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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기획재정부 19일(월) △기재부 2차관 10: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202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확정 △2021년 퇴직연금통계 20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5:00 시·도 경제협의회(정부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국유재산 건축상' 시상식(비공개), 10:55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2022-12-18 09:11
  • [데스크칼럼] 내 국민연금은 안전한가
    [데스크칼럼] 내 국민연금은 안전한가
    8일 보건복지부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을 위한 전문가 포럼’을 열었고, 12일에는 보건복지부가 ‘제2차 청년 대상 국민연금 간담회’를 개최했다. 요점은 모든 국민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정부가 확신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려면 재정 건전성과 투명성, 세대 간 형평성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 미스매치도 문제다. 우리나라...
    2022-12-14 05:00
  • "국민연금 보험료 15%까지 올리면 소진 시기 2057년→2073년"
    "국민연금 보험료 15%까지 올리면 소진 시기 2057년→2073년"
    8일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보건복지부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공동 주최하고 국민연금연구원이 주관한 ‘국민연금 전문가 포럼’에서 1세션(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 방안) 발제를 맡은 유호선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료율을 15%까지 점진적으로 인상 시 4차 재정계산에서 2057년으로 예상된 기금 소진 시점을 최대 2073년까지 늦출 수...
    2022-12-08 14:45
  • 역대급 실적·신규채용 확대… 은행권 '희망퇴직' 규모 늘어나나
    역대급 실적·신규채용 확대… 은행권 '희망퇴직' 규모 늘어나나
    실제 NH농협은행의 특별 퇴직금은 월평균 임금의 20개월~39개월 치로, 지난해 20개월~28개월 보다 금액이 커졌다. SH수협도 최대 37개월 치를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창업지원 대출이나 자기계발비도 개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신입 채용을 대거 늘렸다는 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다. 주요 은행들은 올해 하반기 1000명에 달하는 신입 직원을...
    2022-12-06 14:53
  • 임기 만료 앞둔 카드사 CEO, 연임 촉각... 지주인사 변수
    임기 만료 앞둔 카드사 CEO, 연임 촉각... 지주인사 변수
    하나카드의 올해 3분기 누적 순이익은 1656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8% 급감했다. 다만, 특별퇴직에 따른 비용과 선제적인 장기 카드대출(카드론) 취급 규모 감소 등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했다. 권 대표는 장경훈 전 대표의 갑작스러운 사임으로 지난해 4월 하나카드 대표에 앉았다. 권 대표는 지난 3월 한차례 연임에 성공했다.
    2022-11-28 17:35
  • 금융시장 안정에 머리 맞댄 경제 수장들… 유동성 지원하고 규제 풀고
    금융시장 안정에 머리 맞댄 경제 수장들… 유동성 지원하고 규제 풀고
    이에 정부는 금융지주 자회사 간 신용공여 한도, 퇴직연금(특별계정) 차입규제, 은행 예대율 규제 등 금융규제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은행 예대율(예금액 대비 대출액 비율) 규제를 추가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은행 기준 예대율 비율을 6개월간 100%에서 105%로 완화했는데, 이번에는 정부 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11종류의...
    2022-11-28 15:02
  • [종합] 정부, 12월 국고채·한전채 발행 축소…채안펀드 5조원 추가 확충
    [종합] 정부, 12월 국고채·한전채 발행 축소…채안펀드 5조원 추가 확충
    금융권의 유동성 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해선 금융지주 자회사 간 신용공여 한도, 퇴직연금(특별계정) 차입규제, 은행 예대율 규제 등 추가 규제 완화 방안도 시행한다. 연말결산 등 자금시장 상황을 고려해 다음 달 중 한국은행 RP 매입도 늘리기로 했다. 또한, 상대적으로 자금사정에 여유가 있는 대형 금융회사, 기관투자자·법인 등이 더욱 적극적으로 시장안정...
    2022-11-28 09:43
  • '빚 대물림 방지법' 외 법안 35건, 국회 본회의 통과
    '빚 대물림 방지법' 외 법안 35건, 국회 본회의 통과
    우선 미성년 상속인이 성년이 되면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하는 소위 '빚 대물림 방지법('민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현행법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한정승인 제도를 두고 있다. 하지만 미성년자 상속인의 경우...
    2022-11-24 18:34
  • '기아 통상임금 소송' 노동자가 웃었다…법원 "상여금은 통상임금"
    '기아 통상임금 소송' 노동자가 웃었다…법원 "상여금은 통상임금"
    재판부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토대로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인용해 원고들에게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한다”고 며 "‘2019년 이 사건 특별합의에 따른 부제소 합의가 있었다’는 피고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3년 12월 18일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2022-11-24 11:3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국회) △제12회 국제금융기구 조달설명회 개최(석간) △기획재정부 2030 자문단 발대식 개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제전망 발표 △2022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기혼여성의 고용현황 23일(수) △기재부 1차관 08:00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1-20 09:37
  • [이법저법] 정규직인 줄 알았는데 "당신은 계약직"…합격 후에 알려줘도 될까?
    [이법저법] 정규직인 줄 알았는데 "당신은 계약직"…합격 후에 알려줘도 될까?
    월급이나 퇴직금 등에서 직접 공제할 수 없습니다. Q: 경력직도 회사에서 수습 기간을 부여할 수 있나요? A: 경력직의 수습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에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경력직도 회사에서 수습 기간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Q: 수습 기간을 거친 후 정식 채용이 아닌 근로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습니다. 특별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는데...
    2022-11-19 08:00
  • SC제일은행, 3분기 누적 순이익 3187억…전년비 21%↑
    SC제일은행, 3분기 누적 순이익 3187억…전년비 21%↑
    이는 주로 이자이익 성장 및 지난해 4분기 대규모 특별퇴직에 따른 인건비 절감 효과 등에 기인한 것이다. 이자이익은 꾸준한 영업기반 강화를 통한 대출자산 확대 및 순이자마진(NIM) 개선에 힘입어 전년 동기보다 20.5% 성장했다. 비이자이익은 어려운 시장 여건 탓에 자산관리(WM) 부문의 비즈니스가 주춤하고 금리 급등에 따른 채권 등 유가증권...
    2022-11-14 16:11
  • 원희룡 장관, 이한준 LH 신임사장에 임명장 전수…내달 LH 혁신방안 확정
    원희룡 장관, 이한준 LH 신임사장에 임명장 전수…내달 LH 혁신방안 확정
    원 장관은 임명장을 전달하면서 세 가지 사항을 특별지시하고, 이달 말까지 실행계획을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먼저 층간소음으로 더는 이웃 간 다툼·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LH가 층간소음 제로 아파트를 지을 것을 지시했다. 두 번째는 주거취약계층 및 서민 주거의 기반이 되는 공공임대 아파트 품질을 높이기 위해, 마감재 질 제고, 평수 확대, 커뮤니티 공간 확충...
    2022-11-11 11:04
  • 해고 트위터 경영진, 퇴직금 어마어마...전 CEO, 550억 원 챙겨
    해고 트위터 경영진, 퇴직금 어마어마...전 CEO, 550억 원 챙겨
    일반적인 퇴직금 외에 특별 퇴직금이나 스톡옵션, 보너스 등을 주는 제도다. 황금 낙하산 조항 덕분에 이들 경영진은 비교적 짧은 근무 기간에도 막대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아그라왈 전 CEO는 지난해 11월 트위터 창업자 잭 도시의 뒤를 이어 CEO를 맡았다. 시걸 전 CFO는 5년 전 트위터에 영입됐다. 아그라왈 전 CEO와 시걸 CFO 외에도 비자야 가데...
    2022-10-30 16:5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1일~11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1일~11월 4일)
    유통이력 특별점검 4일(금) △해수부 장관 16:00 블루카본 MOU 체결식(서울) △블루카본 협력 MOU 체결식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31일(월) △공정위 위원장 10:30 기자간담회(기자실), 14:30 확대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10:30 기자간담회(기자실), 14:30 확대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국내 OTT간 기업결합 승인 △공정위, 개도국 경쟁당국...
    2022-10-30 09:04
  • [국감 핫이슈] 김성주 "금융권의 과도한 '이자 장사'…금감원, 관리·감독 강화해야"
    [국감 핫이슈] 김성주 "금융권의 과도한 '이자 장사'…금감원, 관리·감독 강화해야"
    김 의원은 "해당 사안에 대해 임원 퇴직금 규정에 문제는 없는지, 특별공로금 지급절차의 적절성, 사유와 근거 등에 대해 금감원의 조사가 필요하다"며 "우리 사회가 약탈적 금융 사회가 되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금융사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2022-10-11 17:08
  • "집ㆍ자녀 원했을 뿐인데...실직 후 투잡 뛰며 '나'마저 잃었다"
    "집ㆍ자녀 원했을 뿐인데...실직 후 투잡 뛰며 '나'마저 잃었다"
    ◇엄마 영미 씨 “오늘 하루도 잘 버텨냈습니다” 희수는 특별한 아이다. 임신 9개월 차에 당 수치가 치솟았다. 임신성 당뇨였다. 의사 말로는 산모가 위험해질 수 있다고 했다. 아이만 생각했다. 감사하게도 건강하게 태어나, 예쁘게 자라고 있다. 그래서 아이에게 더 미안하다. 엄마 손이 필요한 나이에 곁에 있어 주지 못했다. 출·퇴근 시간이라도 일정하면 저녁이라도...
    2022-10-04 05:00
  • 공수처 검사 3명 충원…‘박연차 로비’‧마약 수사 검찰 출신
    공수처 검사 3명 충원…‘박연차 로비’‧마약 수사 검찰 출신
    사직 의사를 밝힌 최석규(56, 사법연수원 29기) 부장검사는 내달 5월 퇴직한다. 신규 임명 검사는 김명석(53, 30기, 현 법무법인 우방 대표변호사) 전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검사와 김선규(53, 32기, 법무법인 다전 변호사) 전 전주지검 검사, 윤상혁(41, 변시 4회) 현 공수처 검찰사무관이다. 김명석 변호사는 2001년부터 2017년까지 검찰청 검사 재직 기간 동안 조폭...
    2022-09-30 14:36
  • 대법 “하나은행, 특별퇴직자들 재채용 의무 있다”
    대법 “하나은행, 특별퇴직자들 재채용 의무 있다”
    임금피크제 특별퇴직 요건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KEB하나은행이 직원들을 재채용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와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KEB하나은행 퇴직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사건 상고심에서 일부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KEB하나은행은 2015년 한국외환은행과...
    2022-09-29 12:12
  • 월200 버는데 국민연금 53만원 내라?...개혁 안 하면 '소득 3분의 1' 납부
    월200 버는데 국민연금 53만원 내라?...개혁 안 하면 '소득 3분의 1' 납부
    국회는 연금 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복지부는 ‘국민연금 재정추계 전문위원회’를 발족했다. 공석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인사도 완료됐다. 복지부 장관직은 아직 공석이지만, 조규홍 후보자(복지부 1차관)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현재 정부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모수개혁을 고려 중이다. 만 65세인 수급연령을 70세로 상향하는...
    2022-09-2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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