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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폭 무관용"…기록 삭제 땐 동의 필수·피해학생 즉시분리 연장
    "학폭 무관용"…기록 삭제 땐 동의 필수·피해학생 즉시분리 연장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의 학생부 기록 보존기간을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 ‘학교폭력 시 대학 입학뿐만 아니라 졸업시까지도 불이익을 받는다’는 경각심을 강화한다. 사회봉사(4호), 특별교육(5호),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조치의 심의요건도 강화한다. 해당 조치들은 현재 보존기간이 만료되지 않아도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할 수...
    2023-04-12 17:00
  • ‘간첩누명’ 납북어부들 “재심 50년간 기다렸는데…무책임한 검사 때문에 연기돼”
    ‘간첩누명’ 납북어부들 “재심 50년간 기다렸는데…무책임한 검사 때문에 연기돼”
    춘천지방법원은 지난해 11월 7일 이 사건에 대해 재심 결정을 내리고 올해 31일을 특별기일로 지정했다. 일부 피해자들이 올해 1월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만큼 춘천지검도 무죄를 구형해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다. 그러나 춘천지검 공판검사가 ‘아직 검찰의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다’며 재판부에 연기를 요청하는 바람에 발걸음을 돌릴 수밖에...
    2023-04-12 16:07
  • KB금융, 강릉 산불 피해 지역에 성금 3억원 기부…소방공무원 위한 심신안정실 설치
    KB금융, 강릉 산불 피해 지역에 성금 3억원 기부…소방공무원 위한 심신안정실 설치
    KB국민은행, KB손해보험, KB국민카드는 특별 대출, 만기연장, 금리우대, 보험금 우선 지급, 결제 대금 유예 등의 긴급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KB국민은행은 피해금액 범위 이내에서 특별 대출을 지원한다. 개인대출의 경우 긴급 생활안정자금으로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며, 기업(자영업자, 중소기업 등)대출은 최고 1.0%포인트(p)의 특별우대금리를 제공한다....
    2023-04-12 10:12
  • 신한금융, 강원도 산불 피해 복구 성금 3억원 기부…종합금융지원
    신한금융, 강원도 산불 피해 복구 성금 3억원 기부…종합금융지원
    이번 산불로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피해금액 범위 내에서 △업체당 법인 10억원, 개인사업자 5억 원까지 총 1000억 원 규모의 신규 대출 지원 △대출 만기 연장 △분할상환금 유예 △피해 고객의 여신 신규 및 만기 연장 시 최고 1.5%p 특별우대금리 제공 등의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개인고객에 대해서는 개인당 5000만 원 한도로 총 1000억 원 규모의...
    2023-04-12 09:47
  • 尹, 기아 방문해 “2030년 전기차 생산력 5배 높일 것”
    尹, 기아 방문해 “2030년 전기차 생산력 5배 높일 것”
    이날 기공식에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송호성 기아 사장 등 임직원과 자동차공학과 학생들 외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장인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송석준 의원, 정명근 화성시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등이 자리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경기도민을 향해 “세계적 인프라와 경쟁력을 갖춘...
    2023-04-11 16:10
  • 간호학과 학사편입 30% 확대, 5년 더 연장
    간호학과 학사편입 30% 확대, 5년 더 연장
    정부는 의료현장 인력 부족이 문제가 되자 2019∼2023학년도 간호학과 학사편입학 가능 인원을 모집 단위별 입학정원의 10%에서 30%로 5년간 한시적으로 확대했는데 이 조치를 5년 연장한다. 교육부는 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간호학과 입학정원은 지난해 기준 110개 일반대학에서 1만195명으로, 3058명(30...
    2023-04-11 10:00
  • IBK기업은행, 산불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2000억 규모 금융 지원
    IBK기업은행, 산불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2000억 규모 금융 지원
    규모의 특별 지원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기업은행은 최근 충남 홍성, 대전 서구 등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운전자금(최대 3억 원)과 시설물 피해 복구 자금을 지원하고, 대출금리를 최대 1.0%포인트(p)까지 감면할 계획이다. 또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원금 상환을 유예해주고 대출 만기도 연장해...
    2023-04-10 17:50
  • 현대카드, 전국 산불 피해 고객 긴급 금융 지원
    현대카드, 전국 산불 피해 고객 긴급 금융 지원
    앞서 지난 5일 정부는 산불 피해가 발생한 충남 홍성군∙금산군∙당진시∙보령시∙부여군, 대전 서구, 충북 옥천군, 전남 순천시∙함평군, 경북 영주시 등 10개 시∙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현대카드는 이번 화재로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청구 유예, 연체금 감면, 금리 우대 등을 긴급 지원한다. 신용카드 결제 대금은 최대 6개월간 청구 유예된다....
    2023-04-07 14:28
  • 국가교육위, 학교폭력 예방 강화 나선다…위원장은 이배용
    국가교육위, 학교폭력 예방 강화 나선다…위원장은 이배용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가 특별위원 68명 구성을 마무리한 가운데 이배용 국교위 위원장이 학교폭력 예방과 관련한 사안을 살필 예정이다. 전인교육 특위의 경우 최근 문제가 된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데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 위원장이 직접 맡게 되면서다. 국교위는 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특별위원 총 68명에 대한...
    2023-04-06 13:01
  • 위법한 징계로 9년간 복무 기회 박탈…대법 “정년 연장하라”
    위법한 징계로 9년간 복무 기회 박탈…대법 “정년 연장하라”
    大法, 파기환송…“상실된 기간만큼 소령 계급 연령정년 연장” 국방부가 ‘나쁜 사마리아인들’을 비롯해 23종을 불온서적으로 지정한 일을 두고 학문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가 파면된 육군 법무관에 대해 위법한 파면‧정직 등 징계 처분으로 복무하지 못한 기간만큼 계급 연령정년이 연장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2023-04-06 12:00
  • [종합] 금융권, 산불 피해지원...'성금·구호키트'부터 금융지원까지
    [종합] 금융권, 산불 피해지원...'성금·구호키트'부터 금융지원까지
    기업대출은 최고 1.0%포인트(p)의 특별우대금리도 적용한다. 피해 고객 중 만기가 도래한 대출금을 보유한 경우 추가적인 원금상환 없이 가계대출은 1.5%p, 기업대출은 1.0%p 이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산 납부하면 연체이자를 면제한다.
    2023-04-04 14:46
  • 하나금융, 다자녀 우대 상생금융 추진… “연 8%적금·대출금리 감면”
    하나금융, 다자녀 우대 상생금융 추진… “연 8%적금·대출금리 감면”
    기본금리 2.0%에 △양육수당 수급 등을 통한 우대금리 최대 4.0%포인트(p) △ 만 19세 미만 미성년 2자녀 가구에는 연 1.0%p △3자녀 이상은 연 2.0%p의 특별금리를 더해 최고 연 8.0%(4월 기준, 세전) 금리를 준다. 하나은행은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을 신규 또는 기한 연장하는 다자녀가구 고객들을 대상으로 대출 금리도 내린다. 하나은행은 협약 대출 등 일부...
    2023-04-04 10:49
  • KB국민은행, 홍성·금산·대전 등 충남지역 산불 피해 이재민 긴급지원
    KB국민은행, 홍성·금산·대전 등 충남지역 산불 피해 이재민 긴급지원
    기업대출은 최고 1.0%포인트(p)의 특별우대금리도 적용한다. 피해 고객 중 만기가 도래한 대출금을 보유한 경우 추가적인 원금상환 없이 가계대출은 1.5%p, 기업대출은 1.0%p 이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산 납부하면 연체이자를 면제한다. 지원 대상은 산불로 인한 실질적인 재해 피해가 확인된...
    2023-04-03 17:47
  • "보육 급여 100만 원까지 비과세"...與, 저출산 대책 총력 지원 [관심法]
    "보육 급여 100만 원까지 비과세"...與, 저출산 대책 총력 지원 [관심法]
    3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인구위기 특별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근로자 월급에 포함되는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 보육 관련 급여의 비과세 한도를 현행 1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근로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보육 관련 급여’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월 10만 원이다....
    2023-03-30 14:41
  • 연금특위, 4개월 만 자문위 결과 보고...'소득대체율' 결론 못내
    연금특위, 4개월 만 자문위 결과 보고...'소득대체율' 결론 못내
    보험료율 인상에 뜻 모았으나 수치 제시 못해소득대체율, 지속가능성‧소득보장성 입장 병기모수개혁서 구조개혁으로 바뀐 영향 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4개월 만에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보고받았지만 부실한 내용 탓에 단일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자문위는 이날 연금특위 전체회의에 앞서 초안이 아닌 경과보고서를 제출했다....
    2023-03-29 18:24
  •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공단위탁 ‘현행 유지’…“보육환경 혼란 최소화”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공단위탁 ‘현행 유지’…“보육환경 혼란 최소화”
    2019년 도입된 중구형 초등돌봄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연장 운영하며 맞벌이 가정을 배려했고, 하나의 교실에 두 명의 교사 배치 등으로 인해 학부모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날 학부모 김민선 씨는 “중구에서 세쌍둥이를 키우고 있는데 아이들이 20살 때까지 잘 키우는 게 목표”라며 “부모님과 아이들을 위해 결단 내려주신 중구에 감사드린다”고...
    2023-03-29 13:49
  • "코코본드 휴지조각 될라" 금융권, 잇따라 조기상환
    "코코본드 휴지조각 될라" 금융권, 잇따라 조기상환
    반문한 뒤 "어떻게해서라도 재발을 막을 것이며, KDB 산업은행과도 긴밀하게 협조 중이다. 산업은행도 유상증자가 불가피할 것" 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도 전날 퇴직연금(특별계정) 차입 한도의 한시적 완화조치를 연장하겠다고 발표했다. 시장 안정화 조치에 발맞추는 행보다. 다만 이는 보험사들에게 직접적인 효과는 없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2023-03-28 18:00
  • 오락가락 정책 속 금융사들도 ‘혼란’…36% "규제완화 체감 못해"[금융사 CEO 설문조사]
    오락가락 정책 속 금융사들도 ‘혼란’…36% "규제완화 체감 못해"[금융사 CEO 설문조사]
    당장 3월 말과 4월 말이 기한인 은행·저축은행의 예대율 한시적 완화 조치, 보험업권의 퇴직연금(특별계정) 차입한도 한시적 완화 조치 등은 6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금융사 CEO들은 이 같은 규제 완화책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다. CEO의 36%는 ‘정부의 규제 완화책을 체감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보통이다’와 ‘어느 정도 체감한다’라는 응답은...
    2023-03-28 05:00
  • 금융당국 "예대율 한시적 완화 조치, 6월 말까지 연장…LCR 규제 연장은 추후 결정"
    금융당국 "예대율 한시적 완화 조치, 6월 말까지 연장…LCR 규제 연장은 추후 결정"
    이날 간담회에서 금융당국은 금융협회와 함께 최근 금융시장 상황을 살펴보고, 작년 10월 이후 이뤄진 한시적 시장안정화 조치들의 연장 방안을 논의했다. 은행권에서는 예대율 한시적 완화(105%) 조치가 4월 말,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정상화(92.5%) 유예 조치가 6월 말 종료된다. 보험업권에서는 퇴직연금(특별계정) 차입한도 한시적 완화가 이달 말...
    2023-03-27 11:18
  • 중기업계 "근로시간 개편 절실하지만...최대 69시간 일괄 적용 안돼"
    중기업계 "근로시간 개편 절실하지만...최대 69시간 일괄 적용 안돼"
    개선방안은 △연장근로 단위를 ‘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개편 △근로시간계좌제 도입 △력적 근로시간제 기간확대(1년) △선택적 근로시간제 기간확대(6개월) △재량 근로시간제 대상업무를 노사자율로 결정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확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50인 미만 기업으로 확대 △연구개발 및 고소득‧전문직 이그젬션제도...
    2023-03-2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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