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대선 경선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가 BBS라디오에서 소상공인·일용직·특수고용직·맞벌이 부부 등 취약계층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소득하위 80% 재난지원금 지급이라는 큰 틀은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든 국민에게 편안한 방식으로 위로금을 지급하고, 소비 진작을 할 수 있도록 논의를...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임시 일용직, 특수고용 노동자 등 고용취약계층의 피해 특별지원을 확대하고 맞벌이 부부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긴급돌봄지원을 추가 편성해야 한다”며 “디지털 격차 확대를 막기 위해 무선인터넷 설치 지원을 확대하는 등 디지털 안전망 구축에도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국회와 정치권이 재난지원금...
이는 사회 발전보다 경제 발전이 빨랐던 한국의 특수성을 함께 평가하기 때문이다.”
양현수 주OECD 대한민국대표부 일등서기관(원소속 고용노동부)이 3년간 OECD에서 일하며 느낀 점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한국에 대한 선진국들의 평가가 국내 언론 등의 평가보다 후하다는 것이고, 둘째는 그런데도 한국의 인식·문화 개선이 더디다는 것이다.
양 서기관은 고용부...
또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노조에 가입할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지 않아 이에 대한 법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경영계는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 허용으로 노조의 강경 투쟁이 보다 강화돼 경영활동 위축은 물론 노사관계도 악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경영계는 보완책으로 해고자·실업자 등 비종사조합원의 사업장 내 조합활동 제한 사유 구체화, 종사조합원과...
서울시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실직‧폐업으로 소득이 끊기거나 프리랜서, 학습지 교사, 방문 판매원 같은 특수고용직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시한 연장 취지를 설명했다.
서울시는 올여름 폭염까지 겹칠 것으로 예상되자 이들 취약계층에 의료비, 공과금, 냉방용품 등을 집중...
그는 이달 시행하는 △주 52시간제 확대적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고용보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및 서민·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등의 제도를 언급하면서 "일반 국민, 근로자, 사업자 등 정책 수요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 안착 및 조기 적응을 위해 최대한 지원토록 고민하고...
12개 직종 특고 가입 대상…실직 시 실업급여 월 최대 198만 원 실직 우려 큰 특고 상대적으로 혜택 커...고용보험기금 고갈 우려도
올해 7월 1일부터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등 12개 직종의 특수고용직 종사자(이하 특고)들이 고용보험 의무 가입을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특고가 실직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구직급여) 혜택을 받게 돼 취약계층의 사회 안전망이...
다음 달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28일 발간한 ‘2021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보건·복지·고용 분야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 달 1일부터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특고 12개 직종으로 확대된다. 가입대상 직종은 보험설계사와 신용카드 모집인, 대출 모집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세종청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7월 1일(목)
△고용부 장관 07:30 경제중대본회의(서울청사), 09:00 국정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 14:00 국회 본회의(국회)
△고용부 차관 14:00 양성평등위원회(서울지방노동청)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및 고시 개정
2일(금)
△고용부 차관 13:00 사회적기업의 날 기념식(광주)...
정부가 지난해 프리랜서와 특수고용형태 종사자에게 지급했던 긴급고용안정자금에 대한 환수고지서를 4·7 재·보궐선거 이후인 지난달 발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자체 특별지원사업과 중복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파악하지 못하고 추가 지급했다가 뒤늦게 돌려받기 위함으로 보인다. 정부·여당이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논의 중인 상황이라 지원금 지급...
구직자에 대해서는 심층 상담을 거쳐 취업 준비 수준에 맞게 집중적인 취업 알선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내달부터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것에 대응해 특고 직종별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방안도 마련한다.
고용부는 "코로나19의 최종 종식 때까지 기업의 고용 유지와 실직자에 대한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7년, 특수학교 건립을 위해 엄마들은 반대하는 주민들 앞에 무릎까지 꿇었다. 지난해가 돼서야 엄마들이 무릎을 꿇었던 그 자리에 서진학교가 문을 열었다. 그리고 올해 초 첫 졸업생들이 사회로 나왔다.
지난달 개봉한 영화 ‘학교 가는 길’은 특수학교(서진학교)가 설립되기까지 7년간의 여정을 담아냈다. 영화는 발달장애인에게 학교는 세상과 만나게 해주는 소중한...
양질의 일자리로 꼽혀온 금융권 신규 채용이 막히면서 사회 초년생들이 고용절벽에 내몰리고 있다.
신한은행은 14일까지 1972년생 이상 직원에 대해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1월에 220여 명의 희망퇴직을 실시한 후 두 번째다. 반년이 채 되기도 전에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 것은 이례적이다. 은행권은 통상 1년에 한 번 연말에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게 관례다....
그런데 이들 노조는 은행이란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해 달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은행은 자체 조달 수익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노조가 주장한 대로 청년 고용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선 정부가 전체 공공기관의 희망퇴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책은행만 임금피크제, 희망퇴직 규제를 완화한다고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각국 노사정 대표들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투자가 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에 비준 기탁한 핵심협약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기존의 낡은 노동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손 회장은 8일 제109차 ILO 총회에서...
디지털 경제 확대에 따라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 경제와 특수고용형태 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도 확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그 첫걸음으로서 산업재해보험은 적용되지만,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는 제외되는 12개 직종 특수고용형태 종사자 130만 명이 2021년 7월부터 고용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대표적인 고용보험 사각지대 취약계층이었던...
이어 "특수고용 노동자는 경계선에 있기 때문에 챙겨야 할 것이 많다"며 "그런 부분을 비롯한 필요한 것을 말씀해주시면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오 시장은 노동계 소통 강화를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국무회의에서는 공동주택 경비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근로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하는 경우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백신 공급·접종 등 재난대책, 하반기 내수 및 고용대책, 소상공인 등 취약 및 피해계층 지원대책이 2차 추경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작년 4차례와 올해 1차에 이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6번째의 추경이다. 적게 잡아 20조 원, 많으면 30조 원 규모일 것으로 보인다.
추경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약계층의...
내달부터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 12개 직종의 특수고용직 종사자(이하 특고)들이 고용보험 의무 가입을 적용받는다.
또한 특고의 산재보험 적용제외(미가입) 신청이 질병이나 육아휴직 등의 사유로 제한된다.
고용노동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소관 4개 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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