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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방역지원금 추경’ 수정안 오늘 처리키로…300만원 유지하고 대상확대
    여야, ‘방역지원금 추경’ 수정안 오늘 처리키로…300만원 유지하고 대상확대
    방역지원금 금액은 1인당 300만 원으로 하되 소득이 줄어든 특수형태고용근로자(특고)와 법인택시·전세버스 기사 등을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대상에 추가된 이들에게 지급되는 방역지원금의 경우에는 이번에 처음 지원을 받으면 100만 원, 이외에는 50만 원과 20만 원으로 차등지급한다. 또 대상 매출액 기준은 10억 원 미만에서 30억 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2022-02-21 12:37
  • 종료 앞둔 고용유지지원금…저가항공사 연장 여부에 ‘촉각’
    종료 앞둔 고용유지지원금…저가항공사 연장 여부에 ‘촉각’
    이달 말 정부의 항공업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종료된다. 저비용항공사(LCC)들이 이후의 지원 연장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20일 고용노동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고용부는 이르면 다음 주 항공사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원칙적으로 저비용항공사(LCC)는 이달까지만 유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현행 고용보험법...
    2022-02-20 14:35
  • [변희수 1주기]“변희수, 혼자 아닌 모두를 위한 싸움으로 기억되길”
    [변희수 1주기]“변희수, 혼자 아닌 모두를 위한 싸움으로 기억되길”
    오는 27일 故 변희수 하사 1주기 맞이 16일 '전역처분취소소송 판결 의미 토론회' 열려 "외롭고 힘든 싸움보다 모두를 위한 싸움""한국 사회 인권 문제가 드러난 사건" "군, 특수성 앞세워 인권 사각지대로 남아선 안돼" 성전환 수술 후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과 같이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 고(故) 변희수 전 하사가 군을 상대로 낸 전역 처분...
    2022-02-16 20:15
  • 민주당 "추경, 오늘 처리 어려워…내일이라도 처리 최선"
    민주당 "추경, 오늘 처리 어려워…내일이라도 처리 최선"
    그는 추경안과 관련, "여당 예결위원의 노력 끝에 특수고용노동자(특고), 프리랜서, 법인택시, 전세·노선버스 기사, 장기요양 보호사, 문화·예술인 등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서민들에 대한 지원 예산을 하나하나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손실보상도 지원 비율을 상향하자고 주장하고 있으며 매출이 10억 원 이상이라 제외된 중규모 소상공인...
    2022-02-14 17:22
  •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될라…"정책금융, 자영업 생태계 고려해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될라…"정책금융, 자영업 생태계 고려해야"
    자영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특화된 정책금융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영업자가 생존하지 못하고 비경제활동인구로 유입된다면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불가피한 만큼 자영업자의 정책금융 지원을 ‘고용’과 연계해 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 연구에서 정책보증금액이 증가할수록 비임금근로자(자영업자) 수에 미치는 영향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2-02-14 17:00
  • 새 검사·치료체계 곳곳서 혼선…방역지원금은 '1000만 원'서 줄어들 듯
    새 검사·치료체계 곳곳서 혼선…방역지원금은 '1000만 원'서 줄어들 듯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방역지원금 지급대상에 특수고용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국민의힘도 법인택시와 전세·노선버스 기사를 포함시켜야 한다며 대상 확대에 뜻이 같다”고 말했다. 지원액과 관련해선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9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당내에서 적정 수준 방역지원금을 책정하기 위한 여론조사를 했는데 1000만 원 안은 적은...
    2022-02-09 15:58
  • [종합] 이재명 "3차 접종자에 24시까지 시간제한 풀자"… 자가진단키트 물량조절 요청
    [종합] 이재명 "3차 접종자에 24시까지 시간제한 풀자"… 자가진단키트 물량조절 요청
    또, 추경안의 확대와 관련해서는 "정부 예산안에 빠진 특수고용노동자, 문화예술인 등 지원 사각지대에 대한 보상과 방역 지원을 위해 관련 상임위가 열리지 않더라도 예결위 종합질의를 통해 챙기겠다는 논의도 했다"고 전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확진자의 투표 방안과 관련해 "오늘 직접적으로 논의되지는 않았지만 예결위에서 계속 논의될 것...
    2022-02-08 13:34
  • “고향 안 가요”…설 연휴 알바 뛰는 청춘들
    “고향 안 가요”…설 연휴 알바 뛰는 청춘들
    당근마켓 관계자는 “명절 특수를 맞은 소상공인과 근거리에서 쉽고 빠른 단기 알바를 찾는 이들이 더욱 활발히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청년들이 고향을 가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게 된 배경에는 자영업자들이 있다. 올해 설 연휴 자영업자 4명 중 3명은 매출 기대가 크지 않는데도 매장 운영, 근무 지속할 예정으로 집계됐다. 알바천국 설문에...
    2022-01-30 07:00
  • 12월 사업체 종사자 47.6만 명 증가…2019년 12월 이후 최대 폭
    12월 사업체 종사자 47.6만 명 증가…2019년 12월 이후 최대 폭
    임시일용근로자(194만6000명)는 전년보다 22만6000명(13.1%) 늘었고, 특수고용직 종사자를 포함한 기타종사자(115만2000명)는 1만200명(1.0%)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이 컸던 대면서비스 업종인 숙박‧음식업 종사자가 5만 명 늘어 2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갔다. 다만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7000명), 운수 및 창고업(-6000명)은...
    2022-01-27 12:41
  • [종합] '네거티브 중단' 이재명, 4.5일 근무제 등 민생정책행보로 지지율 정체 타개할까
    [종합] '네거티브 중단' 이재명, 4.5일 근무제 등 민생정책행보로 지지율 정체 타개할까
    이 후보는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 프리랜서와 같은 모든 일하는 사람을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기본법’을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를 법적 안전망 안에서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경기도지사 출신으로 자신의 정치적 기반이자 대선 주요 승부처로 꼽히는 ‘수도권’ 표심 사수에 심혈을...
    2022-01-26 16:52
  • [종합] 이재명 “주4.5일제·공정수당 도입…모든 일하는 사람 보호”
    [종합] 이재명 “주4.5일제·공정수당 도입…모든 일하는 사람 보호”
    특수고용·플랫폼 노동·프리랜서와 같은 모든 일하는 사람을 포괄적으로 보호하겠다”며 “일하는사람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준비해온 것이다. 선거대책위원회는 환노위에 계류된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법(플랫폼종사자보호법)을 우선 통과시키고, 일하는사람기본법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
    2022-01-26 15:55
  • 이재명 "일하는사람기본법 제정"…사회적 합의 거쳐 추진
    이재명 "일하는사람기본법 제정"…사회적 합의 거쳐 추진
    특수고용·플랫폼 노동·프리랜서와 같은 모든 일하는 사람을 포괄적으로 보호하겠다"며 이 같이 약속했다. 이 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준비해온 것이다. 선거대책위원회는 환노위에 계류된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법(플랫폼종사자보호법)을 우선 통과시키고, 일하는사람기본법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
    2022-01-26 14:43
  • [속보] 이재명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특고ㆍ플랫폼노동ㆍ프리랜서 등 포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6일 경기 부천시에서 노동 공약 발표에 나서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현행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근로자들까지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을 약속했다.
    2022-01-26 13:44
  • 중국 경기둔화 등 불확실성에…기업경기 전망치 2개월 연속 기준선 밑돌아
    중국 경기둔화 등 불확실성에…기업경기 전망치 2개월 연속 기준선 밑돌아
    비제조업의 경우 여가·숙박 및 외식(85.7)은 부진했지만 설 명절 특수에 대한 기대감으로 대형마트 등도ㆍ소매(114.6) 산업이 기준선을 크게 웃돌면서 업종 전체 전망치를 끌어올렸다. 부문별 2월 BSI 전망치는 수출(97.7), 자금사정(94.3), 채산성(94.3), 재고(104.3) 등 4개 부문은 부진했다. 반대로 내수(100.9), 투자(102.3), 고용(102.0) 등 3개 부문은 긍정적으로 전망됐다....
    2022-01-26 06:00
  • 고공행진 배달비 두고 플랫폼·대행사는 서로 탓...수수료 공시 팔 걷은 정부
    고공행진 배달비 두고 플랫폼·대행사는 서로 탓...수수료 공시 팔 걷은 정부
    지난 6일 배달 대행사 생각대로는 수수료를 인상하며 점주들에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무화 △쿠팡 및 배민원(대형플랫폼)으로 인한 기사 이탈 방지 △1월부터 시행된 배달 대행 기사 원천징수 △물가 상승 등을 이유로 꼽았다. 반면 배달의민족(배민)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기준 현재 등록된 배민원 라이더는 4500여 명으로, 국내 전체...
    2022-01-24 06:00
  • 여야 "추경 확대" 한목소리 냈지만 각론은 입장차 커
    여야 "추경 확대" 한목소리 냈지만 각론은 입장차 커
    법적으로 소상공인에 포함되지 않는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법인택시기사 등도 지원 대상으로 검토하되 손해를 보지 않은 사람은 제외하는 등 선별해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추경 이슈 주도권 선점을 위한 줄다리기도 이어졌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내일(21일) 초과세수를 활용한 14조원 추경안이...
    2022-01-20 17:36
  • 민주 "추경 늘려 사각 지대 줄이자"고 압박하지만...정부는 '마이 웨이'
    민주 "추경 늘려 사각 지대 줄이자"고 압박하지만...정부는 '마이 웨이'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와 기자간담회를 열고 “550만 자영업자 중 법적 소상공인 329만명에 포함되지 않는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법인택시기사 등의 어려움까지 이번만큼은 제대로 책임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14조 원대 추경안을 고수하는 정부를 압박한 것이다. 정부는 오는 2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을...
    2022-01-18 14:01
  • [중대재해법 D-10일] 특성화고 현장실습 '땜질 처방'뿐
    [중대재해법 D-10일] 특성화고 현장실습 '땜질 처방'뿐
    이어 “현장실습 폐지는 특수고등학교 설치 목적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특성화고마다 교육환경에 맞는 직업 교육을 위해 재구조화 작업을 하고 있는데 현장실습 폐지는 직업교육 자체를 없애자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장기적 관점에서 폐지보다는 현장 안전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권리를 명시적으로 보장하자는 제안도 나온다. 이상현...
    2022-01-17 05:00
  • 소상공인·피해계층 지원…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 1조8071억 투입
    소상공인·피해계층 지원…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 1조8071억 투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25만 명에게 ‘긴급생계비’ 50만 원을 지급한다. 3월 말 접수를 시작해 4~5월에 지급할 계획이다.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버스 운수 종사자 6130명과 법인택시 종사자 2만1000명에겐 50만 원의 ‘고용안정지원금’을 설 전에 각각 지원한다. 중위소득 120%에 못 미치는 취약예술인에게도 100만 원의 ‘생활안정자금’을 2월부터...
    2022-01-12 10:00
  • [대선 정책사령탑 말한다] 국민의힘 원희룡 “불공정·기득권에 꽉 막힌 혁신 일으킬 것”
    [대선 정책사령탑 말한다] 국민의힘 원희룡 “불공정·기득권에 꽉 막힌 혁신 일으킬 것”
    그는 “직무와 성과 중심의 공정한 임금체계로 전환하고 하청·중소기업·특수고용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개선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 본부장은 ‘청년 세대’도 주요 의제로 주목했다. 대표적으로 청년 취업은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청년 인재 양성의 두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그는 노동 유연성 확보가...
    2022-01-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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