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이 일하는 것은 직장인과 다를게 없지만 특수고용직(골프장 캐디, 레미콘트럭 기사,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으로 분류된다는 점이다. 직장인보다는 사실상 자영업자로 해석된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개인 실적에 대한 부담감, 이로 인한 직장 상사·동료와의 갈등이 더 첨예하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이씨 역시 그랬다. 그는 지난 2월 회사에서 측정하는...
또 개인퇴직연금계좌(IRA) 가입대상이 일반근로자에서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퇴직자 등으로 대폭 확대되고 퇴직보험·신탁의 세제혜택이 종료됨에 따라 기존의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은퇴 후 IRA로 이동할 여지가 커져 시장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IRA시장이 전체 퇴직연금시장의 41%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80%의 계약을 보험설계사들이...
이는 예술인 복지법에서 방송·영화인을 근로자로 보는 조항이 4대 특수고용직(캐디·학습지 교사·보험설계사·레미콘 기사)을 완전한 근로자로 보지 않는 현행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재계 등의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예술인복지법에서 방송·영화인을 근로자로 간주하는 조항을 수정하는 대신 영화사, 방송사, 외주제작 업체 등이 근로자와 정식으로 법적인...
현행 공무원 직종은 일반직, 특정직, 기능직의 경력직, 정무직, 별정직, 계약직, 고용직의 특수경력직 등 7종으로 지난 1981년에 확립됐다.
현행 직종은 분류체계가 복잡하고 경직된 인사운영을 유발 직종간 불필요한 갈등이 조장되는 등 문제점이 지적돼 학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직종 개편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1%) ▲특수고용직(0.1%) 순으로 분포가 나타났다.
초대졸의 경우 정규직 비율은 64.3%로 고졸보다는 높았지만 계약직(14.1%), 파견직(11.0%)의 비율이 고졸에 버금가는 것으로 나타나, 초대졸 구직자의 일자리 역시 고용안정성이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대졸 구직자 채용공고는 위와는 확연히 다른 양상을 보였다. 대졸 채용공고 중 정규직의 비율은 82.1%로...
요구안에서는 우선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인정하고 건설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지할 것을 필두로, ▲건설노동자 고용안정 대책 마련 ▲건설관련 법ㆍ제도 현장 이행 ▲건설현장 노동안전 보건 강화 등을 내세웠다.
건설노조는 아울러 '대자본 요구안'을 통해 건설기계, 토목건축 등 각 분과별로 건설업체에 대한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건설노조...
노동부가 조사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설문조사한 결과 특수고용직 종사자에게 노동관계법을 일부 적용하는 데 대해 특수형태 근로자 70.1%가 사업주와 현재의 자영업자 자격으로 제한하는 것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캐디가 현재의 계약 방식에 가장 만족도가 높았으며(91.2%), 이어 보험설계사(82.4%), 학습지 교사(69.6%) 순이었다.
정부가 이 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