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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상정 “월화수목금금금, 주4일제로 시간 불평등 해소하자”
    심상정 “월화수목금금금, 주4일제로 시간 불평등 해소하자”
    프리랜서, 특수고용, 플랫폼 등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노동권을 보장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이와 동시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전 국민 대상 고용보험도 신속하게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이제 70년 전에 만들어진 노동법 체제만으로는 새로운 일하는 시민들의 노동권을 보호하기 어려워졌다"며...
    2021-11-12 14:51
  • '대리기사·퀵서비스·캐디' 소득자료 매월 제출 의무화
    '대리기사·퀵서비스·캐디' 소득자료 매월 제출 의무화
    다음 달부터 대리운전·퀵서비스 기사와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소득자료를 매월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 같은 8개 업종 종사자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 제공을 알선·중개한 사업자는 11일 소득부터 용역 제공자의 소득자료를 매달 제출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소득자료 제출 주기가 단축되는 8개 업종은 용역 대가를 사업자가 아닌 고객에게...
    2021-11-10 15:04
  • [발로뛰는뉴스] 요소수 대란에 경제가 멈춰선다
    [발로뛰는뉴스] 요소수 대란에 경제가 멈춰선다
    9일 오전 전국건설노동조합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건설기계 요소수 문제 정부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만원도 안 하던 요소수가 10만 원 넘게 치솟았다"며 "요소수를 자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특수고용직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그마저도 구할 수 없어 일손을 놓을 판"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실제 요소수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
    2021-11-09 17:46
  • 정규직 임금근로자 9만4000명 감소…비정규직은 64만 명 급증
    정규직 임금근로자 9만4000명 감소…비정규직은 64만 명 급증
    김경희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자발적 사유로 비정규직을 선택한 비율이 전년 동월보다 상승했고, 전 국민 고용보험 추진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많이 올랐다”며 “이런 부분들은 양뿐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좋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일자리 형태를 자발적 사유로 선택한...
    2021-10-26 12:00
  • [전문]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전문]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고용유지 지원금을 확대하여 기업의 고용유지 노력을 뒷받침하고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 취약계층에게 네 차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공공일자리도 대폭 확대했습니다. 고용안전망 확충을 위한 노력도 지속했습니다.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마련하여 고용보험 대상자를 늘리고, 예술인,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신규로 고용보험 혜택을...
    2021-10-25 11:02
  • [정책발언대] 더 좋은 플랫폼 일자리를 위하여
    [정책발언대] 더 좋은 플랫폼 일자리를 위하여
    플랫폼을 매개로 하는 분들은 다양한 고용 형태로 일한다. 따라서 플랫폼을 통해 일하면서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임금체납 등에 대해 근로감독을 통해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플랫폼을 통해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번역가, 강사 등 프리랜서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적절한 제도적 보호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 인공지능...
    2021-10-19 05:00
  • 안경덕 장관, 유통물류 기업 대표 만나 청년고용·산재감축 당부
    안경덕 장관, 유통물류 기업 대표 만나 청년고용·산재감축 당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8일 주요 유통·물류업 기업 대표들을 만나 청년 고용과 산업재해 감축에 적극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안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쿠팡, 컬리, CJ대한통운, 한진·롯데·로젠택배 등 유통·물류업 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했다. 이 자리에서 안 장관은 "유통·물류 업종은 고용 측면에서...
    2021-10-08 14:29
  • 보험료율 24% 핀란드도 추가 개혁 논의하는데…"한국 연금개혁 시급"
    보험료율 24% 핀란드도 추가 개혁 논의하는데…"한국 연금개혁 시급"
    고용주가 3분의 2를 부담하는 대신 한국처럼 별도의 퇴직급여를 적립하진 않는다. 특히 핀란드는 2017년 기대여명에 따라 정년, 지급 개시연령, 지급액을 자동 조정하는 장치를 도입했다. 현재 약 60%인 소득대체율은 장기적으로 45%까지 하락하게 된다. 이런 핀란드에서도 추가적인 연금 개혁 논의가 활발하다. 미코 카우토 핀란드 연금센터 의장은 발제에서...
    2021-10-07 16:55
  • 내년 부부 육아휴직 시 3개월 최대 1500만 원 지급
    내년 부부 육아휴직 시 3개월 최대 1500만 원 지급
    현재 고용보험을 적용받는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 직종이 12개에서 14개로 늘어나는 것이다. 플랫폼 사업자는 퀵서비스나 대리기사를 고용한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취득을 신고해야 한다. 사업주와 이들 특고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는 원천 공제해 매월 납부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고령자의 적극적 노동시장 참여 등을 위해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2021-09-30 09:47
  • [종합] 홍남기 "10월 위드 코로나로 방역·경제 조화…민생회복 주력"
    [종합] 홍남기 "10월 위드 코로나로 방역·경제 조화…민생회복 주력"
    이날 회의에서는 3기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마련한 '인구절벽에 따른 고용 충격 대응방안'도 논의됐다. △고령자 고용 활성화 방안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관련 법·제도정비 △숙련인력 감소 대응을 위한 생산성 제고지원 등의 내용이 골자다. 우선, 정부는 지난해부터 현실화된 고령층 베이비붐 세대의 대거 은퇴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층...
    2021-09-30 08:23
  • 한국 진출 5년 맞은 넷플릭스 “경제효과 5.6조ㆍ고용 1.6만 명 창출”
    한국 진출 5년 맞은 넷플릭스 “경제효과 5.6조ㆍ고용 1.6만 명 창출”
    행사에는 특수분장, 색 및 음향 보정, 더빙과 VFX(특수효과) 전문 기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최근 인기를 끈 넷플릭스 콘텐츠 ‘오징어게임’에 대한 언급이 나왔다. 강동한 넷플릭스 한국 콘텐츠 총괄 VP는 “넷플릭스와 한국 창작자들이 함께 빚은 한국 콘텐츠는 한류의 기존 무대인 아시아를 넘어 미주, 유럽, 아프리카 등 말 그대로 전 세계가 즐기는 대중문화로...
    2021-09-29 12:32
  • 특고 고용보험 가입자 44만 명…보험설계사 51% 차지
    특고 고용보험 가입자 44만 명…보험설계사 51% 차지
    올해 7월 1일 특수형태근로자종사자(이하 특고) 고용보험 의무가입 시행 이후 44만 명의 특고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보험설계사 비중이 51%로 가장 많았다. 고용노동부가 28일 내놓은 특고 고용보험 추진 실적을 보면 올해 7월 1일~9월 22일 12개 직종 특고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44만1047명(42만3463명 재직 중)으로 집계됐다. 12개 직종은...
    2021-09-28 10:00
  • 끝없이 나오는 대장동 의혹들…‘현미경 분석’ 해보니
    끝없이 나오는 대장동 의혹들…‘현미경 분석’ 해보니
    이에 대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경기지사 측은 "화천대유가 선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은행컨소시엄에서 만든 특수목적법인(페이퍼컴퍼니)인 '성남의 뜰'이 선정된 것"이라며 "페이퍼컴퍼니는 실질적 사업 수행을 위해 자산관리를 설립하게 돼 있는데 그 회사가 바로 화천대유자산관리회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화천대유는 성남의뜰이...
    2021-09-27 18:32
  • [금주의 경제 일정] 소비자·기업 체감경기, 수출 실적 관심
    [금주의 경제 일정] 소비자·기업 체감경기, 수출 실적 관심
    8월의 경우 코로나19 재확산 타격과 휴가 특수 효과가 겹쳐 모든 산업의 업황 실적 BSI(87)가 2개월째 제자리에 머물렀다. 같은 날 통계청은 ‘8월 산업활동동향’을 내놓는다. 7월 통계에서는 서비스업 생산이 증가세를 유지했지만 생산과 소비가 나란히 감소한 바 있다. 전반적으로 경기가 선방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지만 자영업자들이 다수 포진한 업종을...
    2021-09-26 18:1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10:00 서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개소식(서울 종로구) △일하는 문화 혁신 우수기업 사례공모전 개최(석간) △고용부 차관, 근로복지공단 특고센터 개소식 참석 및 특고 고용보험 추진상황 점검(석간) 29일(수) △고용부 장관 08:30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서울청사) △2021년 소셜벤처 경연대회 전국대회 개최...
    2021-09-26 09:31
  • [전문] 배진교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 '독점 규제법' 준비해야"
    [전문] 배진교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 '독점 규제법' 준비해야"
    이마저도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개인사업자들은 꿈도 꾸지 못하고 있습니다.정부는 이제서야 내년 예산에 상병수당 시범사업 예산 110억 원을 책정했습니다.한국과 미국을 제외한 모든 OECD 국가들이공적 재원, 기업 재원을 통해 상병수당을 지급합니다.지금 당장 법제화해야 합니다.이미 국회에는 저를 시작으로 상병수당을 법제화하는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다수...
    2021-09-13 15:15
  • 심상정, 대선 1호 공약 '전 국민 주4일 근무제'
    심상정, 대선 1호 공약 '전 국민 주4일 근무제'
    심상정 의원은 "신노동법 체제에서 모든 일하는 시민은 ‘일할 권리’, ‘여가의 권리’, ‘단결할 권리’의 신노동 3권을 갖게 될 것"이라며 "일해서 번 돈으로 삶을 영위하는 비정규직,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예술인, 소상공인까지 모두 노동권을 보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평등수당과 주 16시간...
    2021-09-06 16:52
  • [곽재원의 4차 산업혁명] 정권이행기의 예산에서 챙겨야 할 것
    [곽재원의 4차 산업혁명] 정권이행기의 예산에서 챙겨야 할 것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특수한 사태가 없었다면 종례대로 2월 말에 정권교체가 이뤄졌을 것이다. 정권의 마지막 예산은 현 정부가 짜고 쓰는 일은 다음 정부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이번에는 ‘예산의 공유’라는 매우 특이한 모습을 연출하게 된다. 따라서 2022년도 예산은 현 정부의 여러 정책을 잘 마무리하고, 다음 정부가 그것을...
    2021-09-06 05:00
  • 기금 퍼주더니…국민에게 '고갈 위기' 부담 전가
    기금 퍼주더니…국민에게 '고갈 위기' 부담 전가
    정부는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 플랫폼노동자, 자영업자 등을 포함한 전 국민 고용보험’을 추진하고 있다. 실직 가능성이 큰 이들까지 고용보험 가입자로 편입시킬 경우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성이 악화돼 결국 고용보험료 인상 및 국가 재정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의 시선이 적지 않다. 이에 앞서 국회예산정책처가 작년에 내놓은 고용보힘기금 재정...
    2021-09-01 18:07
  • [2022 예산안] 여가부 1조4115억 편성…한부모 자립지원·인신매매 방지 추진
    [2022 예산안] 여가부 1조4115억 편성…한부모 자립지원·인신매매 방지 추진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2022년도 예산안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 여성 고용유지 지원과 다양한 가족의 보편적ㆍ통합적 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안전망 강화에 중점을 둬 편성했다"며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시점에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의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2021-09-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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