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하천법에서는 재해 등 특별한 사정으로 점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하천점용료 감면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이에 환경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해석해 '재해'의 범위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의 '사회 재난(감염병)'까지 확대 적용해 이번 감면을 결정했다.
환경부는 이번 감면을 통해 총 40여억 원의 부담 경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각...
중대본은 "백화점, 마트 등의 유통시설에서도 시식과 시음이 가능하다"면서 "섭취가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취식특별관리구역을 지정해 소독도 강화하고 시식코너 간 3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해 운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한시적으로 요양병원·시설의 접촉 면회를 허용하기로 했다. 접촉 면회 허용은 최근 확진자 발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0:0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16:30 제7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서울청사)
△'OECD Health at a Glance 2021'로 보는 의료의 질
30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14: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복지부 2차관 14: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15:00 의사과학자양성 국회 대토론회(국회의원회관)...
해양보호구역대회’ 행사 개최
△해상교통안전진단 결과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14일(목)
△해수부 차관 08:00 차관회의(세종)
△자율운항선박 분야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발표(석간)
△2022년 자율관리어업 선진공동체 특별사업비 지원 공동체 선정(석간)
△이산화탄소 스트림 국내외 저장 관련 설명회 개최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통합관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 10:00 국무회의(세종), 15:00 추석맞이 민생현장 방문(충청남도)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국회)
△통계청, 한국의 SDGs 데이터 플랫폼 영문 서비스 개시(석간)
△제2차 한-필리핀 공적개발원조(ODA) 통합 정책협의 결과
15일(수)
△부총리 07:30 관계장관회의(비공개), 08:00 부동산시장 점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정부의 지원 효과가 대기업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하겠다"라며 '반도체특별법' 제정에 의지를 드러냈다.
송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1·2차 벤더산업은 물론, 연관 중소업체들도 상생할 수 있도록 반도체 대기업 지원조건을 정비하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송 대표는 "상장사 전체 영업이익의 30...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회의 개최(석간)
△2021년 3월 최근경제동향(석간)
△‘21.3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발행계획
◇산업통상자원부
15일(월)
△산업부 장관 15:00 소재분야 디지털전환 간담회(대전)...
관할구역 내 호텔을 생활치료센터로 확보해 운영하는 등 코로나19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선 바 있다. 이에 그간 방역 업무에 대한 노고와 특별한 감사를 전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마포구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으로부터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등의 예방접종 실시계획에 대한 보고 받고, 오상철...
아울러 해양보호구역 30개소를 추가 지정하고 서산 웅도, 신안 암태·추포도, 지도·해제면, 순천 화포해역에서 갯벌 복원사업을 확대한다.
공단은 또 올해 해양오염 감시를 위해 전국 연안 425개소를 대상으로 연 4회(특별관리해역 6~7회) 조사하는 등 한반도 해역의 해양환경 변화를 지속 관찰한다.
특히 최근 국민의 우려가 큰 미세플라스틱과 관련해 해양환경...
(장소미정)
△특별건축구역 특례 적용 대상 확대 등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1월8일 시행(석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및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석간)
△대구권광역철도 운영협약 체결을 통한 본격 사업추진
△2021년 산단대개조 대상지역 선정을 위한 공모 추진
△주거복지로드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