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판부, 1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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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항소심 24일 선고

이 사건은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2018년 말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하면서 처음 불거졌다. 1심은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 등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환경부 소속 공무원들에게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사표 징구를 지시하거나 산하 공공기관...

2021-09-18 09:00
우병우, 징역 1년 확정…‘국정농단 방조’ 무죄

항소심 재판부는 “안종범, 최서원의 미르 및 K스포츠재단 관련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은 민정수석으로서의 피고인의 직무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을 통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하도록 지시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추 전 국장을 통해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을 사찰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2021-09-16 11:28
이기택 대법관 내일 퇴임…"기쁜 마음으로 업무 마친다"

오경미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고법판사가 이 대법관의 빈자리를 채울 예정이다. 오 대법관 후보자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명제청,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전날 인사청문회를 마쳤다.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오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고 임명동의안은 이날 예정된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이 임명장을...

2021-09-16 11:18
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 해임처분 무효 소송 최종 승소

재판부는 “해임에 절차상·실체상 하자가 존재하는지와 그 하자로 인해 해임 효력을 부인할 것인지는 모두 법률적 판단, 평가의 문제에 해당해 원고 주장을 피고가 다투지 않는다는 이유로 바로 해임이 무효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도 “기록에 의해 알 수 있는 사정들을 관련 법리에 비춰 살펴보면 이 사건 해임이 징계위 의결을 거치지 않아...

2021-09-14 12:00
‘펜트하우스3 최종화’ 김소연, 악녀의 끝은 극단적 선택…이지아ㆍ박은석도 사망

이 과정에서 천서진이 하은별을 알아보는 등 치매가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났고, 재판부는 천서진에게 법정 최고 형인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3년의 세월이 여전히 수감 중인 천서진에게 2박 3일의 특별 외출의 기회가 주어졌다. 천서진은 딸 은별이 합창단 지휘를 하는 성당을 찾았지만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다. 당시 천서진은 후두암으로 목소리를 잃은 상태였다....

2021-09-10 23:25
[랜선핫이슈] 월드컵, 2년마다 개최되나·20년 도망친 연쇄 살인마 AI가 잡았다 外

덜미를 잡힌 라오룽즈는 재판에 넘겨진 뒤 꾸준히 “남자친구 강요로 어쩔 수 없이 범행에 가담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어. 현지 언론은 그가 재판 결과에 불복하고 항소를 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어. “기침하니 무서워하는 모습 귀엽네”마스크 쓰라고 하자 일부러 기침한 미국 여성 미국의 한 식품매장에서...

2021-09-10 10:23
[사건·사고 24시] 전자발찌 끊고 여성 2명 살해·전처 만남 거절한 친딸 흉기로 찔러 징역형 外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판결 직후 양형에 반영할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A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대학병원 승강기서 작업하던 60대 노동자 추락사 대학병원 승강기에서 작업하던 6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건이...

2021-08-30 09:53
[사건·사고 24시] 흉기 들고 대상 물색 20대 남 '살인예비'·골목길 여중생 집까지 쫓은 60대 집유 外

뚜렷하지 않다”며 “환자가 퇴원 당시 이상 증세가 있었다거나 일반 환자들과 다른 징후가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수술 후 경과 관찰을 소홀히 했다는 논리도 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술 후 피해자의 상태 관찰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A 씨가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2021-08-25 10:22
금감원-우리금융, DLF 징계 소송 1심 선고 늦춰진 이유는…?

재판부는 선고를 내리면 판결문을 작성해야 한다. 이번 소송처럼 세간의 이목을 끄는 사건일 경우 판결문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다. 재판부가 금감원과 손 회장의 행정소송 1심 판결을 연기한 것도 이 같은 사회적 분위기를 의식해 판결문 작성에 더 신중을 기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한...

2021-08-20 14:55
[데스크칼럼] 대법원은 다 계획이 있었구나

후배 법관의 재판에 영향을 미쳤으나 범죄는 아니다는 의미로 해석돼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전관예우를 보란 듯이 실천하며 제 식구를 싸고도는 법원에 국민들의 실망감은 커져만 간다. 대법원이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도입을 극렬히 반대하며 노렸던 것이 현재의 결과라면 성공한 셈이다. 그러나 지금 법원이 보여주는 모습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일이라는 점을...

2021-08-18 06:00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 취소해달라"…그린피스 최종 패소

재판부는 "처분의 위법 사유와 성격, 발생 경위, 해소 또는 보완 가능성, 처분 취소로 예상되는 결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처분을 취소할 필요성은 작지만 처분 취소로 발생하는 공공복리에 반하는 결과는 상대적으로 중하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 사건을 제외한 민사...

2021-08-04 10:46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택지개발사가 부담”...부영, 순천시 상대 승소

재판부는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 의무는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한 순천시에 있다”면서 “건축물이 원래 택지개발사업에서 예정된 범위를 초과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택지를 분양받아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한 자는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2021-07-26 19:00
[사건·사고 24시]정인이 양모 오늘 첫 항소심·'광주 붕괴 참사' 원청 현장소장 구속·外

재판부는 장 씨가 지난해 6~10월에 범행을 저질렀고, 10월 13일에는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내 장 씨와 함께 정인 양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함께 기소된 양부 안 씨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 붕괴 참사' 원청 HDC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구속 철거 중이던 건물이 무너져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2021-07-23 09:57
이명박 차명주식에 증여세 부과...법원 “조세회피 목적 인정돼 정당”

재판부는 “형사 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전 대통령은 A 씨에게 비자금을 관리하게 했고, 그 일환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증권계좌를 이용해 주식거래 함으로써 그들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 “원고들 명의의 각 증권계좌는 이 전 대통령 비자금의 주된 재원이었던 차명에 의한 주식거래에 이용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들은...

2021-07-18 09:00
지입차량 담보로 대출받은 운송사 대표…대법 “배임”

그러나 대법원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지입회사 운영자는 차주의 실질적 재산인 지입차량을 임의로 처분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한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버스에 관해 임의로 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것은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2021-07-11 09:00
‘특활비 상납’ 전 국정원장 3명 실형 확정

특별사업비 집행과정에서 직접 사용처, 지급 시기, 금액을 확정했다”며 “회계 관계 직원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해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파기환송심은 이에 따라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남 전 원장에게 징역 1년6개월, 이병기 전 원장에게 징역 3년, 이병호 전 원장에게 징역 3년6개월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2021-07-08 11:00
수산업자 변호인 "게이트 아니라 그냥 사기 사건"

김 씨의 변호인은 과거 박영수 특별검사가 대표였던 법무법인 강남 소속 변호사이자 과거 박 특검팀 특별수사관으로 알려졌다. 박 특검은 김 씨로부터 포르쉐 차량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날 오후 "더는 특검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사표를 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 측 증인 2명을 신문하기로 했지만 두 사람 모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2021-07-07 17:23
대법 "5년 지나 제기된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부적법" 각하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해 소를 각하한다”고 밝혔다. 민법에 따르면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재판부는 “이는 제소기간이므로 법원은 그 기간 준수 여부에 관해 직권으로 조사해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 제기된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2021-07-02 06:00
대법, '민경욱 총선무효소송' 재검표 "사전투표지 이상 없다"

재판부는 전체 투표지에 대해 이미지 파일을 생성해 사전투표지들에 기재돼 있는 QR코드를 민 전 의원 측이 제안한 프로그램을 통해 일련번호 숫자 형태로 전환해 판독했다. 대법원은 “선관위가 인천 연수구을 선거구에 부여한 일련번호 이외의 일련번호가 기재돼 있는 사전투표지는 존재하지 않았고, 중복된 일련번호가 기재돼 있는 사전투표지 역시 존재하지...

2021-06-30 16:15
대법 “법인카드 내역 무단 발급 노조위원장, 금융실명법 위반”

그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특별감사 신청서를 교육재정부와 교직원에게 보내기도 했다. 검찰은 A 씨를 금융실명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은 A 씨의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 총장과 이사장이 부적절한 관계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금융실명법 위반...

2021-06-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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