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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준생 개인정보 파기·고지 의무화”…與, 3호 청년정책 발표
    “취준생 개인정보 파기·고지 의무화”…與, 3호 청년정책 발표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3호 청년 정책 발표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개인정보 알·파·고(알림·파기·고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59초 쇼츠 공약’에서 거론한 내용이기도 하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는 개인정보 보호와 취업서류...
    2023-06-30 11:41
  • KB금융, 장마철 자연재해 피해 발생 대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영
    KB금융, 장마철 자연재해 피해 발생 대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영
    특별 대출, 만기연장, 금리우대, 보험료 및 카드 결제대금 유예 등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KB국민은행은 피해금액 범위 이내에서 특별 대출을 지원한다. 개인대출의 경우 긴급 생활안정자금으로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며, 기업(자영업자, 중소기업 등)대출의 경우 최고 1.0%포인트(p)의 특별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아울러 운전자금은 최대 5억 원, 시설자금은 피해...
    2023-06-29 16:00
  • '피해액 1조' 보험금 누수 막을 '보험사기방지법' 국회 문턱 통과 눈앞
    '피해액 1조' 보험금 누수 막을 '보험사기방지법' 국회 문턱 통과 눈앞
    보험업계의 숙원과제 중 하나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첫 문 턱 앞에 와있다. 보험사기가 날로 지능화·고도화되고 있지만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2016년 제정 이후 단 한 번의 개정도 없었다. 개정안 처리가 늦어지는 동안 지난해 보험사기 피해액은 사상 첫 1조원을 넘어섰다. 정치권에서도 여야간 큰 이견이 없는 만큼 통과에 무게가 실린다. 26일 국회 및...
    2023-06-27 05:00
  • 국회 윤리자문위, 김남국 의원 징계 수위 결론 못 내…"자료 추가 요청"
    국회 윤리자문위, 김남국 의원 징계 수위 결론 못 내…"자료 추가 요청"
    유 위원장은 이와 함께 오는 29일까지인 자문위 활동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윤리특별위원회에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해충돌방지법이 개정되는 오는 30일까지 모든 의원이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내게 돼있다"며 "내달 3일 저녁에 회의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계속해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제출하지 않을 때 대해서는...
    2023-06-26 20:56
  • [분양특집] ‘서울대벤처타운역 푸르지오’…“초품아 단지에 교육 인프라 눈길”
    [분양특집] ‘서울대벤처타운역 푸르지오’…“초품아 단지에 교육 인프라 눈길”
    보라매공원과 관악구 난향동을 잇는 난곡지선에서 금천구청까지 남부연장이 추진되고 있고, 서부선의 신림선 관악산역(서울대)까지 연장도 진행 중이다. 푸르지오 브랜드만의 신규 입면 디자인도 적용했다. 평형 타입에 따라 드레스룸 및 파우더장, 넓은 다용도실 등이 제공된다. 또 아파트는 지상에 차가 없는 단지로 택배차량은 지하로 운행할 수 있게 설계됐다....
    2023-06-26 06:00
  • 시외버스·택시 ‘특별고용지원’ 지정기간 올해 말까지 연장
    시외버스·택시 ‘특별고용지원’ 지정기간 올해 말까지 연장
    정부가 이달 종료 예정인 시외버스(고속버스 포함)와 택시운송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로 6월 30일 종료 예정인 시외버스와 택시운송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올해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시외버스는...
    2023-06-22 20:32
  • 국민의힘의 선택적 외연확장...청년에 손짓, 중국인 밀어내기
    국민의힘의 선택적 외연확장...청년에 손짓, 중국인 밀어내기
    국민의힘 청년정책 총괄 기구인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를 통해 토익 성적 유효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1호 정책으로 내놨다. 여권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민주당에서 들어줄 리 없을 테고, 정치적으로 세게 나가는 것 아니겠나”라며 “청년과 관련해서는 끌어안아야 하는 대상이고, 민주당은 오히려 청년 정책을 더...
    2023-06-21 15:01
  • 조희연 “도시와 농촌 상생 위해 농촌유학 국가적으로 확대해야”
    조희연 “도시와 농촌 상생 위해 농촌유학 국가적으로 확대해야”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이 20일 개최한 ‘생태전환교육과 농촌유학의 효과와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온라인 포럼’에서 “도시와 농촌의 상생을 위한 다양한 국가적 프로젝트가 필요하다”며 “농촌유학 지원 특별법 같은 걸 만들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농촌유학을 뒷받침하는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안을 낸 시의회와의 갈등을 두고는 “생태전환교육...
    2023-06-21 13:06
  • 국회서 논의 멈춘 고준위방폐장 설치...與 "특별법 하루빨리 통과돼야"
    국회서 논의 멈춘 고준위방폐장 설치...與 "특별법 하루빨리 통과돼야"
    반면 김영식·이인선 의원안은 '원전운영허가 기간 동안 발생 예측량’을 저장용량 기준으로 명시해 원전 수명 연장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에 대해 윤 부회장은 “(특별법에 대해) 지금까지 7번의 법안심의가 진행되었으나 논의조차 못했거나 차일피일 미뤄졌고, 네탓내탓 공방으로 법안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면서 “국회가 당리당략에 빠져 관련 특별법을...
    2023-06-21 12:25
  • 권도형, 항소 포기할까…연내 국내 송환도 가능
    권도형, 항소 포기할까…연내 국내 송환도 가능
    비예스티는 특별검찰이 최근 권 대표가 수감 중인 교도소 방까지 압수수색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고 전했다. 권 대표 일행은 이미 3개월 간 구금된 만큼 실제 남은 형기는 1개월가량이다.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15일 범죄인 인도 절차에 필요한 신병 확보를 위해 권 대표 일행의 구금 기간을 6개월 연장했다. 이들이 항소하지 않을 시 이르면 연내 다른 국가로의 송환이...
    2023-06-20 08:15
  • 여름 물가 농축산물 할당관세로 잡나…돼지·닭고기 4.5만 톤 적용
    여름 물가 농축산물 할당관세로 잡나…돼지·닭고기 4.5만 톤 적용
    이 외에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대상 품목을 67개에서 70개로 늘리고,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에 농작물·가축 피해액을 반영해 재해로 인한 농업인 경영 불안도 줄인다. 외국인 근로자도 4만8000명으로 늘려 역대 최대로 배정하고, 19개소에 990명을 지원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도 5개월에서 8개월로 연장한다. 다만 이 같은...
    2023-06-19 17:02
  • 정년 후 기간제 재계약 관행 회사…대법, ‘재고용 기대권’ 첫 인정
    정년 후 기간제 재계약 관행 회사…대법, ‘재고용 기대권’ 첫 인정
    다만 대법원은 그렇다고 해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정년 연장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정년퇴직한 뒤에 기간제로 재고용됐다면 근무할 수 있었던 기간의 임금 등을 지급 청구한 해고 무효 확인 사건에서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본 원심 판결에 대한 회사 측 상고를 기각한다”고 18일 밝혔다. 1957년생인 A...
    2023-06-18 09:0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석간) △2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 심의 23일(금) △고용부 장관 한국·베트남 고용허가제 업무협약(미정, 베트남) △고용부 차관 10:30 사회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13:00 대한경영학회 춘계학술대회(대한상의), 14: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한국·베트남 고용허가제 MOU 갱신 체결 서명 ◇보건복지부 19일(월) △복지부 장관 10:00 본회의...
    2023-06-18 07:35
  • 한숨 돌린 ‘FTX’ 뱅크먼-프리드...‘구금 연장’ 권도형은 미궁 속으로
    한숨 돌린 ‘FTX’ 뱅크먼-프리드...‘구금 연장’ 권도형은 미궁 속으로
    검찰, 뱅크먼-프리드에 적용된 13개 혐의 중 5개 철회 요청 권도형 몬테네그로서 구금 6개월 연장 가상자산(가상화폐) 업계 주요 인사로 통했던 두 인물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 FTX 창업자 샘 뱅크먼-프리드는 재판을 앞두고 자신에게 적용됐던 13개 혐의 중 5개가 철회될 가능성이 커졌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는 몬테네그로 법원이 범죄인 인도...
    2023-06-16 11:02
  • 김남국, 국회 윤리심사자문위 첫 출석...“구체적 근거로 의혹 제기해야”
    김남국, 국회 윤리심사자문위 첫 출석...“구체적 근거로 의혹 제기해야”
    자문위, 23일 3차 회의...외부 전문가 섭외 고려활동 기한 연장 계획은 없어...29일까지김 “제명, 자문위원들이 판단할 것”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자문심사위원회가 15일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투자 건과 관련해 2차 회의를 열고, 김 의원의 소명을 들었다. 자문위는 이날 오후 7시부터 회의를 시작했고, 김 의원은 회의가 시작된 지 1시간여 지난 오후...
    2023-06-15 22:53
  • 현대차 파업 손배소...대법 “노조원에 조합과 동일한 책임 물을 수 없어”
    현대차 파업 손배소...대법 “노조원에 조합과 동일한 책임 물을 수 없어”
    조합원들은 쟁의행위가 끝난 뒤 연장근로 내지 휴일근로로 부족 생산량이 회복돼 예정된 판매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반론을 펼쳤다. 이 재판에서 1심은 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했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단을 내렸고 2심은 노조원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지만 50%의 제한을 둬야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선고를 내렸다. 이전의 판례에 따르면...
    2023-06-15 14:31
  • 서울시, 서울 도시건축비엔날레 ‘하늘소’…누적 방문객 5만 명 돌파
    서울시, 서울 도시건축비엔날레 ‘하늘소’…누적 방문객 5만 명 돌파
    서울시는 더 많은 시민에게 하늘소에서 바라보는 다양한 도시 매력과 시각적 경험을 전달하기 위해 운영시간을 1시간 연장해 오후 8시까지 개방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달 개장 이후 하늘소는 사방으로 탁 트인 도심을 한눈에 관람할 수 있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하루 평균 1600명 이상의 많은 내외국인 방문객이 찾고 있다. 올해로 4회를 맞는 서울...
    2023-06-13 11:15
  • ‘서울시 추경·개고기 식용 금지’ 등 논의…서울시의회, 제319회 정례회 개최
    ‘서울시 추경·개고기 식용 금지’ 등 논의…서울시의회, 제319회 정례회 개최
    이번 정례회는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안건 처리를 기존 1일에서 2일로 연장한다. 이에 따라 16일부터 23일까지는 상임위별로 소관 실·본부·국의 각종 안건을 심의하고, 26~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거쳐 28일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처리한다. 이후 29~30일 예결위 활동을 거쳐 다음 달 5일에도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2023-06-12 15:45
  • 상환유예, 10월부터 사실상 금융사별 자율 적용…"최대 2028년 9월까지 지원"
    상환유예, 10월부터 사실상 금융사별 자율 적용…"최대 2028년 9월까지 지원"
    김소영 부위원장은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 차주의 상환계획서 작성 등 관련 불편사항, 금융권 자체 채무조정·새출발기금 연계 희망 차주의 애로사항을 수렴할 수 있도록 금감원에 ‘코로나19 금융지원 특별상담센터’를 두고 지속해서 점검할 것”이라며 “금융권도 차주와 협의를 통해 차주가 연착륙할 수 있는 상환계획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2023-06-08 16:30
  • 남양주왕숙·안양매곡, 경기 ‘뉴홈’ 1100여 가구 이달 사전청약 진행
    남양주왕숙·안양매곡, 경기 ‘뉴홈’ 1100여 가구 이달 사전청약 진행
    남양주왕숙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서울 지하철 9호선 연장 등이 예정돼 서울과 접근성이 좋다고 평가된다. 또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세종포천고속도로 등 광역 교통망도 풍부하다. 이번 공급되는 A19블록은 왕숙지구에서도 중심부에 있다. 단지 인근에 상업시설이 계획돼 편리한 생활환경이 기대된다. 또 주변에 학교와 공원 등도 가깝다....
    2023-06-07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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