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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예산안] 양극화 해소에 146조 투입…소득지원·지역균형 방점
    [2022 예산안] 양극화 해소에 146조 투입…소득지원·지역균형 방점
    여기에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에 따라 저소득 플랫폼종사자(20만1000명), 임시·일용직(42만9000명), 가사근로자(3000명) 등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8만 명에 대해선 구직급여가 신규 지원되며, 예술인 구직급여 대상도 5000명으로 확대된다. 상병수당은 263만 명(110억 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상병수당은 산업재해에 해당하지...
    2021-08-31 11:10
  • 전세버스 2년, 장례차 6개월 더 운행한다…차량 교체비용 부담↓
    전세버스 2년, 장례차 6개월 더 운행한다…차량 교체비용 부담↓
    이번 기본차령 연장 대상 차량은 전세버스 3만5000대, 특수여객 2600대로 추산되며 차량 교체비용 부담이 일부 해소돼 업계의 고용안정과 경영안정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기본차령 연장에 따른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기본차령 기간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를 모두 받은 경우에만 차령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2021-08-29 11:00
  • SK텔레콤, “모두에게 혜택 돌아갈 AI 해법 찾는다”
    SK텔레콤, “모두에게 혜택 돌아갈 AI 해법 찾는다”
    시각 장애가 있는 근로자를 위한 점자 출력기나 특수 키보드부터 청력 보조기기, 운전 보조기기, 승하차 보조기기 등 다양한 분야의 상품을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SKT는 향후 장애인 근로자와 근로자를 채용한 기업들의 접근 편의성을 크게 높이고, 장애인 보조공학기기와 관련해 중소기업들과 동반성장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장애인 고용 생태계를 지속...
    2021-08-27 10:22
  • [사설] 고용보험 10조 털어먹고 부담은 기업·근로자에
    게다가 올해 7월부터는 보험설계사·학습지 교사·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도 보험 가입대상으로 확대했다. 그 결과 2017년 보험기금 흑자가 6755억 원, 적립금이 10조2544억 원에 이르렀으나, 2018년 8082억 원 적자로 돌아섰다. 적자폭은 2019년 2조877억 원으로 커졌다. 작년 적자는 6295억 원이었으나, 4조7000억 원 정도를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차입해 메운 것을...
    2021-08-24 05:00
  • "고용보험기금에 세금 투입 의무화해야"
    "고용보험기금에 세금 투입 의무화해야"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현재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 기금이 소진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노동시장 및 기업활동이 유연화 형태로 바뀌고 있고,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으로 기금 지출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기금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노사가 고용보험료 기여분에 대한 확대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보험료 인상폭은 노사정이...
    2021-08-23 18:02
  • 올 고용보험기금 사실상 고갈…'보험료 인상' 불가피
    올 고용보험기금 사실상 고갈…'보험료 인상' 불가피
    이처럼 코로나19 사태 지속으로 기금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하는 상황에서 앞으로 특수고용직, 자영업자 등을 포함한 ‘전 국민 고용보험’이 추진되면 기금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고용보험 제도를 유지하려면 보험료 인상 외에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정부 역시...
    2021-08-23 18:02
  • 코로나에도 제조업 고용 ’훨훨‘…“고용충격 완충 역할”
    코로나에도 제조업 고용 ’훨훨‘…“고용충격 완충 역할”
    특히 고령층의 고용 창출이 가능한 업종이므로 정책적인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주력 산업 중에선 전기, 금속가공, 고무·플라스틱, 특수기계 제조업은 제조업 평균 정도의 임금 제공으로 대량 일자리 제공이 가능하다. 일자리 확대 시 분배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이라고 했다. 바이오헬스도 양질의 고용 창출이 기대되는...
    2021-08-21 06:00
  • 23일부터 국제항해선원 1만 명 백신 우선 접종…30세 이상 얀센
    23일부터 국제항해선원 1만 명 백신 우선 접종…30세 이상 얀센
    해수부는 다수의 국가에 입항하고 장기 승선하는 선원직종의 특수성을 고려해 코로나19 우선 접종대상에 선원(실습생 포함)이 포함되도록 방역당국과 적극 협의해 올해 3월에 관련 지침을 마련하고 지난달 7일부터 선원을 대상으로 하는 백신 우선 접종을 시행 중이다. 그러나 사전 예약부터 백신 접종 최종 완료까지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국내에 단기간...
    2021-08-18 11:00
  • 이재명 '여심 잡기'…이낙연 '청년 공략'
    이재명 '여심 잡기'…이낙연 '청년 공략'
    지금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만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보험설계사ㆍ학습지교사 등)와 프리랜서, 비정규직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들에게도 육아휴직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만 11세~18세 여성 청소년들에게 연간 13만2000원어치의 생리대를 제공하는 ‘기본 생리대’ 공약도 내놨다. 또 경기도가 운영 중인...
    2021-08-16 17:15
  •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 6만 명 돌파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 6만 명 돌파
    고용보험의 첫 주자인 예술인 고용보험이 성공적으로 연착륙 중"이라며 “지난달 1일 시행한 특고 고용보험을 비롯해 플랫폼 노동자 등에 대한 고용안전망 확대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예술인 고용보험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서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예술인가입부(1588-0075 또는 02-2097-9250)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2021-08-16 12:00
  • 코로나 이후 일자리 "비정규직 고용 증가…임금은 7%↓"
    코로나 이후 일자리 "비정규직 고용 증가…임금은 7%↓"
    논문 저자인 이용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임금근로자의 고용 형태별 비중의 흐름을 보면 정규직 비중이 점차 감소하는 가운데 비기간제나 특수형태 근로자 등의 비중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노동시장에서 단기고용이 증가하였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비정규직의 고용은 늘었지만 이들의 임금은 감소했다....
    2021-08-16 10:41
  • 일용직·택배기사·대리운전 등 특고 소득 자료 이달부터 매월 제출 의무
    일용직·택배기사·대리운전 등 특고 소득 자료 이달부터 매월 제출 의무
    일용직과 택배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특고)에게 소득을 지급한 사업자는 이달부터 매월 소득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에 발맞춰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하기 위한 소득자료 제출주기가 매월 제출로 단축됐고, 이에 따라 지난달 일용근로소득이나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사업자)는...
    2021-08-10 16:14
  • [사설] 거덜나는 고용보험, 또 보험료 올린다는 정부
    보험설계사·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했다. 보험기금의 안정성을 무시하고 무분별하게 돈 나갈 곳만 늘린 탓에 기금재정이 급속도로 나빠졌다. 결국 정부는 보험료를 더 걷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고용노동부는 현행 1.6%(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인 보험료율을 내년 0.2∼0.4%포인트 높이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번에...
    2021-08-10 05:00
  • [산업재편의 그늘] 조선ㆍ원자력 학과 기피하는 인재들…“중국 등에 선두 빼앗길 수 있어”
    [산업재편의 그늘] 조선ㆍ원자력 학과 기피하는 인재들…“중국 등에 선두 빼앗길 수 있어”
    조선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 전체 조선소 고용 인력은 10만 명 전후”라며 “지난해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수주 감소로 인력은 더욱 줄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자력 업계도 상황은 마찬가지이다. 한국원자력산업협회가 작성한 2019년 원자력 산업 실태 조사에 따르면 2019년 원자력 산업 분야 전체 인력은 3만5469명으로, 전년(3만6502명)보다 2.8% 줄었다. 중국...
    2021-08-07 09:00
  • [연원호의 세계경제] 경제안보가 국가안보인 시대
    [연원호의 세계경제] 경제안보가 국가안보인 시대
    다시 말해서 개인의 소득, 고용, 의료, 사회보장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러나 최근 우리가 접하는 경제 안보는 국가 차원의 경제안보, 즉 외부의 경제적 공세(economic aggression)로부터 자국의 경제를 보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1990년대 초 소련의 붕괴와 냉전의 해체가 있다. 국가안보에서 군사위협 및 정치이념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2021-08-02 05:00
  • 카카오는 넓히고 타다는 접고…대리운전 시장 ‘지각변동’ 본격화
    카카오는 넓히고 타다는 접고…대리운전 시장 ‘지각변동’ 본격화
    대리기사 공급도 원활치 않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대리운전 호출 건수가 줄어들면서 대리기사 대신 다른 업종으로 전환한 이들이 많아서다. 김종용 전국대리기사협회장은 “거리 두기 단계 강화 이후 저녁 6시 이후엔 일이 완전히 끊겨버렸다”며 “그간 특수고용직 지원금 형태로 지급되던 재난지원금도 이번 5차에는 포함되지 않아 막막하다”고 말했다.
    2021-08-01 14:34
  • 정부, 차상위·소상공인에 전기차 1대당 10만 충전 포인트 지원
    정부, 차상위·소상공인에 전기차 1대당 10만 충전 포인트 지원
    휴먼뉴딜 분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플랫폼종사자를 중심으로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1일부터 적용된 고용보험과 더불어 특고·플랫폼 종사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역균형 뉴딜 분야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총 15개의 지역균형 뉴딜 우수사업에...
    2021-07-28 17:02
  • 농업도 주 52시간 적용 논의…'근로여건 개선 vs 농가 부담'
    농업도 주 52시간 적용 논의…'근로여건 개선 vs 농가 부담'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분야에서 일손이 부족하고 구인난에 시달리는 이유가 열악한 근로조건 때문"이라며 "전 국민 고용보험 논의에 농업계도 참여시키고, 농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표준근로계약서를 만들어 보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주 52시간을 적용할 경우 농번기에는 추가 인력이 필요하고...
    2021-07-21 14:50
  • 특고·일용직 소득 한 달 단위 파악…소득자료 매월 제출해야
    특고·일용직 소득 한 달 단위 파악…소득자료 매월 제출해야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와 일용직근로자에게 소득을 지급한 사업자는 이달부터 지급 내용을 매달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달부터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제공사업자와 일용근로자에 대한 소득자료 제출 주기를 단축하는 내용의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인적용역제공사업자에는 보험설계사, 대출모집인...
    2021-07-18 13:14
  • 알바 1명에 월 230만원? 최저임금 9160원에 편의점주 ‘막막’
    알바 1명에 월 230만원? 최저임금 9160원에 편의점주 ‘막막’
    편의점은 유통업계서도 단기 아르바이트 직원 고용이 가장 많다. 코로나19에 따른 여파에 최저임금 상승까지 직격탄을 날리며 이중고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 ◇ 최저임금 9160원, 아르바이트만 해도 월 230만원…높아진 인건비에 편의점주 ‘울상’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밤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2021-07-13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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