의무화 [하반기 달라지는 것]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확대…수술실 CCTV 의무화 [하반기 달라지는 것]
    고용노동부는 개인의 교육·훈련·자격 등 다양한 직무능력을 저축·통합 관리해 취업이나 경력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직무능력은행제를 9월부터 시행한다. 개인은 인증서를 발급받아 취업·경력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 다음 달부턴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기준을 강화한다. 기존 ‘2년이 지난 보험료 등 총액이 10억 원...
    2023-06-30 10:00
  • 한국공인회계사회, 2024년 비상장사 재무제표 중점 점검분야 사전발표
    한국공인회계사회, 2024년 비상장사 재무제표 중점 점검분야 사전발표
    한공회에서 제시한 2024년 재무제표 심사 중점 회계이슈는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공시 적정성 △지분법 회계처리 적정성 △유가증권 손상처리 적정성 △재고자산 회계처리 적정성 등이다. 한공회는 외부감사법에 따라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회사 등을 제외한 비상장회사의 재무제표 심사·감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사전 예고한대로 2023회계연도에 대한 결산...
    2023-06-27 12:48
  • 어느덧 12년째 ‘서울형 혁신학교’...“교육청 역할 더 확대돼야”
    어느덧 12년째 ‘서울형 혁신학교’...“교육청 역할 더 확대돼야”
    서울형 혁신학교는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난다는 취지로 교육과정 등을 혁신적으로 꾸려가는 자율학교로 2011년 29개교를 첫 지정됐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현재 초등학교 183개교와 중학교 49개교, 고등학교 17개교, 특수학교 4개교 등 총 253교에 이른다. 혁신학교는 토론과 체험 중심 수업을 내세우지만, 시험과 숙제를 줄이고 국어·영어·수학 같은 교과 수업에 상대적으로...
    2023-05-31 13:31
  • KB국민은행, 장애인의 안정적 증여 재산 관리·경제적 자립 지원 나선다
    KB국민은행, 장애인의 안정적 증여 재산 관리·경제적 자립 지원 나선다
    또한 월 150만 원의 생활비를 포함해 의료비, 간병비, 특수교육비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세 부담없이 원금도 인출할 수 있다. KB국민은행은 상품 가입 고객에게 자산관리 전문 변호사·세무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의 고객맞춤 종합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한다.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동화기기 및 입출금통지서비스 수수료도...
    2023-05-30 12:48
  •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적용 유예하고 과도한 형벌 완화해야”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적용 유예하고 과도한 형벌 완화해야”
    특수포장재 생산업체 씰앤팩의 김민규 이사는 “법안이 중소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한 것에 비해 중소기업의 부족한 인력구성, 비전문성, 근로자들의 낮은 책임감, 비 자발성 등으로 실제 산업현장에서 안전한 작업을 수행하는 당사자들의 인지도는 낮은 상태”라고 짚었다. 관련 법은 안전 관련 대기업에 준하는 조직 구성을 요구하는 데 만성적인 인력...
    2023-05-18 15:57
  • 간호법, 중재안 불발에 결국 尹 거부권…처우개선 약속은 정책으로
    간호법, 중재안 불발에 결국 尹 거부권…처우개선 약속은 정책으로
    이처럼 반대 우려를 공유하고 있음에도 대통령실에서 ‘특수성’을 언급하며 고심해온 건 윤 대통령이 대선 기간 간호사 처우개선을 공약해서다. 입법 취지는 입장을 같이 하기에 덮어놓고 반대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에선 간호협회와 더불어민주당에 중재안을 제안키도 했지만 불발됐고, 결국 거부권 행사로 결론이 나게 된 것이다. 의협 등 반대...
    2023-05-14 17:56
  • 소년원 출소 뒤 또 범죄…무서운 10대들 PC방 돌며 폭행·갈취 '실형 선고'
    소년원 출소 뒤 또 범죄…무서운 10대들 PC방 돌며 폭행·갈취 '실형 선고'
    재판부는 “A군은 이미 특수절도 및 사기 등으로 여러 번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범행 당시에도 소년원에서 막 임시퇴원해 보호관찰을 받던 중이었다”라며 “소년이라는 이유로 여러 차례 선처를 받았음에도 사회질서를 경시했다”라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B군에 대해서도 “역시 소년원에서 막 출소해 보호관찰 받던 중이었는데 또...
    2023-05-07 14:59
  • 서울학교보건진흥원, ‘찾아가는 유아 맞춤형 건강교실 운영’ 추진
    서울학교보건진흥원, ‘찾아가는 유아 맞춤형 건강교실 운영’ 추진
    서울시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이하 학교보건진흥원)이 건강관리에 취약한 유치원 및 특수학교 유아들을 위해 전국 교육청 최초로 ‘찾아가는 유아 맞춤형 건강교실 운영’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찾아가는 유아 맞춤형 건강교실’은 △유아 구강건강 교실 △유아 눈 건강 교실 △유아 감염병 예방교실로 운영된다. 2027년까지 770개(100%) 유치원 및 특수학교로...
    2023-04-3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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